오는 6월 서천군청의 신청사 이전에 맞추어 그동안 청사 협소 등 다양한 이유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서천군청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서천군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3. 29일 공개된 조직개편안은 공개되자마자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조차 행정 수요자인 군민을 위한 행정조직이라기보다는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공직사회의 편익을 위한 조직개편안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민선7기 노박래 군수 때부터 줄곧 거론됐던 ‘국체제 전환’은 그나마 오랜 공론화를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협소한 군청사 문제 등으로 신청사 이전 이후로 그 시기를 미뤄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농업정책과의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공공시설사업소 및 교육체육과 폐지 등의 개편안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군 행정의 편익만을 위하여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안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군 행정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통하여 서천군의 행정조직개편안을 ‘졸속(拙速)’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하고 나섰다. 농업정책과와 축산팀의 기술센터 이관과 관련하여 농민단체와 축산인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 기반 경제사회인 우리 서천군이 농업정책과를 외청(外廳)인 기술센터로 이관한다는 것은 군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서천군이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군수 면담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천군이 국체제 전환으로 산업경제국을 신설한다면 서천군의 주요 산업 경제부서인 농업정책과는 당연히 산업경제국에 포함되어 본청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천군이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축산업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농축산 정책개발과 농축산 생산품 유통 및 6차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인구의 절반이 넘는 농축산 종사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지는 못할망정, 농업정책과를 기술센터에 통폐합시키는 방법으로 외청(外廳)으로 쫓아내는 것이 군민을 위한 정책이냐며 반대 의사를 표하며 대규모 반대 시위 등을 예고하고 있어 군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조직개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설명회 과정 없이 밀실에서 공직자들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작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요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행정서비스의 공급자 편의만 도모하려는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여 새롭게 건립된 군 신청사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목적이나 군민의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 목적이냐며 신청사 건립의 본질 목적까지 들고나와 서천 군정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천군이 3개월여간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공직 내부에서만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명분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 대부분 군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서천 군정에 큰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서천군의 주장대로 시기가 촉박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농업정책과를 외청(外廳)으로 내모는 조직개편안을 굳이 시간이 한정된 이 타임에,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군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워 보인다.
김 군수가 농민단체 대표와의 면담에서 밝힌 바대로 ‘농업 담당 부서’가 군수의 령(令)이 미치지 못한다면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이용하여 충분히 조직을 장악하고 군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야 했다.
행정조직의 개편 권한은 군민들에게서 선거를 통하여 위임된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위임된 권한은 위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권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정조직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편익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