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 부진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서 벗어나 정상화 추세에 접어들어서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백신 수급이 불균형에서 회복된 만큼 더많은 접종률을 늘리는 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아다시피, 한미 정상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미국 모더나 백신의 위탁생산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여기에다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AZ),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모더나까지 4종류의 백신도 생산, 수급 불안이 해소됐다.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과의 당정 회의에서 접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즉,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에게는 연령제한을 없애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방역 당국 또한 접종자의 복지관 및 사회시설 이용료 할인,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 접종자의 자유로운 경로당·사회복지관 출입,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접종 이슈로 등장했다.
당정이 낸 제안은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다. 모두 수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접종자들이 체감할 인센티브를 줘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정회의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그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9월까지 전 국민 70%가 백신을 1차 접종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수급이 호전되자 접종에 속도를 내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9월로 당긴다는게 주된 목표다.
구체적으로 11월 집단면역을 전제로 상반기 내 1300만 명에 1차 접종을 끝낸다는 계산이다. 25일 0시 기준으로 386만 명이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쳤으니 다음달 말까지 914만 명을 추가로 접종해야 목표에 다다른다.
그러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선 접종 대상인 고령층을 중심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자리잡고 있는 터다. 이로인해 접종 예약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하루 평균 25만 명씩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접종 속도를 확 끌어올려야 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접종 참여를 독려하나, 접종 사전예약률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60~74세 접종 대상자 911만 221명 가운데 그제 현재 사전 예약을 마친 사람은 506만 3637명이다. 백신접종 예약률은 55.6%에 그친다.
그중에 당장 27일부터 65∼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나, 사전예약률은 정부 기대치 80%에 한참 못 미치는 55.9%다. 여기에다, 내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60∼64세의 예약률도 47.4%에 불과하다.
이제 문제는 백신 공급이 아니라 국민 사이에 퍼져 있는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다. 그 중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
‘가짜뉴스’가 특정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킨 탓도 없는 것은 아니다. 방역전문가들은 그럴수록 접종 예약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금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떨칠 ‘백신 인센티브’를 검토할 시점이다. 그렇기에 당정이 이런 점을 고민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장려금이나 백신로또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전체 백신 접종률(1차 기준)이 7.5% 수준인데다 제4차 팬데믹, 그리고 변이바이러스 유행 조짐까지 있으니 방역강화는 더 중요하다. 인센디브를 검토한다면 방역태세에는 소홀함이 없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인센티브 못지않게 사전예약률이 낮은 이유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를 세심하게 분석해야한다. 백신의 효과를 의심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득이 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한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인센티브보다 더 큰 접종 효과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