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윤석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과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검 도입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이 지휘하는 사건 수사로 결론을 낸들 어느 국민이 믿으며 승복하겠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면서 “친정권 검사에 수사를 맡기고 유야무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라임 사태와 공수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하지는 말인지 의아하다. 기승전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책임 하에 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4년째 비워뒀고,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도 비워놨다.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4년 가까이 비워놨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법에 있으니 해야한다고 하려면, 자기가 관장했던 부처, 그 법에 정해진 걸 4년째 누
[sbn뉴스=천안] 이정현 기자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가운데 상당수가 대학강의등 외부활동으로 최근 5년간 37억원을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연구원중 절반 넘는 연구원들이 근무시간에 강의, '투잡'(Two Job)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와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대학강의를 한 불법 사례도 상당수 파악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경인사와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에서 받은 '연구원 대학강의 현황'이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원 687명이 2467건의 대학강의를 신고했다. 이들이 강의를 통한 수입액은 모두 37억1867만원이었다. 전체 신고된 강의가운데 절반이상인 1326건(53.7%)은 일과시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통일연구원 125건에 3억6000만원, 한국교육개발원 168건에 3억4000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4건에 3억3000만원, 한국행정연구원 111건에 2억8000만원 등이었다. 일과시간 내 대학강의 비율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sbn뉴스= 대전] 이정현 기자 = 대검찰청은 18일 법무부의 라임사건에 대한 야당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발표와 관련, 강력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한 결과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등을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윤석열)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겨눴다. 대검은 이에 대해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사 비위
[sbn뉴스=세종] 윤석민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임대 아파트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이 아파트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LH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17년 90.1점, 2018년 87.2점, 2019년 89.3점 등 높은 점수를 받은 데는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직원들이 고객인 것처럼 설문조사에 참가해 결과를 조작해, 큰 물의를 빚은 사례가 LH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3선. 충북 충주. 국민의힘)이 LH로부터 받은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현장조사 대응' 자료에 의하면 LH는 조사원이 아파트에 오면 미리 준비된 우호 주민을 조사원의 설문조사에 투입했다. 이 의원은 "LH는 '조사원에게 관리 중인 우호 주민에게 가도록 안내하고, 해당 주민에게는 '평가점수 만점'을 부탁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관리비 연체료가 없는 가구, 만 65세 미만, 개인정보 제공자 등을 조사원에게 연결해 줄 만한 주민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뿐 만아니다. 점수를 나쁘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집 앞에서 대기하던 사진기자 사진을 SNS에 올려 이른바 '좌표 찍기'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언론인 현업단체인 이들은 추장관에 대해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SNS에 기자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고 해당 사진기자에게도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택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대기 중인 '뉴시스' 사진 기자 사진을 게시했다. 추 장관은 게시글에서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라면서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썼다. 추 장관은 또 "지난 9개월 간 언론은 아무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 사생활 공간인 아
[sbn뉴스=세종] 윤석민 기자=일본이 오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침을 확정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스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취임후 첫 출장지로 방문한 도쿄전력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자국내 여론이 강한 데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역시 방류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해양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제 본격 방류는 2년 뒤인 2022년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t 규모로 불어난 오염수를 20~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흘려보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된다. 렌터카업체가 자동차 대여 시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이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14일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자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높이는 것이 내용이다. 때문에 1·2·3회 적발 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던 과태료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자동차 대여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된다. 렌터카업체가 자동차 대여 시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이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14일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자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높이는 것이 내용이다. 때문에 1·2·3회 적발 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던 과태료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자동차 대여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 확충계획에 따라 1만2326명이 충원됐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없이는 2022년까지 충원 필요 인력인 7545명의 소방공무원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인 약 5000억 원으로는 내년부터 충원 인력에 대한 소요액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올해까지의 1만2326명에 대한 충원소요액은 4676억으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금액 규모인 5000억으로 해소된다. 그러나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의 충원을 마무리하는 계획대로 추진하면 내년에는 6656억, 2022년 8623억, 2023년 1조730억이 소요된다. 이는 곧 지방정부에 가중하는 재정규모가 점차적으로 늘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2022년까지 현장소방관 2만명을 확충하려면 정부의 특별한 재정대책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에도 손질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국가에서 임용하는 시·도 본부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여권 인사들의 연루여부가 의혹으로 불거진 진실게임이 다시 시작됐다. 그 진실의 해법은 검찰이 쥐고 있지만, 지금껏 뭉개왔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명명백백한 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요약하면 1조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입힌 '라임사태'와 관련해 '라임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법정 주장했다. 반면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전면 부인하면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이 8일 법정진술에서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지인의 소개로 이** 라임 부사장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모 의원실을 찾아갔다"며 "김 의원이 얘기를 듣고 도와주겠다며 금감원에 직접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후 이 대표가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5개'를 달라고 해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sbn뉴스=세종] 윤석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초선. 세종갑)은 금융결제원 전직 원장 7명이 퇴직 후에는 '셀프'로 상임고문에 위촉, 특혜를 받아왔다고 7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간 소액 지급결제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다. 홍 의원은 이날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셀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을 받아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 규정에 따라 상임고문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신임원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홍 의원은 "금융결제원의 역대 7명의 상임고문 모두 전임 금융결제원장으로,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 외에도 전용 차량과 유류비, 본인·배우자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가운데 최근까지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전직 금융결제원장 A씨에게는 고문료 6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190만원과 전용 차량(G80) 등 1년 동안 1억원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국내외 핫이슈로 등장한 지난달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총격피살 사건과 관련, 국민절반이 정부 후속 대응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6일 나왔다. 적절했다는 답변은 고작 10명 중 1명 정도였다. 북한 NLL지역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우리 정부는 남북공동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침묵하는 상황이라 실마리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정부 대응을 두고 국민 10명 중 5명 가량인 절반 가까이가 ‘후속 대응이 부족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 책임론이 ‘정부 대응이 적절했다’거나 ‘대응은 부족했지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6일 경향신문·한국리서치가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 사건 발생 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후속대응이 부족했으므로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등 후속대응은 적절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후속대응은 부족했지만, 북측 책임이 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응답은 24%였다.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중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5일 지난달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철저할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피살 공무원 이 모씨의 형 이래진 씨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데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다만 "북한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지금으로서는 공동조사 등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며 "우선 해수부 공무원 시신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어떤 노력이든지 원칙을 갖고 물러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반 전 총장과 이 씨의 만남은 국민의힘 하태경 조태용 의원 등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하 의원은 "(반 전 총장이) 유엔의 인권 보호 원칙을 강조하면서 유엔 차원에서 이번 피격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줬다"고 해석했다.
[sbn뉴스=청주] 이은숙 기자 = 국회는 5일 정부로부터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오는 7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15 총선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이후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등의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은 1237개에 달했으며 해당 사업들은 32조7476억 원을 배정받아 70%에 가까운 22조9163억 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이 310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용액 규모로는 2016년이 6조824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5년간 집행부진 사업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지난해도 164개 사업에서 1조8000억 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사업 중 327개는 배정받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5조2617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부처별로 보면 5년간 기획재정부가 230건으로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 227건, 방위사업청 146건 순이었다. 불용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9조3646억 원, 통일부 4조4235억 원, 국토교통부 2조301억 원 순으로 많았다. 집행률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방위사업청 ‘기초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