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상휘 부구청장 주재로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불합리한 법령 발굴․건의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애로 발굴․개선 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관련 조례 제정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미진한 사항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마인드 향상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오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은 “하나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은 경쟁과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 발굴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