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관내 측량업체(지적, 공공, 일반측량, 성능검사) 39개소에 대해 자체 지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업체별 등록기준(기술인력, 측량장비)충족 여부와 변경신고 의무 및 준수사항, 업체방문 일자를 제출받아 시스템 자료와 비교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도점검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측량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나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행정처분)를 부과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측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및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지역에서 건축 또는 토지분할 및 경계복원측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외에도 대전에 등록된 일반지적측량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