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준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셉테드(CPTED)는 도시 공간에서 경관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지만 서천지역의 경우 적용해야 할 사례가 없다”며 “1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셉테드는 지난 2005년도에 경기도 포천시가 처음 도입한 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서울, 안산 등 도시에서도 도입을 했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대 범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서천군에서 이를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천지역 범죄의 50%를 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꼭 셉테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질타했다.
또한 “서천지역의 절도는 5년간 3월에서 5월에 48%를 차지할 만큼 농번기에 집중되고 있다”며 “1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사용한 용역이 서천군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맞게끔 설계되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이어 “용역보고서를 보면 지역 실정에 맞는 현황을 분석하고 적용할 기법을 생산한 다음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나와야 한다”며 “보고서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서면 마량리에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만 이용하는 등 95% 폭력과 절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차량운행이 지역실정과 달리 추진되고 있다”며 “ 사업 결과 또한 실제 실적과 맞지 않은 부풀려진 사업보고로 탁상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에 의거 단계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한다”며 “사업 실적에 우선을 두지 말고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예산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간혹 이런 사안으로 타 사회복지기관이 싸잡아서 매도된다”며 “따라서 복지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이 투명하게 이뤄져야하며 사회복지 예산 심의 또한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그는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제 2회 서천 김·멸치축제’의 정산서가 엉망이다”며 “축제의 총체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혈세가 투입돼 추진되는 사업의 정산이 해당부서에 엉터리로 제출됐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행정처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조동준 의원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CPTED 용역 추진 현황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 ▲김축제 추진 현황 ▲음식물 사료화시설 운영현황 ▲봄의마을 광장 주차장 추진 경과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