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마산면과 시초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종합감사에서 총 40건이 적발돼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행정종합감사는 감사팀장 외 4명의 감사반이 맡아 문산면은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시초면은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각각 4일 동안 실시됐다.
행정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산면은 시정 11건과 주의 6건을 처분 받았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지난 2015년 4월 10일 문화활력소를 관리이관 받은 현재까지 조례를 정하지 않고 문화활력소를 운영했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첨부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해 지난 2016년에 42건, 올해 3건 등 45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발급 처리한 사실이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받았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고무인을 찍은 후 내부결제를 득하고 처리부서로 이관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마산면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행복e에 신청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서는 지역 내 출장 명령을 받았으나 지역외 출장을 하는 등 복무규정을 어겼으며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7명에게 수수료 3만5000원을 받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다.
이 밖에도 ▲물품구입 검사·검수 소홀 ▲신용카드 물품구입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4대 보험료 정산 소홀 ▲공공기관 자체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인감 서면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이륜자동차 수입인지 미징수 및 소인 소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홀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장애등급 재판정자 관리 업무 소홀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등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시초면은 감사결과, 시정 16건과 주의 7건을 처분 받았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시초면 초현리 일원에 인근 주민이 본인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서천군 소유 약 530㎡를 콘트리트 포장과 잔디를 식재했는데 감사 당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실이 있다.
또 도로부지에 고물 등이 적치돼 있어 외관상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도로관리에 소홀히 했으며 지난 2015년 시책추진 근무자 급식비를 지급하면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 41명에 대해 식권을 발급, 28만7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토양개량제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양지원사업계획에 의해 토양개량제를 공급 받으면 마을 농가 적기에 살포해 지력을 증진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기에 살포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마을 입구에 방치해 보조사업 추진과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시초면 풍정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레미콘 구입 등 7건의 약 2000만원 계약서 작성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물품구입 계약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 소홀 ▲4대 보험료 정산 소홀 ▲하자보수관리부 관리 소홀 ▲공공기관 자체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이륜자동차 수입인지 미징수 및 소인 소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업무 부적정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수당 지급 부적정 ▲농지원부 정비 소홀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소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복지대상자 상담업무 소홀 등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이번 행정종합감사 결과는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