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서천군의회, 제344회 임시회 마무리 등 31일 충남 서천군 의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의회, 제344회 임시회 마무리

-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현장방문 가져

 

서천군의회는 지난 31일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34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한편, 조례안 심의, 관내·외 주요 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각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으며 군정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데 이어,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된 관외 방문에서는 전남 신안군을 찾아 '신안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이후 변화 양상과 운영상 어려움을 살폈다.

 

충남 서남부권 내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현실 속에서 인구소멸 및 출산 공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진 복지 인프라 시찰 목적으로 전남 광양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꼼꼼히 방문했다.

 

또한 29일과 30일에는 장항 마른김 특화단지 조성사업,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사업 현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 22개소를 차례로 찾아 사업진행 과정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마른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바다가 아닌 지역 여건에서 막대한 물을 사용하는 공업용수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공사 부도로 인해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상인과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서천군의회는 회기 동안 입법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서천군 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천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건축 조례 및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제34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상세한 회의 내용과 일정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천군의회,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및 리조트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 겉치레식 복원 안 돼… 추가 비용 들더라도 확실한 원상복구와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

 

서천군의회(의장 박노찬)는 이번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현장 방문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해당 사업은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의 한계와 이에 따른 개발 방식 변경(특수목적법인 설립에서 부지매각 및 민간주도로 전환),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장기간 미뤄져 왔다.

 

특히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은 약 2만 평에 달하는 리조트 조성사업의 선결 조건으로, 의원들은 복원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구)서천화력 연돌 및 보일러동의 지하 구조물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완벽한 동백정 복원을 주문했다.

 

박노찬 의장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비산먼지 피해와 민원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발파공법 사용금지 명령’ 행정처분의 철회를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히 말하며 “공사비가 추가로 들더라도 기계식 공법 등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을 동원해 성실하게 원상복구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상 구조물만 철거한 채 지하에 남겨둔 직경 20m의 굴뚝 연돌 기초와 보일러동 지하 구조물 등 핵심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겉모습만 복원하는 것은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천군의회는 화력발전소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지난 2019년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 이행협약 성실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부발전의 성실한 협약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2022년과 2025년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공사 현장을 찾아 조속한 사업추진과 협약이행을 지속으로 주문해 왔다.

 

 

◇최애순 군의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 공식 제안

 

제34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애순 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을 공식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안심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출산정책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서천군은 분만 의료 기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후조리까지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든데 산후조리를 위해 다시 다른 지역의 시설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산모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서천의 출산·양육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히 건물을 하나 짓자는 것이 아니라 '서천형 출산·산후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만과 산후조리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지역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이 공공형 산후조리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보건소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으며,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와도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과 가족이 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활 인프라이자 미래 투자”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은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저출생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며 “국비와 도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조속히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