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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교용의 정론일침] 어민 고혈 짠 ‘S어촌계’,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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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의 청정한 바다는 거친 파도를 맨몸으로 견뎌온 어민들의 땀방울이 서린 생명의 터전이다.

 

그러나 이 신성한 바다 이면에서 벌어진 참혹한 비리 카르텔 의혹은 지역사회를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폭로된 서천 S어촌계 A계장을 둘러싼 수십억 원대의 횡령과 리베이트 의혹은 어촌계라는 공적 공동체가 단 한 명의 무소불위 권력자를 위해 어떻게 ‘추악한 사금고’로 전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제 시선은 이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낼 서천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사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그 어떤 외압이나 성역 없이 이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토착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야만 한다.

 

수사의 가장 시급한 핵심은 이른바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등장한 ‘5년 치 입출금 비밀장부’의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데 있다.

 

2021년과 2022년 단 2년 동안 특정인 명의 등을 통해 무려 4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제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거대 범죄 조직의 ‘기업형 비자금 세탁’을 의심케 한다.

 

수의계약을 무기로 조개 1망당 2천 원씩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보조사업 자부담금을 타인 명의나 현금으로 은밀히 요구하는 등 마피아식 통행세를 징수한 정황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냄새를 짙게 풍긴다.

 

경찰은 이 거대한 자금의 출처와 종착지를 추적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가용한 모든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차명 계좌 뒤에 숨은 실소유주를 밝혀내고, 범죄 수익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검은돈의 꼬리를 끝까지 밟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더욱 공분을 사는 이유는, 권력의 탐욕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장 힘없고 취약한 곳까지 마수를 뻗쳤기 때문이다.

 

100명 남짓한 원주민 계원 외에 70~80명의 ‘유령 계원’을 위장 전입시켜 권력을 장악하려 한 행위는 어민들의 생명줄인 배당금을 앗아가는 끔찍한 만행이다.

 

유령 계원들로부터 걷어 들인 약 3억 원의 가입비 행방은 물론, 어민들이 피땀으로 적립한 노조 기금과 지역발전기금, 심지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예산까지 착복했다는 의혹 앞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어촌계 내부의 자정 기능과 감시망이 묵살 당하고 철저히 무너진 지금, 경찰의 단호한 수사만이 어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토착 비리의 고질적인 병폐인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 식의 적당한 타협이 결코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 내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나 유력자의 눈치를 보는 순간, 수사는 동력을 잃고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A계장 단 한 명의 일탈로 사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공범이나 이를 비호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나아가 불법으로 조성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마땅한 책무다.

 

서천경찰서가 빼 든 수사의 칼날은 단순히 비리 사범 몇 명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곪을 대로 곪은 어촌 사회의 부조리에 경종을 울리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관할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촌계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한 외부 회계 감사를 강제하는 근본적 쇄신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찰의 엄정하고 타협 없는 수사다.

 

어민들의 피눈물과 고혈을 쥐어짜 세운 ‘탐욕의 제국’을 경찰이 산산조각 내고, 법의 엄중함을 증명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흔들림 없는 수사로 유린당한 바다의 정의를 바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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