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음식점, 도서관,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 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발생 시 자기재물(건물·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19종 시설로서,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은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올 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화해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주·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