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천군을 둘러싸고 ‘빚 때문에 재정이 무너진다!’, ‘재정 파탄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군민이 접하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군민 여러분에게 차분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천군의 재정은 무너지고 있지 않다.

서천군의 지방채가 401억 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 빚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다.

최근 한경석 군의원이 매년 11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서천군의 지방채는 2039년까지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장기 상환 구조로, 매년 같은 이자 부담이 반복되는 방식이 아니다.

실제 상환 구조를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이자 부담은 점차 줄어들며, 마지막 해에 부담하는 이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충남도를 비롯한 여러 시군 역시 평균적으로 예산의 약 10% 내외를 지방채로 운영하는 반면 서천군의 지방채 비율은 5.3%로 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재정 파탄, 위험한 수준이라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있는 과장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방채는 왜 발행했을까?

서천군의 지방채는 낭비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을 위해 사용된 돈이 아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해 서천군에 내려오는 지방교부금이 71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특화시장 화재와 잇따른 집중호우 등 군민의 복지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규모 재난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 순간 선택해야 했다.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지킬 것인가. 서천군은 군민의 일상과 삶을 먼저 지키는 선택을 했다. 이 지방채는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다음으로 이번에 조정된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번에 삭감 조정된 예산은 총 약 3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은 7억 8천만 원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한다.

주민참여예산은 군민이 직접 참여해 숙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예산으로 이 예산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군민 참여와 신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주민참여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조정된 예산에는 군민 삶과 매우 밀접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어르신을 위한 노인회 인건비, 서천·군산 노인체육대회, 어르신 해외문화탐방사업, 어민과 현장을 위한 어촌계장 선진지견학, 어민회 풍어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유소년 축구장 관리동건립,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맥문동꽃 축제, 꼴갑 축제, 블루베리 축제, 부또막 축제, 한산소곡주 축제 그리고 주민 의료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택시 사업 등이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예산 조정이 군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차의 존재 자체보다 왜 삭감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군민이게 충분히 전달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이유와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왜 꼭 필요한 예산까지 함께 줄어들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 군민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일 것이다.

이 논란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편을 가르는 문제도 아니다!

군민이 직접 참여해 정한 예산이 포함되었고 어르신과 아이, 그리고 건강, 어민과 지역경제에 직결된 예산이 함께 조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다.

군민의 일상을 지탱해 온 예산이 줄어들 때는 그에 걸맞은 설명과 공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천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재정 안정이 시작된다.

서천의 내일을 위해 우리는 책임 있는 재정을 원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숫자를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에 미치는 무게까지 함께 고민하는 데서 완성되어야 한다.

군민과 함께 논의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군의회! 그것이 서천군과 군의회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재정의 방향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