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신문=청양] 조성훈 기자 =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부담금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홍보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개별부담금이란 토지의 공개념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에 따라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 간의 갈등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제도다.
군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낮은 인지도, 홍보 부족, 개발사업 준공 후 거액의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민원을 해소하고자 민원봉사실과 읍·면사무소에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행위, 농지, 산지 허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 사업 착공·변경·준공 때마다 철저하게 확인 후 안내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