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이 서천군과 군산시의 상생발전협의회가 형식적 협의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 22일 정책기획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과 군산시가 그동안 상생발전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협의회가 되지 못하고 양자 간의 형식적인 협의만 오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2017년 서해안갯벌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협력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협력될만한 것들만 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매년 조금씩 군산시가 원하는 대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장항앞바다 수산 실뱀장어 어장문제 및 유부도 주변 풍력발전과 장항항 항만기본계획수립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통상적인 교류행사 공공개최 정도가 전부”라며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실뱀장어와 관련해 “실뱀장어포획 장항앞바다 강제 집행됐는데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 군은 대체 뭐 했냐”며 “우리 군 중심에 있는 업무부서가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군산시와 협력을 하면서 서천지역 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물류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실뱀장어포획의 어획고는 연간 60~70억으로, 많이 잡히면 100억 이상까지 올리고 있어 특히 올해 한 어업인 당 적게는 7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군산시에서 내년에 일부지역에 대해 포획을 못하도록 막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이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한덕수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저희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며 “사전에 관련부서와 상의하고 동시에 군산시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협의회가 우리 군민들에게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이익이 없고 공무원들만의 교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류식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경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과 군산시의 상생발전 추진을 비롯해 ▲동백대교 개통 대응전략 관련 ▲구)성실중학교 체육관운영관리 관련 ▲구)장선초 친환경쌀문화센터 운영관리 관련 ▲내륙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농동단지 관련 ▲군산시의 실뱀장어 어구철거 관련 ▲군청사 신축관련 ▲서천, 장항저수조 설치사업 관련 ▲신서천발전소 건립 관련 ▲산불감시 추진현황 및 소방차 출동현황 ▲산림지역 사업허가 및 훼손 관련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