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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뿐인 세종 시범자치경찰제...법안은 국회행안위소위에, 총선있는 내년도 '난망'

-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2021년 전국확대 공약 이행 쉽지 않아.
- 법안은 내년 하반기 제 21대 국회에서나 논이 가능.
-법안 가결후에도 6개월 이후 시범실시 해도 2022년 확대 어려울듯.

2019.12.29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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