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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수부족 예산 일괄 삭감으로 시민안전 위험해지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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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시민안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 강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서 관내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예산 부족으로 단 1대만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세수 악화와 재정 부족으로 예산이 부족한 점은 이해하지만, 코로나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면서 관내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이 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을 마을 정비, 꽃길 가꾸기 등 환경개선 예산과 동일하게 놓고 일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민생, 안전을 위한 예산과 일반 예산에 차등을 두어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세종시가 먼저 나서서 설립 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문가 포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여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의 가시적인 계획수립과 재정지원 없이 세종시가 단독으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동의했고, 국립 암치료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가 서울과 부산에 각 1개씩 설치된 것을 예로 들며, 세종이 속한 중부지역에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3천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여당과 복지부의 주도적 계획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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