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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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태의 돌직구]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해야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가 공식 입장문을 통하여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화제이다. 전공노 부여군지부의 주장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해왔다”라며 “2018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통해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미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2012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에서 여전히 이를 유지하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사실상 재량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소규모 주민숙업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정하고, 이렇게 배정받은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과는 무관하게 지방의원 자신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사용해왔다. 사업이나 목적, 성격은 물론 사업자 업체 선정까지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의원 자신이 결정하다 보니 특혜시비는 물론 의원들의 급여 이외의 부수입으로 짭짤한 수입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예산심의 권한 속에 공공연히
2024-09-08 김정태 칼럼위원(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 -
사설
[사설] 공설시장과 사설시장 구분 못하는 서천군 행정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참사 후 임시시장이 개장되고 점차 시장이 안정궤도에 접어들면서, 서천특화시장의 부실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오늘날 서천특화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특화시장 상인회의 화재 성금 및 구호 물품 횡령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천군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그 책임이 있다. 서천군은 서천 읍내시장이 현 특화시장으로 이전한 이후로 나소열, 노박래 군정을 이어오면서 서천특화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 형태를 보여 왔다. 물론 민선 군정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시장 토지와 건물이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에서 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단체인 시장 상인회에 맡겨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우선 2008년에 제정된 서천군 상인회 정관에는 상인회가 법인설립 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상인회가 법인인지 아닌지조차 서천군은 모르고 있다. 서천군의 민간사무위탁 절차도 없이 상인회에 시장관리비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조례에 규정된 분기별 정산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시장관리비에 대한 사용명세를 공개하라는 일부 시장 상인들의 볼멘 목소리에 서천군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2024-08-22 sbn뉴스 -
칼럼
[강소산의 소소한 이야기] 델몬트 유리병
어제의 델몬트 유리병에는 홍덕리 할머니가 우려낸 보리차가 담겨 있었다. 오늘의 델몬트 유리병에는 분위기 좋은 동네 카페의 생수가 담겨 있다. 오렌지 주스를 사면 그에 딸려 오던 델몬트 유리병이었지만, 지금은 제 가치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어제의 것은 촌스럽고, 내일의 것은 세련되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은 ‘뉴트로’이다. 복고풍을 새롭게 만들어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델몬트 유리병의 가치는, 유리병이라는 물질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향수, 즉 레트로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닐까? 과거의 어떤 것에는 희한한 힘이 있다.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당연한 이치에 ‘영원성’이라는 효용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종종 더 나아가서는, 그로부터 어떠한 ‘고유성’을 발견하기까지 한다. ‘캐딜락 엘도라도’나 ‘폭스바겐 카르만 기아’에서, 수동 타자기나 축음기에서 향수를 느낀다. 그 향수는 ‘레트로’의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이상한 것은, 유행을 만드는 이들과 유행을 타는 이들은 민트색 ‘포드 썬더버드’의 시대에 살지도 못했고, 감히 그 시대를 구경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는 데에 비해
2024-08-22 강소산 칼럼위원(서천중학교 국어교사) -
사설
[사설] 서천군 제2회 장항 맥문동꽃 축제 준비에 만전을
충남 서천군 장항 송림 산림욕장에 맥문동 꽃봉오리가 만개하면서, 제2회 장항 맥문동꽃 축제 개막일이 다가옴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축제 전인 요즘도 많은 관광객이 송림 산림욕장을 찾아 탄식을 자아내며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다. 장항 송림 맥문동꽃 축제는 김기웅 군수가 취임하면서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 정책에 따라 지난해 처음 열린 축제이다. 김 군수는 매년 60여만 명이 다녀가던 장항 송림동 맥문동꽃의 보랏빛 향연을 지역축제로 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장항 맥문동 꽃축제를 준비했다. 제1회 축제부터 8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축제장 음식 부스마다 재료소진 마감이라는 팻말이 나붙으면서 축제 성공의 서막을 알렸다. 김기웅 군정의 최대 빅이슈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서천군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TSP 텐트와 축제장 관람석 테이블 배치는 장항 맥문동꽃 축제 성공의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했다. 이제 오는 23일부터 장항 송림 삼림욕장에서 제2회 맥문동꽃 축제 5일간의 보랏빛 향연이 재현된다. 지난해보다 더 크고 화려한 무대는 물론 서천군 최대의 축제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이번 맥문동 꽃축제
2024-08-18 sbn뉴스 -
칼럼
[김정태의 돌직구] 서천군의회 ‘담합논란’ 한경석 의원 징계 절차 밟나?
충남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지난 8일 모 지역신문에 ‘변화 없는 원구성, 서천군의회를 생각한다’제하로 특별 기고한 기고문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한경석 군의원은 특별기고문에서 “이번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노출된 ‘담합은 의회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것이다”, “나눠먹기식 담합, 담합에 의한 자리 지키기”라고 주장하며 ‘담합’이라는 단어를 6차례나 사용하면서 담합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지역신문은 지난 13일 자 “군의회, 한경석 의원 담합 주장에 징계 절차 착수 전망”제하의 기사에서 ‘군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한경석 의원의 기고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이강선 의원은 “한경석 의원의 주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징계 절차를 추진할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 제9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잡음은 김경제 의장이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 당원 800여 명의 연서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제출된 ‘김경제 출당 요청’ 소문과도 연관이 있다. 이 소문에 의하면, 김경제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까지 독차지하기 위하여 야당인 더불
2024-08-18 김정태 칼럼위원(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 -
사설
[사설] 공설시장인 서천특화시장 관리부실 대책 없나
화마가 휩쓴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지난 4월 화재 3개월여 만에 임시시장으로 재개장했다. 하지만 공설시장인 서천특화시장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시장상인회의 갈등과 내홍의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서천군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천특화시장은 사설시장이 아닌 공설시장으로 시장관리자는 서천군수로 군수는 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 등 시장 관리업무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서천군은 근거 없이 시장의 관리업무를 상인회에 대행시키면서 입점상인들로부터 일반관리비 등을 징수·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일반관리비 등 수입·지출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상인회 일부 상인들이 관리비 명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장 내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냉동창고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시장에서 영업하려고 하면 냉동창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냉동창고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고 시장 내 공유재산을 점유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서천군의 이와 같은 시장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시장 일부 상인들이 임의로 냉동창고를 공유재산인 특화시장 내에 설치해 운영
2024-08-08 sbn뉴스 -
칼럼
[김도영이 시로 전하는 이야기] 끓어오르면 안 되는 이유
‘맨살 드러낸 하늘 아래 / 닭 볏 꼿꼿이 세운 맨드라미 / 해종일 오가는 사람들 얼굴 쫒아 댄다 매끈한 강물 끓어올라 / 녹조 낀 물 벽에 타들어가는 어족의 신음 소리 / 한 번도 일어설 줄 모르던 山 / 벼랑 끝에 휘몰아쳐 부서지는 신록의 몸통 팔팔한 날 / 죽은 나무 상여 메고 / 골고다의 산 오르는 / 무심코 지나온 천형 죄 우리의 발자국!’ 필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후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최근 충청도와 전라도에 물 폭탄이 내려 군민들이 시름에 빠진 일이 있다. 토사에 묻힌 집들과 침수된 가옥들 곳곳이 물난리로 길이 끊이고 신음하는 가축들을 보면서 아비규환 같은 7월을 보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기후 변화 위기에 이번 일은 아주 미비한 일일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인류는 생존에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단순히 1도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태변화가 바뀌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 한 종이 사라지면 먹이 사슬 관계가 파멸되고 상태 시스템 붕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인류에게 영양을 주게 된다. 기후변화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참으로 참담하며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을
2024-08-08 김도영 칼럼위원(서천시인협회 회원/신문예 신춘문예 등단) -
사설
[사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
충남 보령·서천에 지역구를 둔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총 20만7,163표(20.6%)로 최고위원 후보자 중 최다 득표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수석 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입성한 것이다. ‘한동훈계 좌장’으로 꼽히는 장 의원은 한동훈 신임 당 대표와 함께 차기 지도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당 쇄신을 이끌 중책을 맡은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당선자는 한동훈 지도부의 안정적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당선 직후 수락 연설에서 “전국을 돌면서 당원 여러분께서 보여준 뜨거운 열망을 기억한다.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었다.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열망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 앞서서 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패배로 국회 내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
2024-07-28 s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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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서천군민의 날 기념식·제47회 군민체육대회 성료 등 2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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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읍-이덕주 복지이장, 독거어르신 임종 지켜 등 충남 서천군 읍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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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생태관광협, ‘제4회 생태마당 한마음 축제’ 개최 등 2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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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센터, 복지박람회서 교육복지서비스 홍보 나서 등 2일 충남 서천군 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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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단, 신활력플러스 전문교육 과정 순항 등 4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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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문화원, 2024 신석초문학제 시상식 개최 등 7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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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시초면 주민자치회 출범 등 7일 충남 서천군 읍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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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30회 충남장애인체전 선수단 해단식 개최 등 7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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