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신혜지 기자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대법원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혜지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양승조 / 충남지사
(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종 ‘각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그는 대법원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저는 도지사로서 앞으로 남은 후속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서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합니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 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 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 지사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영토와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하듯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관할구역, 자치권, 주민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며, 또 국가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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