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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생태원, 소멸 위기 처한 서천군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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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0주년을 맞은 국립생태원이 지역 상생발전을 요구하는 지역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항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국가 자연생태 플랫폼 역할을 하며 나름대로 독자적 성장세를 구축해 왔던 국립생태원으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생태원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요구가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생태원은 2013년 개관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국립생태원의 성격만 놓고 볼 때, 지역시민단체와 정치권이가 상생발전을 요구하며 생태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다소 의아해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의 태생적 배경을 놓고 보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민단체에서 지역 상생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국립생태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도중 갯벌 매립을 통한 산단 조성이 환경파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가 군산 산업단지만 조성하기로 했다.

 

또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조성을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마련한 대안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당시 정부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한 대안 사업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정부 대안 사업으로 연간 수 백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역민들을 설득했다.

 

서천 지역민은 이를 믿고 정부의 협상안을 수용한 것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서천갯벌을 방문하여 갯벌의 보전 가치를 언급하며 장항국가산단 조성 계획 철회에 대한 대가로 정부 대안 사업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8개 부처 차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립생태원의 지역협력과 상생발전 협약안에 서명했다.

 

서천군은 정부 대안 사업이 지역 발전과 도약의 디딤돌이 될 줄 굳게 믿고, 국립생태원 조성부지 100여 만㎡를 국립생태원에 내어주고 원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개원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서천군의 인구는 5만 명 선이 붕괴했고 지역 소멸 및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립생태원이 내놓고 있는 지역협력 프로그램은 종잇장에 불과한 협약서 안에 잠들어 있고 지역 상생 방안은 현수막을 배경으로 사진 몇 장 찍어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결국, 애초 정부가 서천군민에게 약속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민 의무 채용 등 상생발전을 위한 10대 협약은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공염불이 된 것이다.

 

거기에 지난해 12월 초 서천군의 인구가 5만의 마지노선을 넘겨 정부의 교부금 편성에 불리해진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립생태원의 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상당수가 주거는 서천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등 수도권에 두고 있다. 이는 지역 상생발전 외면한 처사로 지역시민단체로부터 발목을 잡힌 셈이 된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정부와 서천군 간 상생발전의 상징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가 갯벌 보존의 당위성 앞에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포기하면서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사업으로 국립생태원을 설립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국립생태원이 지난 10여 년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국립생태원이 10년간 자연생태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은 정립했을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지역민에게 제시했던 장밋빛 청사진은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고 한다.

 

지역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고, 정부의 회유에 따라 장항국가산업단지를 포기한 대가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역시민단체의 주장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립생태원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립생태원이 명실상부하게 서천군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역민 우선 선발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공동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발전 유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서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립생태원이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서천군을 상생발전을 통하여 구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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