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가 의회 기본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야심 차게 준비했다던 군수와의 군정 질의 일문일답이 군의원들의 자질 및 준비 부족과 군의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획책으로 군민들에게 실망감만 남긴 채 끝이 났다.
본회의장에서 방청하던 군민들은 물론 컴퓨터 화면 앞에서 군수와의 일문일답을 지켜보던 많은 군민은 군의회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과 서천군의 수장인 군수를 세워 두고 조롱 섞인 말투로 무례하게 구는 군의원들의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군수를 의회에 출석시켜 서천군의 중대한 현안에 대한 군수의 정책을 물어야 하는 시간에 군수의 정치공약이나, 일년내내 우려먹던 군수와 관련한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정작 필요한 질문 없이 교과서를 읽어 나가는 식으로 나 홀로 묻고 답하는 원맨쇼를 펼치다가 주어진 시간이 임박하자 답변은 서면으로 하라고 하고 단상을 내려왔다.
질의내용 또한 준비 소홀과 사실확인 없이 막연히 잘못된 수치를 끄집어 들고나와 의혹만 부풀리다가 군수에게 “공부 좀 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은 가히 꼴불견에 가까웠다.
급기야 군수가 군의원들에게 “질문 좀 하시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질문을 위하여 예시로 든 내용들도 가관이었다.
먼저 군수와의 일문일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아진 의원은 민선 8기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공약 이행을 위한 총 6,137억 원의 군비 예산 확보방안을 군수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중 임기 내 확보 계획인 예산은 3,295억 원으로 김아진 군의원의 주장은 애초 근거가 없는 수치였다.
그러니 군수로서 답답하기만 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 사업 예산 중 올해까지 국·도비 사업비 764억 원 중 760억 원을 확보하여 99.5%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바, 군비 확보에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 자체가 우문(愚問)이었다.
곧이어 질문에 나선 이강선 의원도 서천군이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절감 노력하지 않아, 2년 연속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며, 군수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민선 7기인 2021년 행사 축제 비용 증감 부분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모르고 한 소리였다.
행사 축제비의 급속한 대비증가는 코로나 사태의 종식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행사 축제의 재개가 주원인이었고 코로나 사태를 겪은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점이라는 점을 모르고 한 헛발질이었다.
같은 시기인 2022년 인근 보령시가 131억 원, 부여군이 112억 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것에 대비하여 서천군은 약 13억 원의 페널티만 받아 매우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트집을 잡았다.
군은 절대인구 소멸지역으로 생활인구 증대 및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축제 행사를 지속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민선8기 한산모시문화제는 2022년 축제예산 14억 원 대비 30% 이상 절감 8억6천만 원으로 삭감했다.
민선8기 처음 시작한 맥문동꽃 축제는 2024년 순수 방문객 23만 명, 경제효과 72억 원으로 투자 대비 1,000%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도 지난 2023년, 2024년 보통교부세 페널티라는 단순 수치를 놓고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작 2024년 가장 큰 현안 이슈였던 특화시장 화재복구 및 재건계획이나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아직 미복구된 피해에 대한 현안 질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군의회에서 반복된 질의만 계속하면서 정작 필요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재검토만 요구하는 등 군수와의 일문일답의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질문들로 시간을 허비하였다.
군수를 의회에 출석시켜 현안에 대한 군수 정책방향과 철학을 묻고 답변을 듣는 제도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군수를 군의회에 출석시켜 놓고 근거 없는 질문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제대로 된 답변도 유도하지 못한 채 군의회를 정치선전장으로 삼은 이번 군수와의 일문일답은 아무 실효도 없었다는 비난만 받았다.
군의회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실확인을 통하여 정작 긴급한 현안 질의와 답변을 군수에게서 유도하고 서천군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군의원들이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