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9월 27일 시청2층 상황실에서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전문가 등 관련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노동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삶터, 아산’조성을 위한 아산시 노동정책 방향 청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 12회에 걸친 노동정책포럼과 노동정책 연구용역 및 토론회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아산시 중장기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청책토론회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노동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 역할과 평가감독(monitering)을 강조하며, 아산시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도시로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노동자심리치유사업 등은 아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좋은 사업내용으로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노동정책의 핵심가치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해소를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노동인건이 존중되는 행복한 삶터로서의 아산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3대 정책목표와 6대 정책과제 19개 정책분야 50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유각근 교수(선문대)는 지방정부로서 노동정책 전반을 짜임새 있게 잘 정리되었으나,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안전에 대한 단위과제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안장헌 시의원은 노동정책의 예산이 적게 잡혔다고 지적하면서 핵심과제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특히 심리치유센터의 설립과 청소년 노동인권 등 특화된 사업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 이홍재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사무처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이 제대로 되려면 사무관급 이상의 노동정책팀과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방정부가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없지만,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사용자 역할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로부터 출발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체와 함께 협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지역 노동자들이 보편적 인권이 향유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할테니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단순한 평가자가 아니라 노동정책 사업의 참여자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