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찻잔 속 태풍’ 그칠까… 김기웅 서천군수, 족쇄 풀고 ‘날개’ 단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근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지역 정치권은 이를 두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무리한 흠집내기용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거론되었던 비서실장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이번 검찰 송치가 형사 절차상의 일상적인 단계일 뿐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김 군수는 그간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고 6.3 지방선거를 향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4년 9월 충남선관위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김기웅 군수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과 김 군수 소유의 통나무집에서 군청 소속 공무원, 모 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빌미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지역 정치권은 지난 1월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하지만, 지역 정가 밑바닥은 이번 사태 역시 ‘묻지마식 흠집내기’이자 무리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로 김 군수를 향한 반대 진영의 무리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힘 서천·보령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상대 진영이 제기한 총 4건의 고발 가운데 무려 3건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다. 검찰의 판단만 남은 이번 사안 역시 특정 시점의 단발성 식사 자리 단 1건에 불과하다. 특히,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거론되었던 비서실장이 일찌감치 무혐의를 처분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검찰 송치가 유죄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 아니라, 단순한 형사 절차상의 기계적 단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강한 설득력을 부여한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덧씌운 ‘기부행위’ 프레임의 치명적인 법리적 맹점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대가 없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무상성’에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보면, 김 군수가 일방적으로 밥값을 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당일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군청 직원 14명과 수협 직원 12명 등 총 26명의 참석자 전원은 식사한 후 3일 이내에 모두 각자의 밥값을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철저하게 정산을 완료했다. 이른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통해 피의자 배우자의 식당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른 상거래 행위였을 뿐이므로, 기부행위의 뼈대인 무상성 자체가 허물어지는 셈이다. 설령 백번 양보해 식사 자리가 마련된 배경을 따져보더라도, 이를 표심을 얻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측을 넘어선 무리수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 모임은 김 군수가 당선된 지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열렸으며, 올해 치러지는 6.3 지방선거까지는 무려 2년 5개월 이상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남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상대 진영 정치권의 ‘선거용 모임’ 프레임을 산산조각 내는 결정적 팩트는 참석자들의 면면이다. 전체 참석자 26명 중 수협 직원 6명은 아예 서천군에 선거권조차 없는 ‘전북 군산시 거주자’로 확인됐다. 만약 김 군수가 차기 선거를 치밀하게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이라면, 표를 줄 수도 없는 타 지역 주민들을 대거 포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빠진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날 경우, 이는 그간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불사했던 상대 진영의 정치권의 공세가 근거 없는 억측이었음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를 완전히 풀어낸 김 군수는 흔들림 없이 군정 운영에 집중하며, 서천군의 주요 핵심 사업 추진에 더욱 강력한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나아가, 명분 없는 고발을 남발하며 군정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상대 진영 정치권 역시 비서실장이 동일 사안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도를 넘은 흠집내기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결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