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16곳의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를 언급했다. ‘사학 길들이기’라는 일부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2021년까지 대학을 종합 감사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충청권의 주요 사립대 2곳도 여기에 속한 것이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들 대학 고위 관계자들은 유 부총리의 생각과 달랐다. 재단 이사장이 보수성향이라서, 또는 정권 고위층의 인척이 등진 곳이라서, 심지어 대선 때 미운털이 박혀서라고 했다. 그래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사학을 흔들려 한다는 얘기다. 감사 여부에 교육부 재량이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꼭해야할 곳에는 하지 않았기에 교육부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 유 부총리말대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사학을 흔들려는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얘기와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8.9 개각에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매일같이 터져 나왔다. 그의 사퇴 여부를 떠나 민심의 이반은 심각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기에 바쁘다. 야당이 실정법위반이라고 지
지난 8.9 개각 때 장관급으로 임명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은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는 참여 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다. 어찌 보면 한반도 정세를 꿰뚫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정 내정자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이 이해 못할 전망을 내놨다. 그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마치 긍정 평가하는 듯이 언급했다. 그는 “비핵화의 전조”라며 북한의 미사일도발을 옹호한 것이다. 정 내정자는 “비핵화를 하고 나면 군비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앞두고 일단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어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가 시작되면 대남 군사 열세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그걸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마치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여당 일각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꼬집은 이가 한 둘이 아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내정자의 말이 이 정도다. 뿐만 아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했다. 북한 외무성이 ‘겁먹은 개’ 등의 표현등으로 조롱한 청와대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핵심관계
올해 8·15 광복절은 남다르다. 광복절을 보름 쯤 지나면 잊지 못 할 국치일(國恥日)이다. 국치일은 국권을 뺏긴 치욕의 날이다. 국권 찬탈의 시초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내용은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의 대한제국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장본인은 미국의 태프트다. 그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긴 1905년 7월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서 육군 대장이었다. 그는 필리핀 방문길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일본은 가쓰라 다로가 총리대신이었다. 가쓰라와 일본을 방문한 태프트는 도쿄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놓고 기밀 회의를 연 뒤 이틀 후 구두로 합의한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친일파들과 '을사보호조작'을 맺는다. 곧 '을사늑약' 이다. 일본은 미국에게서 대한제국 통치를 인정 받자 그해 8월 영일동맹으로 영국으로부터도, 러시아에게서도 같은 해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으로 지배권을 인정 받았다. 5년 뒤 일본은 한일합병이라는 구실로 국권을 찬탈한다. 그날이 1910년 8월 29일이다.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될 판이다.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비열한 처사를 비판하는 여론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경제선
2007년 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럼이 열렸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현 경기도 교육감)을 초청해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모임이었다. 그로부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설명이 들었다. 지정 토론자인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때 두 명의 토론자는 나와 중앙일보 편집국장인 선배였다. 나는 “남북이 분단됐지만 지금처럼 평화롭게 사는 게 나으냐. 아니면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더라도 통일이 바람직하냐”고 물었다. 선배의 질문도 비슷했다. 이 전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게 나은데...그렇다고 열강들 앞에 한반도를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북한도 그렇지만 한반도 주변 4강의 외압을 견뎌야하는 고난과 불행을 지적했다. 그 뒤 10년이 훌쩍 흐른 지금, 우리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외압’에 직면했다. 최근에는 북한과 4강이 공교롭게도 한통속이 된 듯 한국을 위협하며, 따돌리는 모습이다. 북한은 엊그제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430㎞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인민 무력부 소속 40대
그녀를 주목한 것은 독일기자의 얘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출입기자때다. 대통령과 동행해 취재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다. 외신기자는 당시 어느 여성장관을 지목하며 독일의 리더라고 했다. 그냥 그렇게 알았다. 그녀는 그때 독일의 가족여성부장관이었다. 그녀는 이후 2009년 독일 노동부장관에 기용됐다. 외신은 당시 그녀를 ‘철의 여인인 영국 대처수상에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했다.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했다. 뛰어난 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는 독일 첫 여성 국방장관에 올랐다. 그러나 그녀가 대처와 다른 점은 여성과 가족을 중시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2남5녀의 엄마였다. 스스로 독일은 저출산이 문제라며, 7명의 자녀를 키워왔다. 그가 지난 16일 차기 EU(유럽연합)의 행정부수반인 EU 집행위원장에 뽑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독일국방장관이다. 그녀는 우리로 치면 1958년 개띠다. 그는 첫 여성 위원장이다. 그녀의 말마따나 ‘사회적 경험을 봐도 한참 일하기 좋은 나이다. 그녀가 인준되자 EU 회원국들이나 뉴욕타임즈 등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대서특필하면서도 이상할게 없다는 반응이다.
박지원 민주 평화당 의원에게 기자들은 ‘박 선배’라고 부른다. 언론을 누구보다 소중히 하는데다, 언론인의 존재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그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면 그대로 기사가 된다. 적절한 언어구사와 비판에는 이지적이고 냉철함도 있다. 평민당과 청와대 대변인일 때 전국 유력지 뿐 아니라 지방 유력지도 매일 탐독했다. 그리고 나서 “야, 그 기사 좋던데...”,“ 중앙지보다 훨씬 날카롭게 짚었던 데...”라고 말해주곤 했다. 오보일 때도 “ 기사쓰기가 바빴나?, 팩트가 약해”라고 지적도 했다. 그래서 기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그가 지난주 가진 국회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을 생중계로 보면서 귀를 의심했다. 처음에는 반어법(反語法)인 줄 알았다. 속마음과 달리 겉 표현이 그 정반대인 것을 반어법이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정부의 경제 보복 해법을 위해 초당적으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자유 한국당을 평가했기에 말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저는 이번 처음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까지 비난했는데 아주 잘했다. 대일본 문제는 협력해서 함께 처리하자고 야당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이번에 처리
지난 2012년 연말 대통령 선거후에 우편물로 책 한권을 선물로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비서관을 자낸 분이 보낸 책이다. 그가 당시 몇몇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연말 선물로 보낸듯하다. 선물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은 ‘운명’이란 책이었다. 오늘(8일),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의 청문회에 앞서 책을 꺼내보니 의미있는 대목이 있었다. 책 속에는 검찰 내 개혁에 대한 일단이 이 대목에 압축돼있다. 법조인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그는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국정원,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했었기에 말이다.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인터뷰로 끝을 맺는다. 주요 내용은 ‘문재인의 운명’이란 말처럼 그와 노 전 대통령의 만남과, 노 전 대통령을 도와 참여 정부 청와대의 이야기 등이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검찰 내 개혁의 필요성을 짚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 기수(期數)’의 그릇된 관행을 지적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전통은 후배 기수가 선배 기수를 추월해서 승진하면 선배들은 모두 옷을 벗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80여일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이를 보자니, JP(김종필 전 자민련총재)의 말이 떠오른다. 그는 정치판에서 충청도 얘기를 빼놓지 않았다. 충남 부여. 서천. 보령, 논산 지방에서 흔히 쓰는‘ 틀물레짓’과 ‘몽니’라는 말도 그 중에 하나다. JP가 “충청도의 말이 느리다니 아녀. 충청도 서천, 부여사람들은 보신탕을 먹느냐는 말을 뭐라고 하는 줄 알어. 줄여서 ‘개혀?’라고 해.그런데도 말이 느리다고...”하며 웃기기도 했다. 그는 1990년1월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YS(김영삼 통일 민주당 총재)와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을 만들었다. 그해 셋이 서명한 내각제 개헌 합의문이 있다는 사실이 충청권 D일보가 보도하자, 당대표인 YS가 당무를 거부하고 마산으로 내려갔다. YS는 내각제 개헌에 합의해놓고 이 내용이 드러나자 떼를 쓴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과 YS가 갈등을 빚었다. JP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YS를 향해 "틀물레짓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다. JP는 DJ(김대중)와 내각제개헌을 고리로 DJP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총리가 됐다. 그는 내각제 개헌이 미적대자 한마디 던진다. 그때 “(내각제추진을)하다가 안 될 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한 지 넉 달이다. 당시 대표직 수락연설은 미사여구없이 간단명료했다. 내용도 보수우파진영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연설 서두에서 '보내주신 큰 기대와 성원, 새로운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말미에는 "정책정당, 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 한국당을 담대하게 바꿔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제 21대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다"고 외쳤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러더니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한다"고 했다. 2017년 5.9 대선에서 정권을 내주고, 지난해 6.13에서 참패의 늪에 빠진 무기력한 당원들은 '옳다'고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앞에 말과 뒷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황 대표가 취임한 지 넉 달이 된 오늘, 그의 수락연설을 다시 읽어보니 허탈하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위한 '공들임'은 드러났을지 모르지만, 정치문화는 퇴행한 것 아닌 가하는 의심이 뿐이다. 한국당은 황교안 체제에서 달라졌나. 그것도 약속과 다르다. 한국당을 담대하게 바꿔나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국민소환제’를 언급하니 생각나는 게 있다. 한국기자협회 임원으로 연전에 이집트에 간적이 있다. 그때 나일강변에서 만난 한국 언론사의 런던 특파원의 얘기가 떠올라서다. 그의 얘기는 이렇다. 그는 출근을 위해 윔블던 역에서 기차를 타고, 종점인 워터루역에서 내린다. 그는 승차권을 살 시간이 없을 땐, 우선 기차를 타고 종착지에서 요금을 낸다. 런던 사람들은 대개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누구하나 자기가 탄 역을 속이는 일이 없다. 우리로 치면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왔을 때, 대전역이나 오송역이나 천안아산역에서 탔다고 우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런던 역무원도 승객이 말하는 대로 요금을 받는다. 요금을 덜 냈다고 CCTV를 들이 미는 일은 절대 없다. 서로를 믿고 또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 설사속이는 사람이 있다해도 그 말을 믿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인가. 그래서 물었다. ‘속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다. 런던특파원은 대답은 놀랍다. 그게 고민이어서 런던시장에게 똑같이 물었단다. 그랬더니, 런던시장은 질문이 우스웠는지 ‘영국인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속여도 된다’고 믿는단다. 이후 영국 총리가 부인 때문에 물러났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이달 초, 대전 대덕구청의 고위간부의 귀띔 때문이다. 그의 첫 제보는 ‘대덕구청이 김제동이를 불러 강연을 듣고, 1550만원을 주기로 했으니 취재해보라’는 것이었다. “설마 그럴 리가”하고 답했다. 먼저 대전 대덕구청의 홈페이지를 여니 행사내용이 떠있다. 대덕구청과 김제동이 하는 청소년 아카데미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있다. 그의 말대로였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대상 등이 적힌 내용이다. 아는 다른 간부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청공무원들은 대개가 아는 사실이라고 말해줬다. 그는 “이미 김제동측과 합의된 것”이라며 “90분 강연료로 155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대덕구의회 관계자에 물었다. 그는 자신이 답할게 아니라며 여당출신 구의원을 바꿔줬다. 그는 그렇잖아도 야당의 몇몇 구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려는 것 같다며 “혈세를 이렇게 막쓴다고 또 떠드는 게 아니냐”고 했다. 대덕구는 재정자립도 16%대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대전 5개구청중 최하위다. 자체 수입으로는 대덕구청 공무원 월급도 겨우 줄 정도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는 방송인을
10년 전 쯤 일이다. 당시 한 신문사 대표이사. 발행인일 때다. 어느 날 대전지검 검사장이 전화를 해왔다. 내용인 즉, 전직 군 최고 수뇌부를 수사 중인데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다. 취재와 보도는 편집국장이나 법조출입기자가 있기에 대화를 주선한 것 같다. 왜냐면 검사장의 요청은 흔치 않은 얘기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의 생각은 바르고 감동적이었다. 검사장은 ‘누구를 불러 조사 하네 하고 매스컴을 타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실적, 성과주의에 찌든 대개의 수사기관들이 ‘누구를 조사하네’하며 공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경 수사기관의 대개는 자신들의 실적과 결과가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를 바란다. 보도자료는 내지 못해도, 기자들에게 귀띔이라도 해서 취재한 듯 크게 보도해주길 바라는 게 이들 기관이기 속성이다. 그러나 그 검사장은 그와 정반대였다. 검사장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기소 전에’ 보도되면 조사받는 이가 곤란해진다고 했다. 보도 때문에 전직 장성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의 삶과 명예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게 요지다. 그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군 장성 가족을 검사장실로 불렀다. 그리고는 “당신네 아빠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얼마전, 대한상의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다고 호소하는 상공인이 늘고 있다'고 했다. 얼핏 듣기에 엄살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왜냐면 열정을 다해 일 할 테니,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를 국회에 냈다. 여야 정치권에서 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은 입법현안 보고서를 살펴, 도와달라는 취지다. 필자에게 보도 자료로 날아온 입법현안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해가 갔다. 주변의 수많은 기업인들의 그간 그렇게 호소했던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다. 국회가 여러 달째 놀고먹는 바람에 국회에 낮잠 자는 이들의 법안도 수두룩하다. 그 중에 기업 부담만 주는 법안 완화를 담은 게 게 적지 않다. 상의의 지적대로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단소송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등도 대표적이다.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논의가 시작되어야한다. 여야가 민생만 외치지 말고 중소? 중견 업체가 다모인 대한 상의와 진지한 토의를 해야하는 이유다. 들을 땐 엄살로 지부하지 말아야한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집권 2주년을 맞았다., 이제 본격적인 3년차에 접어든 것이다. 그가 요즘 .자주 언급한 단어는 뭘까. 한 언론이 최근 5건의 공식일정을 통해 알아봤더니, 그의 국정운영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대화·노력·성과'였다. 그중에 '대화'는 모두 25차례나 언급했다. 이어 ‘노력’이 21차례, ‘성과’는 10차례였다. 청와대 측은 뭉뚱그려 각계와의 소통을 늘려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띠는 것은 ‘성과’라는 표현이다. 청와대는 '성과'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더 언급이 많아질 수 있는 단어라고 했다. 수치적 성과가 아닌 현장과 국민 실생활 체감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그래서일까,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때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해주었다"라고 입을 뗐다. 그러더니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진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뿐 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
리더십이 있어야 우두머리다. 그 리더십은 헤드십과 다르다. 리더의 자질은 좋은 머리보다 조직에 감동을 줘야한다. 미국 남북전쟁때 이런 일이 있다. 매클렐런 장군은 전략전술이 뛰어난 사령관이었다. 링컨 대통령은 그를 격려하기위해 국방부장관과 함께 그의 야전사령부를 찾았다. 장군은 전장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사령관실에서 서,너시간이 기다리자, 그가 돌아왔다. 장군은 대통령과 장관을 본체만체하고 2층 자기방으로 올라갔다. 링컨과 장관은 서로 얼굴을 보고 그가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다. 한참 뒤 하녀가 내려와서 말한다. “죄송합니다만, 장군께서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대통령과 장관께 말씀드리라고 이르셨습니다.” 놀란 것은 장관으로 펄펄뛰었다. 직속상관인 자기는 그렇다해도 대통령마저 무시한데 화가 치밀었다. 장관은 “저렇게 무례한 놈은 처음 봅니다. 당장 목을 쳐야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장 직위해제 시키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링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말은 내 아들이나, 내 친구 내 동생이 더 잘 듣는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이들은 엉터리다. 장군은 이 전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장군이 유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