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1일 문예회관에서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예산군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김학홍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되게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규제개혁의 필요성 강조 및 우수한 사례와 공무원의 규제저해사례 등의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높였다.
군은 ▲관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 ▲지원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예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으로 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 유치 등 규제개혁완화에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와 관련된 불합리한 자치법규개선,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역기업 투자 활성화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규제개혁의지를 높이고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