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경영악화에 놓여 있는 6급 이하 저 신용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사업 신설도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사업은 서천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2013~2017년)에 따른 것으로 군이 1억원을 출연하면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보증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3일 지역에 주소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한도 업체당 3000만원을 1회에 한해 보증하고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정해 총 1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업체당 최고 30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까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2억원의 특례보증 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그 결과, 만 3개월도 채 안된 지난해 4월 4일까지 총 64개 지역 소상공인의 융자금 신청으로 군의 출연금 1억원으로 조성된 특례보증금 12억원이 소진되며 마감됐다.
이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노찬 의원은 뉴스아이즈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재 업무협약을 체결에 앞서 출연금 인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만약 군이 재단 특례보증금 3억원을 출연한다면 총 36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지역 약 200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6급 이하 저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제도 신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호프 가게를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경영악화로 인해 사 금융을 통해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아서 인지 막상 군 특례보증금 사업에서 저 신용자로 분류돼 떨어졌다”며 “6급 이하 저 신용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증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인상은 필요한 사안이지만 재단 출연금은 매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자금으로 군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과도한 인상은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도 재 협약에 맞춰 다양한 의견 수립과 협의를 통해 재단 출연금에 따른 인상폭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