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처럼 얽혀있던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잇따라 풀리면서 모처럼 노박래 서천군수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특히 신서천화력발전 해상공사에 따른 주민소환과 남당·율리 석산개발 및 송림리 생활쓰레기 등에 따른 주민갈등이 극적인 해결 국면을 맞으면서 노 군수의 민선 6기 후반기 군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면어업인협의체는 지난 10일 군수실에서 가진 면담을 통해 노 군수로부터 “군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고발 유보를 요청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의 형사고발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부처와의 직접적인 갈등국면과 노 군수 주민소환 초래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군은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누락 관련 전원개발사업법 실시계획 승인취소 여부 등 법률자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산자부 및 해수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신서천화력의 공식적인 사과, 해상공사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용역 착수 합의서 작성, 항만·항로 지정계획 설명회 개최, 어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그동안 의연한 모습을 이어왔던 신서천화력은 서천군의 역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누락과 관련 신서천화력 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협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해수부가 법령 위임사항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의 항만시설 및 항로 결정에 대한 지정·고시권자로 나서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보상을 받았던 보령지역 어민들과 같이 서면지역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은 불가피할 실정이다.
이에 신서천화력 측은 서천군과 서면어업인협의체에 다음주 중으로 해상공사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작성, 어업 활성화대책 등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제안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외에도 그동안 난마처럼 얽힌 현안사업들도 잇따라 풀렸다.
석산개발을 신청한 (주)남희산업개발 대표가 지난 10일 남당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토석채취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늪에서 벗어난 모양새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송림리 매립 생활쓰레기 처리가 장기화될 조짐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됐으나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서면서 이달 안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일 노박래 군수와 중부발전 정창길 사장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지역주민 특히 어업인협의체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공사절차와 진행과정, 전체적인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3자간 대화를 원칙으로 하는 등 성실하게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