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달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한데 대해 국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WTO가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조치는 WTO 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WTO 가 일본측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된 이후 8년 만에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이 공식적으로 한국내 식탁에 오르게 된다. 1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회원국 회람 문건에 '한-일 수산물 분쟁(DS495)' 건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다음달 11일 WTO 회원국에게 회람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8시간 빠른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WTO 분쟁 심판은 2심제다. 우리 정부가 작년 2월 패널 판정(1심)패소에 이어 이번 또다시 상소기구 판정(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연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허용된다. 앞서 2011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이지역 농.수산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는 때아닌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제21대 총선 공천얘기로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제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의 불출마 명단에 나오면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되기 때문이다. 세종지역구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25일 당 대표 경선 당시 "마지막으로 당에 봉사하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는 충남 청양 면장집 아들로 충청권서 현재 최다선인 7선, 이며 충남천안 출신인 8선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에 이어 여야의원 중 두번째 다선의원이다. 김대중 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인 참여정부때는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는 7번의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 정가에선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빼고 안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는 평가도 있다. 한 매체는 이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다른 중진 의원들이 같이 식사하기를 꺼린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얘기가 있다고 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같이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그만 둡시다'라고 말할까봐 중진 의원들이 피해다닌다고 한다"고 전할 정도라고 한다. 이 대표에 이어 3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전국 시도지사 지지율 순위가운데 충청권은 4위에 이시종충북지사가. 7위와 9위에 이춘희세종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위에 허태정 대전시장으로 11일 분석됐다. 전국 시도지사 지지율 톱3는 김영록전남 지사와 이용섭광주시장,이철우경북지사가 차지했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감중에 충청권은 6위에 김지철 충남,7위 김병우 충북,12위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차지했으나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최하위인 17위로 나타났다. 11일 리얼미터는 지난달 21~28일 실시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조사와 시도 주민생활만족도등의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충청권 시도지사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에서 충북 이시종 지사(51.3%)가 두 계단 하락한 4위였고, 이어 세종 이춘희 시장(47.7%)이 7위,충남 양승조 지사(46.5%)가 한 계단 상승한 10위였다. 그러나 대전 허태정 시장(43.8%)은 한 계단 상승한 13위였으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충남 김지철 교육감(43.0%)이 6위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충북 김병우 교육감(41.3%)이 네 계단 내린 7위, 대전 설동호 교육감(39.0%)이 세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6년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인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에 선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반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201호에서 열리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후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알츠하이머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두 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전 전 대통령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구인장을 발부하자 결국 전 전대통령이 재판에 자진 출석하게 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께 승용차로 광주지방법원을 향해 출발했다. 전 씨 일행의 광주행에는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형사팀 10여 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행했다. 그가 재판을 받는 경비를 위해 법정에 경찰 기동대 80명도 배치된다. 그의 출발 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선거제 개헌과 관련,“비례대표제 폐지로 의원정수를 10%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한국당에 이날까지 한국당안을 내지 않으면, 선거제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몰고가는데 '의원감축'이란 맞불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특별위 회의에서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원 정수를 국민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한국당안”이라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을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 배분)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 국가, 그 중에서도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면서 “의원내각제로의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 없이는 연
[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현대.기아자동차는 신한,삼성,롯데카드와 수수료율 인상 조정이 불발, 11일부터 이들 카드거래가 중단된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 조정과 관련해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자동차 구매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10일 자동차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일부 카드사와는 수수료율 협상이 마무리돼 정상 거래가 가능하지만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와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9일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 등 5개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을 완료했다. 협상을 완료한 이들 카드사의 카드를 통해서는 앞으로도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타결지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와 2위인 삼성카드, 롯데카드와는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들 카드사를 통해서는 당장 11일부터 자동차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들 카드 3사와의 협상 결렬로 현대차는 지난 4일 이후 전국 지점과 대리점에서 계약 고객들에게 10일(기아차는 11일)부터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이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소속 공무원 공무원들이 전원 복직 된다.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때 주된 공약 가운에 하나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관련해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화한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별법안의 골자는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와 아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보좌진에 채용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 채용은 문제되지 않는데 말이다. 그런데 그들의 채용이 왜 논란이 될까.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를 지낸 A 씨가 민주당 이후삼의원(충북 제천 단양. 6.13 보궐선거 당선)실에 보좌진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이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직후 채용됐고, 직급은 7급이다. 최근 안 전 지사의 아들 B 씨도 인턴비서로 채용됐다 이 의원과 A 씨와의 인연은 이렇다. 이 의원이 안 전 지사가 충남지사때 정무비서관이었고, A 씨는 안 전 지사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및 추행,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김지은 씨의 후임으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를 맡았었다. 문제는 A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및 추행,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김 씨에게 욕설 등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물이다. A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3~4월 김씨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통해 "김지은 저 ㅁㅊ(미친)X", "제 발로 가서 (성폭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찰이 가짜 사업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임동표 MBG 임동표 회장등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청 특수부(부장검사 임승철)는 9일 임 회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 등은 추진사업이 성사돼 조만간 주권 상장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사실을 홍보하며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등은 또 금융투자상품인 주식회사 MBG의 주식 매매와 관련해 위계를 사용해 10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모두 2131명에게 MBG 주식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사업 등으로 나스닥 등 상장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 회장등이 홍보해오던 투자들 중 수년 간 단 1건의 투자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취득했다는 인도네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수행비서 성폭행등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곧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주 중반 안 전 지사측 변호인과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대로 주심 대법관을 정해지면 기록검토를 시작한다"라면서 "안 전 지사의 구속기한인 오는 9월까지는 선고되어야 하기때문에 상고심 재판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상고심은 1,2 심의 혐의 사실을 따지는 재판과 달리 법률심이다.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등에 대한 1,2심은 크게 달랐다. 지난해 8월 14일 1심재판장인 서울서부지법 조병구부장판사 무죄를, 이어 지난 달 1일에는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홍동기 부장판사가 징역 3년6월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 무죄로 1. 2심에서 갈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적용이 적법했는지가 가려진다. 한 언론은 1심 재판장 조병구 판사와 2심 재판장 홍동기 판사는 법원내 엘리트 법관들이라고 분석했다. 두 재판장은 모두 대법원 공보관을 거쳤다. 조 부장판사는 3대 요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두달 간 닫아둔 국회의사당문이 3월들어 정상화됐지만 아슬아슬하다. 안건의 신속한 처리, 즉 패스트 트랙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간의 샅바싸움 때문이다. 내년 4월 제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등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언급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 트랙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으로 선거법 쿠데타”라고 규정,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선거법 개혁안 제출을 계속 미뤄온 한국당이 되레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자, 여야 4당은 “지금이라도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여야 4당과 한국당간의 대치 전운이 도는 이유는 뭔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직후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를 가동해 몇 차례 만났으나, 더이상 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그러자 야 3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하는 제도)을 요구하며 3당 연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 허가로 자택구금주인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접견은 누가 가능할까. MB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은 보석 결정을 하면서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 등 접촉을 할 수 없게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MB의 보석 허가에 대해 ‘사실상 가택 구금’이라고 밝혔었다. 그러자 MB는 풀려난 이틑날인 7일 강훈 변호인을 통해 이날 자택에 근무 중인 경호원·운전기사 등의 이름을 지난 6일 신고했다. 이어 8일에는가사도우미 2명을 추가하기 위해 보석 조건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MB측이 접견 허가를 요청한 사람은 비서관, 운전기사, 경호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인력 11명(별정직 공무원)과 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2명 등 모두 13명이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 MB의 항소심 재판부는 “필수 인력 11명만 허가하고,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가사도우미 2명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접근 허가 결정을 보류는 MB가 100억원이 넘
엄석대는 싸움꾼이다. 그는 시험을 치를 때마다 늘 최고점수를 받는다. 또 그 반의 반장이다. 싸움꾼에 최고점수, 그리고 반장이란 완장까지 차고 보니 반 아이들이 그 앞에서 굽실거린다. 나, 한병태는 이곳에 전학을 온다. 아버지의 좌천 때문이다. 서울 명문초등학교에서 엄석대가 있는 시골학교, 그 반으로 옮겨온다. 나는 반 아이들이 엄석대를 왕처럼 떠받드는 꼴을 이해할 수 없다. 말없이 엄석대에게 저항한다. 서울에서 전학 온 ‘도시 놈’이라는 눈총도 받는다. 고통스런 외톨이가 된다. 엄석대 치하(?)에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멸시뿐이다. 모두 엄석대의 독재에 길들여져서다. 그와의 신경전이 오래가지 못했다. 나도 엄석대에게 눈물로 굴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그의 신임을 받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새로 전학 온 학교, 새 반에서 안주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젊은 담임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엄석대의 독재, 독선에 의문을 가진 담임선생님은 시험 때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반장을 하는 이유를 캐낸다. 그를 위해 반의 우등생들이 대리시험을 쳐 준 것이다. 엄석대의 시험부정이 들통 나자, 급우들이 혼란에 빠진다. 결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 무대접은 3.8개각에서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중소기업벤처부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으나 충청 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현정권에서 충청권 푸대접이나 무대접론, 홀대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개각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충북 청주)이 교체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3년 차 내각에 충청 출신 장관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대전 출신) 1명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집권3년차를 맞아 4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는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문화관광부 전 차관, 통일부 장관은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인에게 '내일 국회의원 선거일이면 어느당 찍을 거냐'고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에 10명중 4명이, 자유한국당에 2명이 각각 찍겠다고 답했다. 충청인은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에 3배에 달했다. 8일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충청에서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어느당을 찍겠느냐고 물었더니 민주당 41%로 전국 평균 37%보다 높았다. 이어 한국당이 20%(전국 21%)로 2위, 정의당이 10%(전국 9%),바른미래당 6%(전국 7%), 민주평화당 과 기타정당이 각각 0%(전국 1%)였고, 무당층도 23%(전국 24%)였다. 한국 갤럽은 이에 대해 "현재 정당 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을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39%→37%(-2%p), 자유한국당 20%→21%(+1%p), 정의당 8%→9%(+1%p), 바른미래당 7%→7%(-), 민주평화당 1%→1%(-) 등 주요 정당들 모두 변화 폭이 2%p 이내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갤럽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