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혹시나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유치를 기대했던 충남 천안시의회 한 의원은 22일 세계 최대 규모인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 공장인허가가 규제된 경기 용인으로 확정되자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천안시등은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면 현행 수도권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예외 적용을 받아야하는 만큼 더욱 당혹해 하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앞서 21일 정부에 세계 최대 공장과 50여개 업체가 들어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경기도 용인을 선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SK 하이닉스는 신청한 부지는 448만㎡ 규모로 앞으로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된다. 정부의 최종 결정절차가 남았지만 이미 정부와 사전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실상 조성되게 된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간 세수만 수천억대에 고용효과는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여부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공장 조성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가 봇물처럼 커질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경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누구는 실형인데 구속되고, 또 누구는 불구속이나". 지난 1월말과 2월1일. 이른바 여권의 유력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충남지사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포탈에 댓글조작의혹을 받는 이른바 드루킹사건의 특검이 재판에 넘긴 공소사실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었다.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기회는 있으나, 현직 지사가 유죄로 법정구속되는 사례다. 안 전지사는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한 간음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14일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인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증거인멸과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을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22일 현재는 여권은 김지사의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삼고 있고, 안전지사의 경우는 피해자인 김지은씨(34)와 안전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간에 '불륜'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김 지사와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이 있었다면 충남 홍성출신인 문재인 정부내 전병헌 전 청와대 정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만이 변화를 이겨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부천의 유한대학교 졸업식의 축사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 속에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희망도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졸업생의 도전을 역설하며,"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기에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기성세대가 만든 높은 장벽에 좌절해 도전을 포기하지말라"고 밝혔다. 졸업생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춘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저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희망이기도, 고통이기도 한 시간이었다"며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지만 먼저 청춘을 보낸 선배로서 여러분이 청년의 시간을 온전히 청년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 건립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에 대해 " 자리에 오기 전에 유일한 선생 묘역을 다녀왔다."라며 "선생은 9살 어린 나이에 유학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충청인 10명중 6명이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블거진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한다는 조사가 21일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충청인의 의견과 달리 포용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부대에 취해야 할 한국당의 입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충청인은 '단절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전국 57.9%)로 집계됐다. 충청인이 '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전국 26.1%)였다. 모름·무응답은 20.7%(전국16.0%)로 나타났다. 충청인들이 응답을 보면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의 단절해야한다는 의견이 포용해야한다는 응답에 세배가까이 높다.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59.3% vs 20.0%) ▲경기·인천(60.2% vs 26.0%)▲부산·경남·울산(57.7% vs 22.6%)▲서울(51.2% vs 30.8%)에서도 단절 여론이 절반을 상회했다. 하지만▲ 대구·경북(단절 36.9% vs 포용 43.8%)▲광주·전
[sbn뉴스 =대전 ] 신수용 대기자 = 육체 노동자의 정년, 즉 손해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능 연령이 65세로 상향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수영장에서 아들을 잃은 A씨 부부가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노동가능 연한을 65세로 적용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이는 상당수 인구가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사회변화의 현실을 감안해 노동가능 연한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현재 60세인 노동가능 연한은 30년 전인 지난 1989년 확정된 것으로, 30년 동안 평균수명이 10년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면 법원의 손해배상금 계산 기준이 바뀌게 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상승도 예상된다.
[sbn뉴스=대전] 신수용대기자 = 금강공주보(洑)와 세종보등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이 22일 발표된다. 환경부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비공개로 열린 4차 회의에서 보 철거, 보 상시 개방, 종전대로 담수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5개 보 별로 최종 논의를 마친뒤 이같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금강 3개 보 가운데 공주보 철거설이 나돌자, 공주 지역 주민들이 철거 반대 서명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금강공주 보의 경우,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운동'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 공주시내 380여개 마을 주민들까지 합세해 현수막을 공주시내 곳곳에 게시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과 돈이 남아도는가· 공주보 해체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주보 해체는 기존의 금강다리 하나를 부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탈원전 밀어붙이듯 끝내 4대강 사업 지우기를 감행하겠다는 것인가. 4대강 사업 후 금강의 수질이 더 좋아졌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라고 주장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찰이 거짓 사업 정보로 1천억 원대(추정)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을 21일 새벽 구속했다. 회사 공동 대표 등 임원들도 함께 구속,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에한층 힘을받게 됐다. 박정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청구한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회장과 공동대표 등 7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단,수행비서 A 씨에 대해서는 가담한 역할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임 회장 등이 허위 사업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해 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2009년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신성장 동력 사업을 등을 추진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이로인해 대전등 저명인사를 비롯 투자자를 끌어모아 1000억원대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만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 등이 밝힌 사업은 대부분 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100년 전인 1919년 대전에서는 3월 3일부터 4월 초까지 대한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다. 이 기간 대전 인동·유성·유천·치마(갈마)·회덕·산내·가수원·세천 등지에서 모두 19 차례에 걸쳐 연인원 3000명 이상이 만세운동을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전시사(市史)등 당시 기록에 의하면 주요 사건은 기미년 3월 15일이 대전 유성장날이었다. 그때 지족리에 살던 이권수, 이상수 형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태극기를 주변 상인들과 나눴다. 이권수.상수 형제는 차례로 일제를 규탄하는 연설을 한 뒤 '독립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었다.여기에 모인 300여명의 주민들도 목이 터져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이권수. 상수 형제는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일본순사에 잡혀 대전시 중구 대전형무소에 구금된뒤 각각 1년 2월의 형을 받았다. 이어 3월 31일에는 약 200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본순사들은 그중 1명을 '주동자'라며 체포하자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맞섰다. 그러자 일본순사는 총을 쐈다. 이로인해 시위자 4명이 크게 다쳤다. 4월 1일에는 주민 70여 명이 낫과 가래를 들고 유성 헌병주재소로 몰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했다. 임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21일 새벽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대전지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 회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20분뜸 대전지법에 도착한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느냐"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앞서 지난 18일 임 회장등 MBG그룹 관계자 8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임 회장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와 하루 연기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인들은 100주년을 맞아 현재의 ‘3.1운동’ 명칭을 ‘3.1혁명’ 개칭여부에 대해 오차범위내에서 찬성이 많았다. 2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충청인들은 3·1운동을 3·1혁명으로 개칭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47.6%(전국 49.4%)로 조사계됐다. 충청인의 반대 응답은 41.1(전국 38.8%), 모름·무응답은 11.3%(전국 11.8%)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47.6% vs 41.1%)▲서울(53.2% vs 35.7%)▲부산·울산·경남(50.8% vs 38.0%)▲ 경기·인천(49.6% vs 37.6%)▲대구·경북(46.4% vs 40.6%)였다. 계층별로는▲ 20대(찬성 67.3% vs 반대 26.7%)▲30대(55.4% vs 29.7%)▲ 50대(51.7% vs 35.3%)▲ 40대(51.7% vs 41.0%)로 나왔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65.5% vs 21.8%)▲ 정의당(65.0% vs 29.0%) 지지층▲ 진보층(70.6% vs 19.2%)에서 찬성 여론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라. ,저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경제가 계속 실패하고, 안보 위기도 제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이고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하는 내용으로." 5선 국회의원이자 원로 보수인사인 박찬종 변호사(80)는 2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오는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 대해서도 "혼란 의 중심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다"라며 "보수와 당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나를 뛰어 넘어라, 나를 영원히 잊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참패한 이후 비상특별대책위가 구성됐지만 여전히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박 대통령의 탄핵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데 여전히 극복 못하고 전당대회 경쟁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친박 비박 논쟁을 하고(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2.27)전당대회에서 벌어지는 친박·비박 계파투쟁, 태극기, 그다음에 5·18 공청회,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오는 27일 자유한국당에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휘말릴 조짐이다. 내년 4월 제 21 총선을 1년 2개월 남기고 이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혁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불발됐을 경우 때문이다. 한국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 야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겠다고 언급하지만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로 맞서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언급은 선거구제 안을 내지 않고, 협상에도 소극적인 한국당의 압박수단이지만,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비상한 결단'에 합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늦게 의원총회 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부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는 앞서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이 반대하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데 대한 반응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한국당인)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
[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 =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의혹으로 기소된 충남 서천출신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56) 의 1심선고가 22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당초 1심 선고는 20일이었으나, 재판부에 요청으로 22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박태일 부장판사가 25일자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어서, 그가 대전지법에서 선고하는 마지막 사건이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라서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꼼꼼히 챙기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과 임직원 6명이 타이어뱅크 법인을 판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그간 1년이 넘게 다퉈온 재판은 검찰에선 지속해서 유죄 혐의를 주장하며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회장측은 '새로운 영업방식'이라며 무죄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측과 김회장 측의 증인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유.무죄의 결과가 주목된다. 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사·정이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5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도입 시기가 다른데, 이와 연동해 개정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는 뜻이다 합의문의 골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도록했다. 단지, 불가피하게 11시간을 지킬 수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週)별 근로시간만 정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단, 최소 2주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준교 후보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저 딴게 무슨 대통령이냐" "민족반역자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문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면서 "저는 절대로 저 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배신한 반역자를 몰아내고..."라면서 "짐승만도 못한 저 종북주사파 정권과 문재인을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여야 4당이 "막말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고, 김후보와 같은 당인 한국당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말들이 많다. 정치재개를 선언한 한국당 이완구 전 총리는 19일 CBS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현장에 출연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하는 것은 해당(害黨)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무성 의원도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아무리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