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2개월간병가를 낸 조해현(59·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이 유임됐다. 28일 대법원은 내달14일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으나 조 대전고법원장은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고법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2개월간 병가를 낼만큼 건강 이상설이 나와사직서를 낼 것이라는소문이 무성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내달 14일 자)인사에서 조 원장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임기를 이어간다"라며 "법복을 벗는다는 건 사실무근의 소문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광섭(53·23기) 수석부장판사도 유임됐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한 허용석(55·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9월 14일 개인적인 사유로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던 허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2월 14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복직한다. 허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등을 거쳐왔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28일 대통령 집무실을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서금택 세종시의회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등 충청권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만나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들은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등을 열어 더 나은 국정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들은"국민들은 국회 세종 의사당은 물론,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에 공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언한 지 15년이 지난 뒤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 운영의 분절 현상을 막고 업무 효율성 강화는 물론, 업무보고 등 출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기임에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의장들은"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기점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충청권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 의혹을 이해충돌로 공세를 폈으나, 되레 장제원·송인석 의원이 논란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즉, 한국당 장제원·송인석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장 의원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자신의 형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 강화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당시 예산소위 회의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 강화 대학은 자율 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역량 강화 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라며 교육부가 작년 8월 지정한 30개의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줄어드는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로, 역량 강화 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 10% 감축 등 자활 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동서대를 비롯해 총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에 지정했고,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기상청은 28일 앞서 지난 25일 군산. 서천. 영광 앞 서해안에서 올해 첫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강수 관측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환경부와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공강우 실험을 공동 진행했으나 이 역시 눈에 띄는 결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과학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인공강우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 분석 발표에는 기상레이더와 기상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한 구름 발달 분석, 인공강우 물질 살포 전후 구름 내부의 강수 입자 관측 자료 상세 분석, 기상 선박의 미세먼지 관측 자료 및 인근 지역 도시 대기 측정망 관측 자료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실험과 관련, “기상항공기 관측 결과 구름 내부에서 강수 입자의 크기가 증가한 것이 관측됐으나, 기상 선박 및 지상 정규 관측망에서 유의미한 강수 관측은 없었다"라고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항공기에 장착된 구름 물리 측정장비(구름 입자 및 강수 측정기)로 인공강우 실험을 한 이후 구름 내
[sbn뉴스=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맞고소를 벌이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에게 월수입 1000만 원의 2년 용역계약을 제안했던 사실이 추가 공개됐다. 공개된문자는 손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1시 43분 김 씨의 변호인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다. 이는 김 씨가 경찰에 정식 신고를 접수한 지 6일 만에 주고받은 문자다. 메시지에는 ‘용역 형태로 2년 계약’ ‘월수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다음 주 중 마무리’ 등 계획도 담겼다. 김 씨는 앞서 “(손 대표가) 2억 원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월 1000만 원 수익이 보장되는 용역을 2년 동안 제공하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해 왔다. 동아일보 등의 28일 자 보도를 종합하면손 대표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김 씨를 김 씨의 변호인과 함께 만났고, 1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JTBC 간 용역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김 씨는 19일 당일 오후 10시20분 “일체의 금전적 합의,
[sbn뉴스=대전 서울] 신수용 대기자 = 올해는 3.1기미년 만세운동 100년이 되는 해다.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3.1만 새 운동은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운 저력을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이다. 정부에서는 3.1기미년 만세운동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과 재조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으로 개명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충남 천안 아우내 장터의 3.1운동의 주역인 '영원한 유관순 누나', 즉 유관순 열사는 독립유공자 서훈 3등급이다.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후손인 유근창 전 충청향우회 중앙회장과 충청 출향 명사 모임체인 백소회(총무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가 2014년 초부터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회장과 임덕규 총무는 당시 "유관순 열사가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이를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이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드룰 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의이번 주 각각 판결이 내려진다. 안 전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 진행되어 2심인 서울고법 항소 7부의항소심 판결이 1일 나온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는 30일 불법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으나,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이 관심을 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채명성(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책을 냈다. 그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책 이름은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재판 과정 등에 참여해서 본 탄핵 정국과 이후 벌어진 형사 사건 및 재판 과정을 보며 느꼈던 소회를 374 페이지의 책에 적었다. 채 변호사는 자신의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희생됐다’는 취지로 기술했다. 채 변호사는 “거짓은 산처럼 쌓여갔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 “모든 것은 드러나야 제대로 정리될 수 있다"라며 탄핵 등 과정을 총평했다. 책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흐느꼈다는 비화 등이 소개됐다. 박전 대통령은 검사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등의 말을 하면서 흐느껴서 조사가 중단됐다는 내용도 처음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는 내용
[sbn뉴스=대전] 신수용대기자 = 앞으로 모든 공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남녀 동수법'으로 명명됐다. 핵심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 법 등 3종의 법안 가운데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다. 개정안은 또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 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라면서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종편 tv 등의 출연으로잘 알려진 전옥현 국정원 1차장은 충남 서천 출신이다. MB 정부 때 차문희 전 1차장과 함께 충남 서천이 고향이다. 서천중-대전고(53회)- 서울대를 나왔다. 친동생은 전익현 충남도의원(57)이다.모두 애국심이 강하기로소문난인물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수론자들로 통한다. 전 차장은 4자회담 한국 측 대표를 비롯 주 홍콩 총영사, 국정원 해외 정보실장과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안보외교 통으로 통한다. 이후 지난 1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정계에발을 디딘 후에 지금은 같은 당 국가 안보특별위원장과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이다. 그가최근 서울 서초동 집안 4평 크기의 서재에 책상을 놓고‘전옥현의 안보 정론 TV’를개국했다.유튜브 채널이다.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그런데도 업로드한 영상 수는 131개에 달한다고 한다. 구독자 수는 25일 기준 4만 명을 넘어섰다. 보좌진들의 도움을 받는 현역 의원들의 유튜브 채널에 비해봐도 손색이 없다. 그는 필자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외교·안 보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다. 제 방송만 보면 된다"고했다. 그의 소대는 "콘텐츠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전직 기자 김모씨와 ‘폭행 진실 공방’중인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25일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4일 JTBC ‘뉴스룸’ 이후 두 번째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인 손석희 팬클럽’에 ‘손석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길"이라며 이같이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4일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1일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13일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손 대표역시이에 의혹을 부인하며 김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진실 공방의 발단은 손 사장이 2017년 4월에 낸 접촉사고였다. 김씨는 이 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손 대표에게 취재차 연락했고, 손 대표가 먼저 JTBC 기자직 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홍준표는 우리 소멸보다 자멸을 걱정하라" 바른미래당은 26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해 '바른미래당은 곧 소멸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말조심하라"라며 이같이경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홍 전 대표는 끊임없는 막말과 가짜 뉴스로 정치의 품격을 많이 떨어트린 장본인"이라며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대 활로를 모색하는 구태 정치로 민심을 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홍 전 대표는 낡은 폐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소멸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자멸'하고 있음을 부디 걱정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정확한 시대적 요구를 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홍 전 대표는 남 얘기하지 말고 자신부터 제대로 추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26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해 '바른미래당은 곧 소멸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말조심하라"라고경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홍 전 대표는 끊임없는 막말과 가짜 뉴스로 정
[sbn뉴스=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역시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행정"이라며 반발하는 것과 같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 충청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전국 17개 시도가 촉각을 곤두서있는 것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예타 사업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한다. 김대중 (DJ)국민의 정부때부터 혈세를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 국가의 돈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미리 따져보는 조사인 셈이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제성 분석으로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업무활동과 범위가 모호, 사찰 등 부적절한 활동으로 오해받았던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가 구체화됐다. 26일 경찰청은 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등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경찰 정보활동 범위와 기본 원칙, 정보 수집 활동 유의사항 등을 담은 내부 훈령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sbn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개혁 위원회가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및 사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지난해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자체 안을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경찰개혁 위원회는 "여태까지경찰 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국가경찰의 임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포함돼 있으나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모호했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개혁 위원회는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라지만, '치안정보' 개념의 선이 확실하지 않아민간사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경찰 본연 업무인 '공공 안녕'에 초점을 맞춰 직무범위를 개편하라"라고 권했다. 새로 마련된 주요 규칙은 이를 구체화했다. 즉 정보활동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는 누구일까? 경찰에 고소한 이 사건이 꼬리를 문 25, 26일 손 대표와 김 씨의 이름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수위에 랭크됐다. 언론들을 종합하면 그는 과거 경향신문과 KBS에서 기자 출신이다. 한때 사설 정보업체를 설립했다고 한다. 그는 3년 전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성매매 의심 리스트’를 공개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 김 씨는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22만 명에 달하는 성매수 의심자 명단이 담긴 파일을 일부 언론에 제공했다. 엑셀 파일로 정리된 명단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매수자 이름과 연락처, 특징, 취향 및 성매매 여성 이름(가명) 등이 담겨 있었다. 그가 넘긴 명단에는 경찰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해 성매매 조직과 경찰 연루설로 을 낳기도 했다. 그에게 ‘여론 기획 전문가’ 등으로 불렸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해당 파일은 성매매 알선 업체 내부자로부터 입수해 신빙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그렇지만 작성 연도가 명확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