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 = 오는 29일 발표를 앞둔 17개 시도 광역단체가 낸 예비 타당성 (예타") 면제사업 중에 대전 트램(노상전차)건설사업이 선정됐나. 예타 사업은 간접 사회자본 시설(SOC) 은 소요되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이를 경제성, 타당성을 정부가 검토한 절차로, 이를 면제하는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이라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가 각기 주요 사업으로 예타면제사업을 지난해 말 정부에 제출했다. 대전을 비롯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저마다 주요 핵심사업 1,2 건을 추려 정부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17개 각시도에서 낸 예타면제사업 1건씩은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청와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정된 예타면 제사업을 2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9일로 늦췄다. 때문에 영호남 정치권의 입김에 소외되는 충청권은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의 우려감이 돌았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제투어에 나선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 트램 예타면제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차기 대권 주자들을 향해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황전 총리는 "저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당권도전은 당원의 결정"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당대표에게 실명을 거론하며 당대표 후보 출마는 당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2.27 전당대회때 당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나올 명분이 크지 않은 분들이 출마를 염두해 둔 행보를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당이 겪었던 어려움과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분도 있고, 관리를 잘못한 분도 있고, 당의 어려움을 방관하며 당에 어떤 기여도 안한 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들이 당권 행보 내지는 그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 중 한 분을 예로 들겠다, 황교안 전 총리"라고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 그는 "한 분(황교안)만 얘기한 건 가장 행보가 적극적이고, 당선 가능성도 제일 높아 드
[sbn뉴스=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에서 초강세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로 급락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8%로 급상승, 2%P내 초접전을 벌였다. 충청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지지도가 취임후 최저인 40%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7.7%를 기록하며 2주째 하락세를 이어졌다. 2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23일 대전.충청등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1.3%인 전주보다 9.6%p 내린 41.7%(전국 47.7%)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충청권에서 부정평가는 48.6%(전국 44.9%)를 기록했다. 충청권의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국평균보다 6%p나 낮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7.9%P나 앞질렀다. 리얼미터는 전국적인 평가에서 "이와 같은 하락세는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라면서 "그러나 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해명을 본격화한 이후 호남에서 70%대로 결집하고, 30대와 40대가 60%대 전후로 상승하
【sbn기획=대전】신수용 대기자 = 대전 중구는 대전 동구와 함께 한때 원도심이다. 때문에 신도심으로 부상한 대전 둔산동과 유성, 도안 신도시로 이주 행렬이 늘었다. 개발 낙후지역으로 꼽혔으나 십수 년간 공들여 아파트화와 은행동. 대흥동을 중심으로 구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대전 중구는 14개의 법정동과 24만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앞서 언급됐듯이 대전 중구에서는 구도심 활성화가 오랜 당면 과제다. 특히 충남도청을 비롯하여 검찰청, 법원 등이 내포와 대전 서구 등으로 이전했다. 이 바람에 선화동, 대흥동, 은행동, 문화동 일대의 상권이 크게 흔들리는 지역이다. 여기에다 2012년 말 충남도청이 이전한 뒤 옛 대전 선화동 충남도청 청사가 정부 주도로 문화역사 분야로 탈바꿈할 예정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대전 태평동. 유천동 등에 선거 때마다 등장한 고교 신설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데다, 일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목동, 산성동 일대 주거 단지에 보문산 개발 등도 미적대고 있다. 역시 구도심 공동화 문제 등 이 같은 문제가 제21대 총선의 주요 정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 중구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6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1월 25일...법조계, 특히 법원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양승태(71) 직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7개월 넘게 이어져온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는 양 전대법원장의 죄의 유무와 처벌 수위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이뤄지게 된다. 충남 서천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명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양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이유를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날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수감됐다. 영장 발부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법원은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 현지에서 ' 부동산 투기 의혹'에 기자회견을 갖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반박과 해명을 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인근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국가를 시끄럽게 만든것에 죄송하다"면서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특히 투기와 이해충돌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모두 발언과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설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의혹을 해소할 '사실관계'는 내놓지 못했다. 손 의원은 앞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부동산 중 상당수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소유로 박물관 건립 부지라고 해명했었다. 그는 이날 조선내화 부지 근대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조합과 중흥건설의 배후설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서산온금지역 아파트 건설이 무산돼 저에 대해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다.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다"라며 "그게 무산되고 나서 이번에 일이 터지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단 "취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혀진다"라며 뚜렷한 물증을 내놓지는 않았다. 손 의원은 본인 소유 서울 남산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3한 4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추위에 떨다가 날이 풀리면 미세 먼지가 올겨울 더 유난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처음으로 오는 25일 서해 하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이 진행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실험인 만큼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이날 실험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당장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주상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3일 "25일 인공강우 물질 살포하여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예정할 예정이며, 기상청은 인공강우 실험을 총 15차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공강우 실용화 단계이지만 미세먼지 제거에는 활용 사례가 없으며,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73.8% 수준이다. 기상청 등은 "실험 대상 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킹에어 350)를 이용하여 발생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남자축구국가대표팀이 바레인을 연장전 끝에 제압, 8강에 진출했다. 벤투호는 22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2019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연장전 끝에 2-1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오는 25일 10시 이라크를 꺾고 올라온 카타르와4강 진출을 다툰다. 한국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홍철, 김영권, 김민재, 이용이 백포를 이뤘다., 중원은 황인범과 정우영이 지켰다. 2선 공격진으로는 이청용, 손흥민, 황희찬이 나섰으며, 최전방에는 황의조가 잡았다. 골키퍼는 조별리그와 마찬가지로 김승규가 맡았다. 예상과 달리 전반전은 쉽지 않았다. 한국은 경기를 주도하며 여러 차례 바레인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공을 넣었지만 마지막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바레인은 전반 4분 마르훈의 기습적인 슈팅을 포함해 때때로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다. 거친 플레이로 치열한 몸싸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은 점차 공격의 날을 다듬었다. 전반 34분에는 황인범의 송곳 같은 패스가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에 있던 황희찬에게 연결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장.차관이 정부세종청사의 집무실을 거의 다 비우고서울에서 근무하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했지만거의 내내 서울로 출장을 이유로는 세종집무실을 비우는는 장차관에게 '너무한 것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로 부터 "오는 목요일(24일)부터 2월 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행정안전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면서"이번 이전은 서울청사와 민간건물에 있는 1403명이 대상이며, 정부세종 2청사에 우선 입주하되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인근의 민간 임차청사에 임시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자 듣고 있던 문 대통령이"당부 말씀을 드리면장‧차관님들이 서울에서 일을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세종시에 얼마나 부처에서 근무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월 평균 4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장차관 근무)시간을 다 합치면,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거다. 물론 이제 청와대 대통령 주재회의, 또 총리 주재회의 참석, 또는 국회 출석을 위
[sbn뉴스= 대전.세종] 신수용 대기자 = 장. 차관급 정부 부처와 정부기관을 평가한다면 결과는 어떨까. 또 어떤 분야를 놓고 점수를 매길 까. 실제 국무조정실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평가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는 그 대상을 장관. 차관 전체 43개 중앙행정기관이 그 대상이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소통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따라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 우수(30%), 보통(50%), 미흡(20%)의 3단계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 우수 장관급 기관에는 보건복지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 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가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법제처·조달청·병무청·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이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종성 국무조정실 국정 부업 무 평가실장은 이 같은 평가결과와 관련,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sbn뉴스=대전.서울]신수용 대기자=여야는 국회의원단 1석을 줄이는데도 몇 달씩 싸운다. 그런데현행 의석에서 5석도 아닌 무려 53석이나 줄인다니 현실성이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4월 치르는 제21대 총선 선거구 제도에 대해 당내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 금산. 계룡)의 이같은 내용의 선거 제도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당론= 민주당은 이날 현행 의 원점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대폭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자체 선거제도 개정안으로 확정했다. 즉민주당의 의원 정수 조정은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 선거제도를 선택했다. 이 의원 정수 300명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에서 논의할 '협상 당론'으로 추인된 것이다. 당론을 보면지역구 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따르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으로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로 맞췄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고, 정당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소위 '한국형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5년권고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충남 서천 출신인 명제권(51·사법연수원·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사법농단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23일 열린다. 같은 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 중앙지법은 21일 sbn뉴스와의 통화에서 "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명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명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임민성(47·28기) 부장판사까지 총 5명의 법관이 영장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 전 원장 구속 심사를 맡을 법관은 무작위 전산 배당 결과 명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명 부장 판사는 지난해 8월 기존 영장전담 재판부의 업무량에 대한 질적·양적 증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새로 보임된 법관이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손혜원 의원과 이를 비판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간 상대를 '아이콘'으로 규명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손 의원은 박 의원을 겨냥, '노회한 정치인', '배신의 아이콘' 등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손 의원에 대해 "손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 됐다"라며 "(전날 손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저에게도 '같이 받자'라고 했는데, 필요하면 저도 부르라고 하시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목포 재건축 조합과 중흥건설 등과 자신이 연루됐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손 의원 측에 "손 의원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 맨 처음 25층 아파트를 유달산 자락에 건설하려고 했는데, 저는 분명하게 반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손혜원 의원이) 30여 곳의 부동산을 갑자기 샀다고 하면 투기로 보지, 선의로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손 의원도이에 대해 공세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20일 저녁 세종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에 공조하기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과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은 이날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공동청원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 설치가 지난 4일 보류된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위원장등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보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세종시) 신청사가 갖는 상징성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의미를 더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최소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징성이 있다"며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부처 장관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동구지역출마가 유력시되던 선병렬 전 의원(61·대전 동구 )의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이 제지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시당 위원장 조승래)는 최근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선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21일 대전시당 관계자는 sbn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자격심사위는 선 전 의원의 이 같은 탈당 이력과 야권 단일화 무산 책임 등을 지적, 복당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다. 선 전 의원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대전고- 충남대를 졸업한 뒤 지난 17대 통합민주당을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에 입당해 대전 동구에 출마했다. 이때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다이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