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청와대는 12일 "내년 3월 9일 제 20대 대선 때까지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할 것"이라고 일 밝혔다. 청와대는 또 대선에 관련된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은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청와대의 방침은 대선 240일전인 1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적용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총선과 올해 4월 재보선 때에도 같은 방침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선거와 무관한 청원은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사 지휘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등 보수정부 인사들의 고초에 대해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한 ‘적폐수사’와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사면의 권한을 두는 이유는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금 와서 되짚어 보니 수사가 과했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 드는 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를 하다가 ‘아 제대로 했다’고 생각 드는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 덜 할걸’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미진했다’고 생각 드는 건 나중에 ‘아 그 정도가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배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저 역시 검찰총장을 마치고 나서 보니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후 3.9 대선 예비후보를 8명에서 6명으로 압축해 밝표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자 본경선 진출자 6명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법무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아깝게 본경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상민 민주당 대선 경선위원장은 이날 예비경선 컷오프와 관련, 순위나 득표수 등은 공개되지 않고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다만 국민여론조사 50%와 일반당원여론조사 50%를 합쳐 결정됐다. 이에따라 본경선에 진출자 6명의 후보들은 8월초부터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8월 7일 대전 충청 합동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벌이며, 8월 15일 8월 29일과 9월 5일 선거인단 개표를 한다. 이와 함께 최종 격전지는 9월 5일 서울에서 열리는 본경선이다. 여기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온다면 최종 후보 1명이 선출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9월 11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300명대를 기록,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12일부터 2주 동안 4단계로 격상된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모두 1558만6442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30.4%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모두 587만1559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24명이 늘어 누적 16만672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0명, 해외 유입사례는 44명이다. 전날(1378명)보다는 54명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8일부터 1275명, 1316명, 1378명을 기록하며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280명의 국내 발생 중 서울이 501명, 경기 399명, 인천 64명 등 수도권에서만 964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63명, 부산 53명, 대전 31명, 충남 31명, 제주 24명, 대구 23명, 울산 22명, 광주 22명, 강원 20명, 경북 10명, 충북 7명, 전남 5명, 전북 2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내년 '3.9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명중 6명을 예비후보를 추려 오는 9월 최종 후보를 뽑기 위한 일정에 돌입한 상태다. 야권 역시 국민의힘이 12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대선행보가 관심사다. ◇ 내년 2월12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지자체장은 12월9일까지 사퇴해야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선거 240일 전'인 12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전과 기록 증명 서류 ▲정규 학력 증명서 등과 함께 6000만 원의 기탁금도 내야 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된다. 단 이번에 사직하지 않아도, 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 90일 전인 12월9일까지 사직해도 된다. 예비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다음해 2월13~14일에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11일 오후 본경선에 진출하는 최종 후보 6명이 발표된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5시 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표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일반 투표와 당원 투표를 진행해, 11일 오후 3시 투표 결과를 마감한뒤 오후 5시부터 개표를 시작한다. 후보 8명의 순위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본경선 티켓을 거머쥐는 6명이 가려지고, 이름이 호명되지 않은 2명은 자동 탈락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8명의 경선주자들은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컷오프 발표 하루 전날인 이날 선두 주자 이재명 경기 지사는 외부 행보 대신 온라인 선거 운동에 집중했다. 이 지사는 본경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선거인단 50만 명 돌파 소식을 SNS에 게시하며 대의 앞에 단합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라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선두 탈환을 노리는 비(非)이재명계 다른 후보들도 막판 뒤집기에 주력했다. 기자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언론 개혁 방안을 논의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하루 꼬박 제주 일정을 소화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64)도 대권 도전이 유력하다. 김 전 부총리가 범보수 야권 대권 도전 반열에 합류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과 새로운 야권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더구나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 만큼 김 전 부총리가 민주당으로 향할 수는 없다. 김 전 부총리가 야권 대선후보레이스에 등판할 경우, 현정부에서 사정기관장을 지낸 두 명의 장관급(윤석열. 최재형) 인사에 더해 부총리까지 대선에 나서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됐다. 9일 한 언론은 야권 사정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김 전 부총리 측에서 대선 캠프에 함께 할 인사들에 대한 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일부 인사들은 합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김 전 부총리는 꾸준하게 대권 잠룡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덕수 상고를 졸업하고 입법·행정고시에 모두 합격, 최고 엘리트만 모인다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노력으로 부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이력, 지난 2015년 아주대 총장에 취임하며 교육에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2일부터 수도권에 2주간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적용하게 될 4단계는 코로나19 최고 대응 단계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행사도 일절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 중대본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키로 했다. 원래 4단계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과 같은 일부 유흥시설 영업이 오히려 완화된다. 현재는 집합금지 대상이라 문을 닫지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클럽(나이트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만 집합금지 대상이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조치는 강화된 4단계로 ‘+α(알파)’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보류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16명 발생했다. 전날(8일) 지난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1240명(지난해 12월25일)을 뛰어 넘더니 하루 만에 이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제20대 3.9 대선을 8개월 앞둔 8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적합도에서 1, 2, 3위로 조사됐다. 또한 ,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역시 1, 2, 3위권을 형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6일~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2만6500명 접촉, 응답률 3.8%)을 대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컷오프 투표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32.4%가 이재명 지사를, 19.4%는 이낙연 전 대표를 꼽았다. 1·2위간 격차는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3.1%p)를 벗어난 13.0%p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할 경우 이 지사는 절반이 넘는 적합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7.6%), 정세균 전 국무총리(6.0%), 박용진 의원(5.0%), 최문순 강원도지사(1.8%), 양승조 충남도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범보수 대권후보로 분류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10명 중 3~4명이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대선경선 참여가 적절하다'는 우세하다는 의견이 8일 나왔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결과 8월 국민의힘 입당후 내부 경선 참여는 36.1%로 제일 많고, 이어 '단일화 경선' 16.0%, '신당 창당 및 독자 행보' 15.0%로 뒤를 이었다. 모르겠다는 판단 유보층은 32.8%를 차지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했으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8월 국민의힘 입당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에서 '신당 창당 및 독자 행보'를 선호했고, 수도권과 이외지역에서는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의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가장 선호했다. 이에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와 관련 “주말까지 지켜봐서 이건 도저히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거리두기)단계를 최고단계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KBS ‘뉴스9’ 인터뷰에서 현행 2단계인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발표한 것과 관련 “원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할 때 2주간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데 일주일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여러가지로 봐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매일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희망적 메시지를 일찍부터 발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1년 반 동안 국민들이 너무 지쳐 계시고, 서민 경제 회복 등 정책 목표(와 함께) 백신(접종)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7월부터 약속한대로거리두기 개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 국민들에다시 한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로비 행각을 벌인 김 모 씨(43.구속)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사직의 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과 함께 박 특검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 모두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면서도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특검은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별검사가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저희 특별검사팀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7개월간 혼신을 다하여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실체가 규명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중도 퇴직을 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0시 기준 역대 두번 째로 많은 1212명이 발생해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루 만에 400명이 늘었으며, 작년 12월 25일 1240명에 이어 많은 확진자 규모이자,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도 지난 1월 4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서울 577명, 경기 357명, 인천 56명으로 수도권 환자가 990명으로 전체 지역 감염의 84.7%였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에 부산 33명, 대전 29명, 제주 18명, 충남 16명, 경남 15명, 대구·강원 각 12명, 광주·전남 각 10명, 전북 8명, 세종·충북 각 5명, 경북 4명, 울산 1명 등 모두 178명(15.2%)이다. 보통 확진자가 감소하던 패턴을 보이던 이번 주 초반 7백 명대를 유지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았는데, 주 중반으로 접어들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국내 발생이 1168명, 해외 유입이 44명에 이른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1명 늘어 155명이다. 전날(6일) 백신 1차 접종자는 3만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1543만 명을 넘었다. 전체 국민의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결과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8명이 참석해 이날 오후 진행한 3차 TV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양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확산하고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8~2018년까지 민간주택 490만 가구를 공급해도 다주택자가 209만 가구를 가져갔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민간 공급을 늘려도 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추미애 전 법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섬세하지는 못했다. 운이 나빴다"며 "택지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 토지조성원가 변동제로 돌아가야 하며, 오히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된 주택임대차 3법을 고쳐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주택문제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측면도 있고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했다"며 "만약 대통령이 되면 5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7일부터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린다. 금융당국은 6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최고 금리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이미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이번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본래 기존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으나,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들이 이번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기존 대출 금리가 20%를 넘을 경우 금리 인하 소급적용을 문의하거나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이 가능한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도 새로 나온다.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