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놓고 맹공과 의혹제기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 후보자에게 도자기 밀수의혹의 소명을 요구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배우자가 사진을 올리는 등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두둔했다. 청문회내내 여야의원들은 도자기 수량, 종류, 판매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영국 현지에서 사들인 찻잔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해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했다'라며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배우자가 영국에서 구매한 소품은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으로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물품"이라고 해명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를 두고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보여주며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데 궁궐에서 살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아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명 배경에 대해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에 새 검찰수장이 내정된 것이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등 4명을 선정해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천거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4명의 후보 중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시를 통해 검사로 임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3.9 제 20대 대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충청등 전국의 차기 대선주자선호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간 양강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은 지난달 대비 윤석열 전 총장이 소폭 하락했지만 두달 연속 1위를 지켰고, 이재명 지사는 2위다. 한때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와 선두 각축전을 벌인 이낙연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78명(4만6701명 접촉, 응답률 5.5%)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같이 집계됐다. ◇ 충청권서 尹·李 간 오차 밖 양강…이낙연 한 자릿수 충청권에서 윤 전 총장은 34.7%( 전국 3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자신의 최고치인 지난달 4.7 재보선 직후 50% 초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떨어진 수치이나, 여전히 유일하게 30%대를 기록중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달 34.7%에서 소폭인 2.4%p가 하락했다. 2위인 이재명 지사는 26%(전국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3.9 제 20대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174석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은 쇄신과 변화를 외친 비문(非文)인 송영길을 택했다. 지난 4.7 재보선 참패후 당의 안정과 동력을 회복할 당의 수장을 뽑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송 의원이 선출됐다 당 대표로 선출된 송 의원은 35.60%를 얻어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35.01%)을 간발의 차(0.59%포인트)로 따돌렸다. 역시 친문핵심인 우원식 의원은 29.38%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당내 홍.우 의원의 패배는 ‘친문'당원의 분열로 해석된다. 이번 경선은 전국대의원(배점비율 45%)·권리당원(40%)·국민 여론조사(10%)·일반당원 여론조사(5%) 등을 합산했다. 송 의원은 대의원(득표율 34.97%) 투표, 일반당원(40.38%)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홍 의원 역시 대의원 33.47%, 일반당원 31.41%의 지지로 백중세였다. 홍 의원은 예상대로 권리당원 득표율(36.62%)에서 1위를 했으나, 송 대표(35.95%)와 격차가 0.67%p로 크지 않았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선 홍 의원(37.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 민의의 시대를 만든다. 한국 현대 정치사는 지난1945년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 속에 영욕을 함께 했다. <본지>는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과 국회의 이야기 등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 <편집자 주> 1950년 수사비로 1000천만이라는 거금을 들여 해결한 대사건이 있었다. 그해 '5·30 제2대 국회의원' 등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남한의 국회를 비롯 북한의 정치적 침투교두보를 확보하려던 이른바 '성시백 간첩사건(成始伯間諜事件)이다. 이는 곧 발발할 6.25한국동란을 앞두고 이어진 사건중의 대사건이었다. 그해는 6.25 동란으로 한반도내 좌.우익 전쟁으로 집약되지만, 그중에 김약수 국회부의장등이 연루된 '국회 프락치사건','이주하.김삼룡사건','한국 마타하리 김수임사건'등에 이어 터진 것이었다. 더구나 개성 송악산등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강원도 양구등 3.8 도상에서 남북충돌이 잦았던 만큼 동족 상잔의 전조증이 있었다. 불행하게 미국 애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오는 4일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고가 도자기 장식품 불법 판매 의혹이 논란을 확산되자, 박 후보자가 사과하고 나섰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는 1일 해수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부인의 고가 도자기 장식품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의 사과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전날(30일) 박 후보자의 부인이 고가의 영국제 도자기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들 장식품이 최소 수천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다. 그의 부인은 2019년 12월 쯤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했다. 특히 지난달까지도 '로얄알버트 소품판매', '이태리 소품매장' 등의 해시태그를 도자기 사진에 붙이며 도자기 판매 의사도 밝혔다. 2019년 10월 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당내 문자폭탄 자제'를 요구해 온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과 관련, 차기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의원은 '당대표 선출할 5·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일 페이스북에 “차기 지도부는 열혈 권리당원들이 과잉 대표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고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민심이 떠나간 이유로 ‘무능’과 ‘위선’을 꼽은 뒤 “문제는 위선이다. 남들이 우리를 향해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던 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진영의 불공정을 드러내놓고 반성할 기미가 보이면 좌표를 찍고 문자폭탄을 날리고 기어이 입을 다물게 했다”며 “당 지도부는 한술 더 떠서 미사여구로 우리의 불공정을 감추려 문자폭탄을 두둔했다. 그렇게 당은 원팀, 원보이스가 돼갔고 그 결과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이고 민심의 이반”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번 논쟁에서도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불거지고 있다”라며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정도는 양반이다. ‘뭐가 문제냐’를 넘어 아예 문자폭탄이 ‘좋은 일이다’ 까지 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 선출직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가 4선의 영남출신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으로 30일 결정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 3선의 김태흠(충남 보령·서천)·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출마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투표율 100%'와 '예선투표 이변'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1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며 높은 열기를 보였다.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결과는 '김기현-김태흠 결선행'이라는 파격이었다. 충청 출신인 3선의 김태흠 의원이 당심을 얻은 대약진이다. 애초 1차 투표에서 권성동·김기현 의원이 진출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결선은 김기현·김태흠 의원이 진출했다. 결선투표에는 100명이 참여했고 김기현 의원이 66표를 받아 당선됐으나 김태흠 의원 역시 34표로 석패 했다. 일부에서는 이 결과를 '김태흠 의원의 예상 밖 약진'과 '권성동 의원의 의외의 부진'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의 결선행은 김 의원이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그의 '친박' '강경투쟁' 이미지 때문에 김 의원을 상대적으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충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지지율이 24%로 취임후 처음으로 30대가 붕괴됐다는 여론조사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대전등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충청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4%(전국 29%)인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0%(전국 60%)를 기록했다. 이어 '어느 쪽도 아니다' 6%(4%), '무응답' 10%(전국 7%)이었다. 충청권에서 문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부정평가의 차이는 무려 36%p로 벌어졌다. 지역별 충청권의 긍정평가는 대구.경북(16%)에 이어 두번 째 낮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26%, 서울 29%로 낮은 반면, 호남은 56%가 잘한다고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충청권 등 전국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95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주관·소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21일 워싱턴에서 양국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30일 "문 대통령이 내달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정만호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정 수석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긴밀한 공조방안 비롯,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협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석은 그러나 일각에서 양국정상회담 의제로 미국이 요구해온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를 올릴 것이라는 설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말했다. 또 다른 청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53·사법연수원 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사법연수원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사법연수원 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한 때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29일 차기 총장 후보로 이같이 4명으로 압축,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 천거 절차등을 거쳐 올라온 13명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심사해 김 전 차관을 비롯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박범계 장관은 이들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그러나 차기 총장은 '추.윤(추미애. 윤석열)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연계의혹이 있는 권력 수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남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 역시 핵심 과제로 떠맡게
[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 당시 경찰 공무원 겸직 출마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당선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법원은 기한 내에 공무원직 사표를 냈다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더이상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이던 2019년 11월 경찰청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다시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사표수리나 의원면직을 거부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같은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28일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합정신의 하나인데다, 박 장관의 교도행정의 쇄신으로 읽혀진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요구 움직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법무부 발표의 배경과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현행)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우선 심사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가장 최근 조사인 2016년 조사 결과 6.8%)이 형기종료출소자 재복역률(32.1%)에 비해 오히려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그 배경으로 보고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심상정 의원이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4.7재보선에서 여권에 대한 민심이반과 관련해 "알고 보니 문재인 정권도, 민주당도 결국은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구 보수 세력이 있고, 민주당은 개혁 세력이고 그리고 정의당은 그 왼쪽에 있는 진보. 이렇게 규정이 됐다"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기대가 남달랐다.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정말 아낌없이 몰아주지 않았느냐"라고 지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현정권과 민주당에 대한)평가는, 결국 민생은 더 어렵게 됐고 또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의원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지켜야 한다, 정의당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내부 주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자체 구성한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데 대해 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맡다 보니 부동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내년 3.9 제20대 대선을 10개월여 앞두고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 충청권서 1강(윤석열) 1중(이재명) 1약(이낙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분석해보니 이 같이 조사됐다. 충청에서 윤 전 총장은 지난주 KSOI의 27.2%(전국 33.7%)에서 무려 7.1%p 오른 34.3%(전국 31.2%)로 5주째 1위를 달리다가 지난주 2위로 떨어졌으나 이날 조사에서 다시 선두로 올라섰다. 충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주 KSOI의 31.0%(27.1%)에서 무려 14.0%p나 큰폭으로 줄어 17.0%( 전국 24.1%)로 2위였다. 충청권에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의 격차는 14.2%p로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주 11.0%보다 0.1%상승한 11.1%로 3위였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5.6%) ▲국민의당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