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가상화폐 투자는 공직자 재산신고의 관련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보완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가상화폐 자산은 작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으나,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즉, 가상화폐 투자등은 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행 법이나 규정으로는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에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신고의 마지막 부분인 변동요약서에 증감 사유를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어도, 공개햐야한다는 항목이 없어 비공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 민의의 시대를 만든다. 한국 현대 정치사는 지난1945년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 속에 영욕을 함께 했다. <sbn뉴스>는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과 국회의 이야기 등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1950년들어 초대 대통령 이승만측은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왜냐면 이승만은 제헌국회에서 초대 국회의장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정부수립을 주도했으나, 적지않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가 남한내 좌익이었고 또하나가 국회의 제동이었다. 남한 내 좌익은 1948년 일어난 제주 4.3사태를 주도한 남로당과 이어 그해 가을 10.19 여순 군내 좌익게릴라의 폭동을 계기로 '반공', '용공' 등으로 맞섰다. 그러면서 무고한 제주도민과 여수·순천의 양민이 이승만 정부의 군경에 학살되는 폭압이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70여년이 흘렀다. 또 하나는 이승만 권력과
[sbn뉴스=서산] 이정현 기자=해양경찰청은 본청소속 국장인 A경무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으로 청와대의 감찰을 받자, 이제야 대기발령했다. 해경청은 24일 A가 계속해서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A는 대기발령 후 별도의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채 해경청 청사로 계속해서 출근은 하고 있다. A는 지난달 간담회 등 공식석상에서 여성비하, 지역비하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는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는 안보 관련 발언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언론, 여성단체들은 A가 안보는 물론이고 직원 간담회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고 강력조치를 요구해왔다. A는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A 경무관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 조사중이다. A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비난했다. 퇴임한 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양국 현안을 놓고 맹비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4일 AFP통신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발표한 성명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그런 요구"라고 비판한데 따른 반응이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은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됐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나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세를 항상 막았던 사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과 관련, "문 대통령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벗겨먹을 때를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그리고 협상가로서 약했다(weak)"며 비난했다. . 그는 "우리는 수십년 동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정의당을 취임 인사차 방문했으나,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추진했던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놓고 불편한 기류만 확인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위원장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어렵게 어렵게 4+1에서 합의해 도입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마저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자는 취지를 무산시켰다"고 서운함을 직언했다. 여 대표는 "과거의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민 사과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그런 전제 위에서 정의당은 국민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여러 과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민주당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이미 지난 총선 전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왜냐하면 상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그 이익을 의석으로 독차지하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 드린 적이 있다"며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22일 국립 서울 현충원을 방문, 방명록을 통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해 시비가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윤 원내대표의 '피해자님...'이라는 사과의 글에 대해 장소와 형식,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해자는 입장문까지 내며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이날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립 서울 현충원을 방문했다. 이후 현충탑 앞에서 돌연 무릎을 꿇고 1분간 묵념하는 바람에 함께 간 원내지도부 일부는 당황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방명록에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명록에 적시된 ‘피해자님’에 대해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발생 이유가 되었던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의 성추행의혹)피해자 분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윤 원내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못다 한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대전과 세종, 충남 서해안 중심의 철도망을 비롯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sbn뉴스 19일자 단독 보도>이 구축된다. 특히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충남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가 신설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게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충청권의 구체적 철도망 계획은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이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4차 철도망 계획은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광역경제권 주요 지점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 조성 기반을 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오.박 시장들로부터 사면건의를 받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달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박형준 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에 이어 오 시장역시 같은 취지로 건의했다. 야당 소속인 오.박 시장이 문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우선해서 건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두 시장들의 사면건의에 대한 이같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갈수록 늘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세부담이 버겁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또한 증세에 대해 64.6%가 반대 입장이며, 고소득층일 수록 세부담에 대한 불만이 컸다. ◇74.6% 체감할 만큼 세 부담 크다...취득·재산 및 종부세 부담 커 모노리서치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이처럼 분석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4.6%가 체감할 만큼 조세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順)이었다. ◇소득대비 조세 부담 65%높아...고소득층 세 부담 불만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과 관련,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충청 등에서 내년 3월 9일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나왔다. 윤 전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렸으나, 비호감도역시 가장 높았다.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리얼미터가 JTBC의 의뢰로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한 여야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38.4%가 꼽았고, 이재명 경기지사 22.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2.3% 순이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자사간의 격차는 16.2%P, 윤 전총장과 이 전 대표간의 차이는 26.1%P의 큰 차이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의 차이는 지난주보다 3.4%P 더 벌어졌다. 3위인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선호 비율이 높아 1·2위와는 다른 지지층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대선전 초반 분위기는 1강 1중 1약의 구도로 흐르는 모양새다. 인데,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의 차이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내 100여 개에 이르는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올 9월 말쯤 대다수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만큼, 개인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런 폐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시중은행, 가상화폐 사고 발생하면 책임때문에... '깐깐한 심사'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중은행이 중요시 심
[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내년 3.9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충청을 비롯 호남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자릿수 차로 앞서는 것으로 19일 조사됐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역대 대선 유력후보 여론조사상 처음으로 전국(서울, 경인, 충청, 호남, 강원,대구경북, 부울경, 제주) 전역에서 선호도 1위를 보인 기록을 썼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011명을 상대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를 <sbn뉴스>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충청에서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 전 총장은 38.3%(전국 37.2%)로 이 지사 17.7%(전국 21.0)를 두 사람간의 격차는 20.6%P(전국 16.7%P)였다. 이어 이낙연 의원은 충청에서 12.9%(전국 11.0%)를 기록했다. 충청에서 윤 전 총장과 이낙역 의원간의 격차는 25.4%P( 전국 26.2%P)로 더 벌어졌다. 충청에서 또 다른 유력주자의 선호도(존칭생략.가나다順)는 ▲심상정 4.6%(전국 1.7%) ▲안철수 2.5%(전국 5.0%) ▲원희룡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한·중 및 국내외 어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일본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정부가 난감해졌다. 케리 특사는 18일 오전 서울 시내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미국의 개입 여부를 묻자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다만 "우리는 (오염수 방류) 이행 과정에 공중 보건에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국가처럼 지켜보고 참여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17일) 케리 특사와 만찬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케리 특사는 "미국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명확한 규칙이 있는 과정에 뛰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거부했다. 이어 "일본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검토 과정에 투명성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 김수영 시 ‘푸른 하늘을’에서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SNS에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을’이란 시를 게시하며 4·19 혁명 61주년을 기념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의 주역들께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시의 구절을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를 인용한 사실을 상기하며 “얼마 후 94세이신 시인의 부인 김현경 여사께서 ‘4·19 기념사에서 ‘풀’ 시를 인용해주어서 영광’이라는 감사 인사글과 함께 ‘김수영 전집’과 시인의 사진과 그의 마지막 시가 된 ‘풀’ 시의 자필 원고 영인본 사진을 보내주셨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감사드린다”며 “김현경 여사는 올해 시인의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을 추진 중이신데, 잘 되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한편 문 대통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그 전에 2021년 4월7일 재보선도 있었다.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 민의의 시대를 만든다. 한국 현대 정치사는 지난1945년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 속에 영욕을 함께 했다. <본지>는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과 국회의 이야기 등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이승만 초대 정부는 아다시피 군이나 검찰보다, 경찰을 더 신뢰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자신을 수사중단명령이나, 기소중단명령을 거역한 검찰 수뇌부를 대놓고 비판한 것이 그것이다. 친일 매국노와 민족반역자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듣는 척하며 '반민족 행위자 처벌특별수사위원회(반민특위)'를 마지 못해 구성했으나, 이를 와해시키기위해 별별 꼼수를 다썼다. 결국 1949년 6월6일 장경근 전 서울중부서장( 후에 내무부차관)이 이끄는 경찰을 이끌고 반민특위본부사무실을 습격한 것도 이승만의 비호로 빚어졌다. 초대 반민특위 위원장인 김상덕이 사퇴하고, 특위위원들이 사퇴할 정도 였다. 친일경찰들은 현장점검에 나간 권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