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확장 재정 요구와 관련,"동의하지만 재정맡은 입장에서 수지, 국가 채무, 재정 건전성을 함께보는 시각을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확장 재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동의한다"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재정을 맡고 있지만, 작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다만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나 국가의 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엊그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나온 날, 방송 패널 A의 얘길 듣고 깜짝 놀랐다. 변호사인 패널 A는 드러내놓고 여권을 지지하는 이였다. 그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 뒤였다. 스튜디오로 A와 B를 패널로 초청해 남녀 뉴스 진행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언급한 녹음파일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그 전날,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대화 중에 탄핵이라든가, 정치권 얘기를 들먹이며 사표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던 사실이 뒤집히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였다. 패널 A의 대답은 기가 막혔다. A는 "대법원장의 녹음 내용을 보니, 문제 될 게 없더라. 국회에서 탄핵얘기가 나오니까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법원장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임성근(부장판사)이가 문제 아니냐"고 했다. 한 뉴스 진행자가 "공개된 녹음파일을 보니, 구체적으로 탄핵이 국회에 상정되기전의 일이고, 정치적 상황 등을 살펴야 한다고 사법부 수장이 말한 것은 3권 분립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해석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A는 대답이라고 내놓은 말이 "3권분립이 왜 훼손되는 발언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내년 3.9 대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정세균 국무총리 간의 대정부 질의와 답변이 정가에 화제다. 정치인이라는 무게와 여당과 야당의 교대로 나뉘어 무려 20년가까이 국회에서 함께 해온 인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노련미가 돋보였지만, 언중 유골이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을 위해 마이크앞에 섰다. 홍 의원은 “2006년 2월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15년 만에 한다”며 “총리님 요즘 말씀이 거칠어지셨다. 어떻습니까”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총리는 “(제가) 거칠어진 게 아니고 질문이 거칠다 보니 답변도 그런 측면이 있다”며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대선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이에 맞서 “본인이 (나가려는 것) 아닌가”라며 “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이 “안 나가시느냐”고 되묻자, “저는 코로나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의 질의는 강도가 높아갔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을 것인가 혹은 남북 문제 등 저와 나누실 이야기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하재영 작가의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라이프앤 페이지출판)란 책은 어지간한 독자는 다 읽은 책이다. 지난해 연말 출간된 베스트 셀러다. 대구에서 경기도 고양으로,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옮겨 다니며 마주했던 동네와 사람들, 그리고 집과 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책속에서 “낯선 집이 친밀해질 때 나는 그곳을 떠났다”라는 내용들이다. 오학준 SBS PD는 최근 PD 저널에 실은 서평에서 "극과 극의 주거형태를 거친 작가 자신의 성장기이자, 지나온 집들의 기록이자, 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했다. 오학준 PD는 "그리고 ‘자기만의 방’을 찾는 분투기이기도 했다"고 적었다. 오 PD의 서평은 이렇다.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는 크게 두 개로 나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저자의 ‘서울 입성기’이자 성장기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도망치듯 떠밀려온 서울에 그의 자리는 없었다. 돈벌이와 무관한 직업 탓에 서울의 관악구 신림동과 성북구 금호동을 전전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생계를 의탁하기도 했다. 스스로 책임지기를 끊임없이 유예하고 감흥 없는 시간을 살았음을 저자는 담담하게 고백한다. 동생과의 이별 이후 하재영 작가는 어떻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왕년에 국회에서 이만섭, 임채정, 김형오 국회의장을 '언론 3인방 국회의원'으로 꼽혔다. 모두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인물들로 대통령의 압력에도 날치기를 거부한 대쪽같은 의장들로 평가받는다. 또한 국회를 출입하는 후배기자들의 오보나 과장, 왜곡, 선동보도에는 소속사를 가리지 않고 기사 내용 하나하나 읽고 "글의 방향을 잘못 짚었다. 근거 없이 예단하는 기사를 자제하라"고 야단도 쳤다. 지금도 국회에는 언론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기자출신 3인방 국회의원'이 있다 모두 신사로 꼽히거나, 지성인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중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며, 국민의힘 최다선으로 국회부의장자리도 거부한 정진석 의원도 한국일보 기자를 지낸 5선 의원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일본 특파원을, 박 의장은 홍콩 특파원을, 정 의원은 미국 특파원도 지냈다. 이들 세 사람의 강점은 모두 온건, 합리적인데다 조직이나 여야 대립 중에도, 갈등 중재와 기획력이 뛰아나며, 그 어떤 위기에도 이를 극복할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때문에 KBS 부사장 출신인 더불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 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충청여론은 어떨까? 조사결과의 답은 오차범위(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4.4%p)에서 반대 여론이 수치상 우세였다.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받은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다음날인 2일 대전·충청 등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총 통화 9155명, 응답률 5.5%)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반 조사결과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같이 나왔다. 충청권에서 이른바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에 '탄핵찬성'이 46.9%( 전국 44.3%)였다. 이에 반해, 반대 의견은 50.8%(전국 45.4%)로 찬반격차는 3.9%(전국 1.1%p)로 나타났다. 충청권과 달리 전국적으로 4점 척도로 분석하면, "매우 찬성"이 3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찬성하는 편"은 12.5%였다. 또 "매우 반대"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오늘은 절기상 봄의 문턱인 입춘(立春)이다. 대전 유등천 곳곳에서는 녹다만 얼음이 물결을 해적이지만, 갯버들이 싹을 틔웠다. 영하의 강추위지만, 어느새 우리 곁에 온 절기를 막을 수는 없다. 또 충남의 종갓집들 앞대문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을 소원하는 글 귀도 붙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임에도 입춘일인 3일 아침부터 대전. 세종등 전국에 강추위가 몰아치고 이날 밤부터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부터 충청서해안과 대전.세종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에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자정을 중심으로 4일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내려 많은 눈이 쌓일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강원 동해안 제외)를 중심으로는 충북제천. 단양등 충청동북부등은 최대 15cm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일 수도 있겠다고 알려왔다. 때문에 입춘날 충청북부와 수도권과 강원도(동해안 제외),,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예상 적설량은 충청서해안과 충북 북부와 서울, 경기권 서부 경기 동부, 강원(강원동해안 제외) 3∼15cm, 충남권, 충북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과 함께 대법원이 탄생했다. 해방된지 3년 만이다. 일제와 미군정시대를 마감하고 그해 5.10 총선을 거쳐 제헌국회가 개원되어 만든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3권분립이 시작됐다. 청념하며 항일독립운동가인 초대 대법원장은 가인 김병로 선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조부다. 김병로 선생이 위대한 것은 고무신을 신고, 도시락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그 어떤 권력에도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는 제주도 4.3사건당시 토벌대의 양민학살과 여순사건때 무고한 많은 시민이 토벌대에 희생된 점을 들어 대통령 이승만에게 직언을 했다. 더구나 친일경찰들을 청산하기위한 반민특위를 놓고도 선생과 대통령은 부딪혔다. 반민특위를 와해하려는 이승만측과, 친일부역자와 민족반역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는 가인선생은 대립각이었다. 가인선생은 항일독립운동가였지만 헌법주의자인 요시나가 유스케 일본 검사총장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유스케는 "판·검사는 재판과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이나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법원이나 검찰 파쇼가 된다.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메가시티를 건설하고, 국회 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기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 우원식.균발특위) 발대식 겸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과제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방안의 하나로 "지방소멸 막기 위한 메가시티 건설을 비롯 국회의사당 세종특별시 순차 이전,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이 세 가지도 굵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가시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해질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흐름을 끊고 균형발전으로 다시 물줄기를 돌려놔야 한다. 그 일을 꼭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크게 했던 일은 지역의 숙원과 큰 사업을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시작하게 한 것"이라며 "그러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지난해 1월 2알 취임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서먹한 상견례와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전해지고 있다. 윤 총장은 박 장관 취임식이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기전 법무부를 방문하는 형식이었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들어서며 만난 기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다. 상견례 후에도 역시 "덕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첫 만남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윤 총장이 박 장관에게 "추미애 전 장관의 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보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두 사람이 사전에 물밑 접촉을 했거나, 입장을 주고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대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인사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주말 사이 인사 원칙을 세운 만큼 조만간 윤 총장을 만나겠다고 스케줄까지 밝혔었다. 현재로선 작년의 '30분 전 일방통보' 같은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물론 지난 2020년은 4.15 총선을 또 2021년 4월7일은 서울부산시장등 재보 선을 치른다. 이처럼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를 정착시킬 기회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일제 36년의 혹독할 사슬에서 벗어났지만, 시대적 요청은 친일파 청산이었다. 그런데도 해방이 된지 3년이 지나면서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으나 한반도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친일파 청산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군정청아래 좌. 우 이념타령과 좌, 우익 정부수립에 급급했다. 친일청산을 요구하는 미군정 시기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8년 5.10 총선에 따라 제헌의회가 구성되면서 친일파 청산작업, 즉 법적근거인 이른 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설 명절 연휴를 10여일 앞두고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제1야당간의 진위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진위공방은 설 명절 민심으로 작용, 설 명절 이후 정국풍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민이 스트레스가 매우 큰 데다,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현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했다'는 메가톤급 폭로가 등장해서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설명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의 이름이 28일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산업
내년 3월 9일 열리는 제20대 대선이 1년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를 가름하는 시험대이기도하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영병사태로 1년 넘게 지친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쏠릴 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2021년 정가의 시계는 내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 그 시작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이 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권주자들은 바로 대선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본지>는 1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가에서 오르내리는 인물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여야 정치권에서 3.9대선을 1년 1개월 앞둔 1월말 현재 차기 대선후보로 20여 명가까이 이름이 오르내린다. 현직 각료나 국회의원, 도지사 등 선출직은 물론 기관장 등의 이름이 자신의 의견과 무관하게 세인들의 입에서 거명되는 인사들이다. 정치권의 여야 두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4.7보선 직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당내경선과 본선을 관리해야 할 각 당의 지도부다. ▶▶여당의 경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의하면 대선 선거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정년퇴임으로 퇴임하는 검사가 “지금 검찰은 외부의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인 이종근(63)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러스에 퇴임 인사글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의 시대”라고 이처럼 밝혔다. 이어 “거짓과 요설이 횡행하는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단장의 언급은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정책을 직접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다. 1995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전지검 형사3부장, 울산지검 형사1부장, 수원지검 형사2부장, 충주지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을사오적처럼 안타깝게 내부에서 외압에 편승하는 일부 세력이 있고, 그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그들의 발밑에서 간신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을사오적 그들처럼 되는 일은 어찌 보면 이리 쉬운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며 아무리 우겨도 우리 대부분은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는다. 처음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의료·방역체계 유지 ▲중증 진행 위험 ▲코로나19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순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순서를 보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 접종되는 만큼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