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n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비행금지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드론을 날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과 휴전선 원전·인근, 인구밀집 위험지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지역은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내에서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휴전선/원전 인근 - 군사기밀 및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비행 금지 · 인구밀집 위험지역 - 행사장,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고도 150m 이상 - 민간인 보호,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절대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불법비행구역 위반 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가 음주 상태일 때에는 비행 금지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일출 전) -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함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조종자 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으로 선정했어요. ‘로컬100’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하고 홍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지역문화 명소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등 58개를 선정했는데요. ‘안동 하회마을’과 ‘대전 성심당’, ‘양양 서피비치’ 등이 대표적이죠. ‘안동 하회마을’은 유교책판, 징비록, 병산서원 등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 등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해 오직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지역브랜드로, 성심당문화원 운영, 지역대학에의 ‘성심당 마이스터클래스과’ 개설 등 ‘빵’으로 지역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방문하는 ‘양양 서피비치’는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핑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소비와 행복을 연관 짓는 세대들이 급증하면서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원하는 삶, 자신만을 위한 삶을 위해 금융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내 금융지식은 과연 몇 점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금융체력 자가진단 테스트는 객관식으로 총 20문항이고 시간은 40분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개인에 따라 테스트 문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테스트 바로가기 *인증 필요 금융지식 진단하고 이벤트도 참여해 보세요! [이벤트 참여방법] ① 자가 진단 테스트 하기 ② 테스트 결과 캡처하기 ③ 테스트 결과 캡처 사진 및 금융 고민을 ‘금융위원회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남기기 ㆍ일정 : 2023.9.26.(화) ~ 10.31.(화) ㆍ발표 : 2023.11.13.(월) ㆍ경품 : GS25 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 (100명) 금융체력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e-금융교육센터'에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지금 바로 활용해 보세요!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원합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후대에 전승하여야 할 소중한 기록유산, 국가기록원에서 지켜드립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 ‘맞춤형 복원·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전문시설과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복제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기록물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현대 국가 중요기록물 중 재질의 취약성 및 훼손 심화로 보존·복원 처리가 시급한 종이기록물 - 지원수량 : 기관 및 개인 당 100매 (A4기준) - 지원내용 : 훼손기록물의 복원·복제 - 신청방법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혹은 e-mail로 신청 - 신청기간 : 2023.10.12. ~ 11.19. - 대상선정방법 : ‘전문가 심의’ (기록물 중요도·활용도·훼손도+보존현황) 거쳐 선정 주요 지원 사례, 복원 전·후 기록물 비교 사진, 복원 처리 세부 과정 및 처리 기술 등 상세 정보는 국가기록원 누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소비자가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1. 적은 진료금액 (51.3%) 2.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46.6%) 3.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23.5%) 실손 청구 전산화로 청구 절차가 크게 편해집니다!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집니다.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선'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3.10.5.~’24.4.30.) 예방접종 한 번으로 엄마와 아기를 모두 지켜요! · 접종 대상 : 모든 임신부(임신 주수 상관없음) · 접종 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자세한 정보 및 지정의료기관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2. ‘낭만보다는 안전!’ 캠핑 안전사고 예방법 Ⅴ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Ⅴ 화기 사용은 텐트 밖에서 하기 Ⅴ 불멍 시 주변에 물뿌리고 잔불 정리 Ⅴ 야광 텐트 줄이나 야광스토퍼 사용 Ⅴ 텐트팩은 깊숙이 설치하기 3. 10월 산악사고 급증! 가을철 산행 안전수칙 Ⅴ 등산 전 준비운동 하기 Ⅴ 해지기 전에 하산하기 Ⅴ 나홀로 산행 자제하기 Ⅴ 지정된 등산로 벗어나지 않기 Ⅴ 일교차 대비 가벼운 겉옷 준비 Ⅴ 음주산행 금지 4. 코로나19 신규 백신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새로운 변이(XBB)에 대응) ▲ 65세이상 / 12-64세 /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자동차 금융사기를 조심하세요!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 구입을 유도하고 이를 편취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기 수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니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대출 사기 의심! 반드시 거절하세요. #사례1. 수익금을 미끼로 현혹하여 자동차 대출 유도 지인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대출 원리금과 차량구매사업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자 거짓 답변을 하며 본인이 직접 대출받았으나 사기범이 차량을 받은 뒤 연락 두절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동차 금융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한다면 자동차 금융 사기를 의심하세요. 수익금의 유혹!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2. 한명에게 2건 이상의 자동차 대출을 유도 리스를 받아 자동차를 제공해 주면 렌터카 사업을 통해 리스료와 수익금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수익금을 더 받기 위해 2건의 리스 계약을 받았으나 사기범이 차량을 인수하고 난 뒤 잠적 ※ 사기범 제안에 동의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피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매년 10월 15일은 세계 손씻기의 날입니다.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은 ‘2023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씻기 실태와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 공중화장실 이용자 손씻기 관찰 결과 공중화장실 이용자(3,217명)에 대한 손씻기 관찰 결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은 비율은 약 4명 중 1명인 25.4%(818명)였고, 물로만 씻거나(45.7%, 1,470명) 손을 씻지 않은 경우도(28.9%, 929명) 있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국제한인간호재단, 2023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 올바른 손씻기의 질병 예방효과 - 호흡기 질환 : 20% 발생 예방 - 설사 질환 : 30% 발생 예방 손씻기는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셀프백신(‘do-it-yourself’ vaccine)으로 언급할 만큼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올바른 손씻기가 필요한 순간 - 화장실 이용 후 - 음식을 준비할 때(생고기, 가금류 등 접촉 후) - 음식을 먹기 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저작권 침해 당했다면? 저작권 전문 경찰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수사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전문 경찰’ 들어보셨나요? 바로 풍부한 저작권 수사 경험을 갖춘 수사관들로만 구성된 사이버수사대입니다! ■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 상담 등 촘촘히 관리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정·운영되는 만큼 빈틈없이 저작권 수사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 유통 등으로 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 -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 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