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지역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에 한 해 자신의 주소지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군수는 지난달 25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급한 지역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주소지)에는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역소멸을 가장 절실히 체감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주체는 다름 아닌 지역 주민”이라고 강조하며, “출향 인구 자체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외부 기부자 확보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군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성공적인 안착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가 본인의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선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 문화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 소멸 대응의 강력한 무기로 작동하려면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서천군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 현장의 시급한 목소리도 전달됐다.

김 군수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농가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설 블루베리와 쪽파의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확대’를 정부에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