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회 법사위에서 큰 갈등과 진통을 겪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의 야당추천조항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처리를 놓고 9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여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를 놓고 강행을 밝히는 여당과,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한판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행자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정보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전해철 의원 등 인사 관련 안건을 빼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과 항의에도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공수처법 개정(처리)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등 야당은 입법 독재라면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자중지란'인가, 아니면 '상대당 공격'인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이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력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9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 의원은 앞서 전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비상대책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당 대표격의 위원장으로서 처신을 가벼이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겨냥했다. 배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다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김 위원장을 '뜨내기'라고도 비판했다. 배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것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부터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귀태' 정권"이라고 거친 표현도 쏟아냈다.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귀태는 지난 20
[sbn뉴스=대전] 신수용대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대전유성을)이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법’을 추진과 관련,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공산화로 하자는 얘기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빈부격차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은 모두 변호사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당시 금배지 경쟁을 벌였다. 이 의원이 5선에 성공했고, 대전시의원 출신인 김 위원장은 가장 늦게 공천이 확정됐으나 40%가까운 득표율로 화제를 모았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나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게시했다. 그는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2억 페소(한화 26억 5000만원) 이상 자산을 가진 큰 부자들(1만 2000명)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유세로 거둔 3000억 페소(6조 7800억원)를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 장학금 등에 지출할 계획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민주당 TF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 "실행이 없는 보여주기 정치 쇼, 표만의식해 생색내는 쇼, 당장 집어치워라. 배신감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등 9개 경제단체가 지난 7일 오후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개정에 재계입장은 반영도 안됐다며 이런 공동입장문을냈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이 주요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강력 규탄한 뒤 이 공동입장문을 국회에 제출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입장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개정과 관련,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과 소송비용 증가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역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단독 의결 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사태'에 따른 정국혼란을 첫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며 "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사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추·윤 갈등으로 빚는 정국혼란을 사과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추·윤 갈등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지금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라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민주주의가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 역시 오는 10일 열릴 법무부 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책임과 해소를 위해 10명 중 6명이상이 ‘추미애만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한 '추·윤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를 <본지>가 분석해보니,이처럼 분석됐다. 윤 총장 부친의 고향(충남논산)인 대전·세종 등 충청에서는 추·윤 갈등 해소 방안으로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한다’는 응답이 63.3%(전국 평균 44.3%) 로 다른 권역보다 19%p나 월등히 높았다. 반면, 충청권에서 '윤석열만 사퇴해야한다'는 여론은 17.4%(전국 30.8%), '추·윤 동반사퇴' 12.8%(전국 12.2%), '추·윤 동반사퇴 불필요' 1.0%(전국 5.4%). '잘 모르겠다' 3.6%(전국7.3%) 순이었다. 충청외 ‘추미애장관만 사퇴’를 꼽은 권역은 부산·울산·경남(49.3%), 서울(43.4%), 인천.경기(43.2%), 대구·경북(42.4%)로 각각 집계됐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최근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할 게 못된다고 했다. 새해 559조원대의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위해 또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느냐 비판과 우려가 나오자 내놓은 그의 답이다. 홍 부총리는 법정시한일에 맞춰 통과된 새해 559조원의 예산에 대해,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나라부채 폭증 ‘우려단계아니다’는 정부믿어야하나 그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90조원정도를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돼 3조 남짓의 국채발행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처럼 어려울 때, 민간인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때 국가 재정이 그 공백을 채워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줘야 된다는 논리다. 그는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한 47.3%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선진국은 약 120% 정도이니 양호하다고 했다. 그러더니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은 있다고 이해 못할 의견을 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급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지난해 걸 그룹 트와이스의 일본인(日本人) 멤버 '사나'가 논란에 휩싸였었다. 논란은 사나가 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내용 중에 ‘연호(年號)’ 때문이었다. 사나는 일왕(日本王)의 교체로 연호가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감상을 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국호(國號)못지 않게 국민자존심 갖게 된 연호 '사나'의 인스타그램 게시 글은 이렇다. “헤이세이(平成)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헤이세이 시대가 끝난다는 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지만 헤이세이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레이와(令和)라는 새로운 스타트를 향해 헤이세이의 마지막 날인 오늘을 상쾌한 하루로 만듭시다! 헤이세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2022년 3.9 대선과 관련, '정권 교체론'이 10명 중에 5명인데 반해 '현 정권 유지론'은 3명이라는 여론조사가 4일 나왔다. 충청에서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여부에 대해 51%가 '잘못한다'고 답했으나, '잘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 한국갤럽이 지난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에서 내후년(2022년 3월9일 치를) 대선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전국 44%)였으나,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9%(전국 41%)였다. 충청권에서 정권 교체론이 현정권 유지론 보다 무려 12%p (전국 3%p) 의 격차를 나타냈다. 10%(전국15%)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지난달 조사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유지의견보다 한자릿수로 높았으나, 이번 조사는 정권교체론이 큰 폭으로 늘었다. 차기 대선관련한 이 질문에서 호남(현 정권 유지론 67% vs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광주·전라와 함께 견고한 한축였던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에서 전국 5대 권역중 가장 커 전주 대비 15%나 폭락했다는 조사결과가 3일 나왔다. 충청권에서 문대통령 취임후 최저지지율인 30.5%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주대비 13.2%나 떨어지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4년만에 12%p로 앞섰다 이는 추미애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속에 충청에서 3주째 비(非)여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경기도지사를 누르고 적합도 1위를 지속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같이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충청권에서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45.4%에서 14.9%p나 추락해 30.5%(전국 37.4%)인데 반해, 부정평가는 65.3%(전국 56.7%)나 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전국을 권역별로 대전·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국회가 법정시한(2일)에 맞춰 558조 원대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은 3일 이와 관련,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물론 내용과 규모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도자료와 언론 대담등을 통해 상세히 밝혔다. 다음은 <본지>가 확정된 2021년 새해 예산안의 골격에 대해 기재부등의 발표내용과 홍 부총리의 각종 언론 대담등을 종합해 풀어봤다. ◇새해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애초 금년 예산보다도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을 국회에 제출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의 과정에서 제출규모보다 한 5조 3000억 정도가 감액되는 대신 7조5000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결론적으로 558조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8.9%가 늘고 정부가 국회에 낸 액수보다 2조2000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왜 늘었나 ▶정부 제출 규모보다도 는 것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극복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비 3조로 추가 반영되면서다. 여기에다 백신의 사전 확보 등을 위해 9000억 원 정도가 반영됐다. 이 두 가지의 4조 원 정도는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증액요인이다. 이런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정의당 세종시당, 지방분권 세종회의 및 세종시민들은 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1조5000억 원 가운데 127억 원이 지난 2일 국회본회이에서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로써 세종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해 이날 확정된 127억 원에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원씩 반영된 20억원을 포함하면 총 147억원이 확보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내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된데 대해 "기존 정부 부처에 이어 국회 기능까지 옮겨옴으로써 세종시는 명실상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확보로 행정수도 완성이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고 국가 균형발전 시대가 본격화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소통 활성화로 정책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에 힘
[sbn뉴스=세종·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다. 대전지검 영창청구와 관련, 직무 이틀만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탈원전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였던 만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부장관등 여권의 대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이날 오후 법원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피의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는 또 이들의 조직적 증거 은폐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6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감사원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던 바로 전날이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감사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 (2일)에 맞춰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을 넣어 558조 원을 처리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지난 2016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뒤,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줄다리기 끝에 새해 예산을 날치기식 강행 처리해 온 예에 비춰보면, 6년만에 한발씩 물러난 큰 진전이다 . 관심을 끄는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내년 초 3조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이런 저런 제한으로 피해가 적잖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확실하다. 여기에다 대면(對面)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고(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금때와 유사하다고 보면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합의했으나, 그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으로 봐선 3차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1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60)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이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일 열리기로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퇴와 윤 총장의 연기요청에 따라 오는 4일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할 건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가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말씀 한다면"이라고 묻자 윤 총장은 답하지 않은 채 대검으로 들어갔다. 윤 총장의 출근은 직무배제 조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 만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혐의를 지적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