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인의 10명 중 6, 7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추.윤 갈등사태에 대한 충청권의 국정조사 찬성의견은 내년 4월 부산시장시장 보선이 열리는 부산.울산.경남과 함께 제일 높으며, 모든 권역에서 필요성이 우세했다. 이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 여부'를 물은 결과에서 나왔다. 충청권에서는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 여부'를 물은 결과, 대전.세종. 충남북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5.7%(전국 59.3%)인데 반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8.7%(전국 33.4%)로 2배이상 높았다. 충청권의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필요하다: 66.0% vs. 필요하지 않다: 28.5%)와 함께 60%대 이상이나 됐다. 이어 인천/경기(59.9% vs. 33.3%), 서울(58.2% vs. 35.0%), 대구/경북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차기 대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빅 3'의 숨막히는 선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30일 밝혔다.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강구도가 마찬가지였다. 충청지역에서 조사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난달 3위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내(內)에서, 3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오차범위 밖(外)에서 1위로 등극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달 같은 조사에 이어 충청과 전국에서 3강을 유지하더니, 지난 6-7일 한길 리서치와 쿠키뉴스에서 벌인 조사에서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시 팽팽한 접접였던 기류가 그대로 유지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뢰로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응답률 4.5%, 5만6698명 접촉)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 1위는 윤석열 총장이 지난달 보다 2.6%가 오른 20.3%(전국 19.8%)로 유일하게 20%대를 나타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보다 0.8%하락, 1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로 조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중단여부'를 놓고 법원이 30일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총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지만 감찰 과정의 적법성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청구인인 윤 총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심리에는 당사자보다 법률 공방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변호인들이 진술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과정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감찰 규정이 바뀐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충 서면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르면 심리 당일 결과가 나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을 요약하면 어떻게 설명될 까. 두산백과사전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리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있는 나라로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BC 108년까지 존재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및 남북국시대를 거쳐 중세에는 고려가 세워졌으며, 이후 조선이 건립되어 근대까지 이어졌다. 현대 들어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국과 소련 군대의 한반도 분할 주둔으로 남북으로 나뉘었고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6·25전쟁이 일어나 휴전중이며, 현재까지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인들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에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이른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7일 나왔다. 충청인은 또한 향후 1년 후 응답자의 살림살이에 대해 나빠지거나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10명중 8명이상이 전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인들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여야 후보중) 어느쪽이 당선돼야하느냐'는 질의에 '정부 견제위해 야당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47%(전국 50%)였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5%( 전국 36%)였다. 충청권에서 '여당 후보 당선기대'와 '야당 후보 당선기대'와의 격차는 12%p(전국 14%p)에 달했다. 19%(전국 14%)는 모르거나 의견을 유보했다. 선거 해당 지역인 서울과 부산지역등에서도 야당후보 당선기대응답이 크게 높았다. 서울에서는 '정권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시민과 대전시 등이 정부대전청사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대전 잔류촉구하는데 반해 정부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방침'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5일)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내용을 이같은 취지로 공개했다. 허 시장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전날 허 시장에게 "정부세종청사로 부처들이 모여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순리다. (중기부 세종 이전은)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관련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대전시에 전달했다.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는 최근 중기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를 다음 달 열기로 결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한 대전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리가 대전시민의 마음과 시장의 의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원론적 차원에서 정부부처 이전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시장은 중기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4선. 충남 아산시 갑)은 26일 아산에 이순신 재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순신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순신 관련 교육·홍보·체험관 설치 운영을 비롯 ▲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이순신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이순신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등이 골자다.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그 밖의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순신 재단 설립 소재지를 아산시로 명문화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아산은 현충사와 이충무공 묘가 있는 사실상 이순신 장군으로 대표되는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연구·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왜곡된 해석들이 인터넷 등에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순신재단에 대한 설립 논의는 20대 국회 때도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한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10명중 7명 가까워 전국에서 가장높았다. 전국적으로도 국민 절반 이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한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대전.세종.충청에서 '잘한 일이다'란 응답이 27.6%인데 반해 ' 잘못한 일' 68.3%였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한 일'30.3% vs '잘못한 일' 65.4%로 대전·세종 등 충청과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경기(37.0% vs 58.0%), 대구·경북(40.8% vs 56.8%), 서울(41.3% vs 53.6%) 순으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광주·전라에서만 ‘잘한 일’ 52.4% vs ‘잘못한 일’ 38.6%로 추미애 법무부 장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하고 징계 청구한 데 대해 충청권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응과 시각은 극과 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5선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두사람 동반 퇴진론을 ,같은 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과 당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재선. 충남 논산·금산·계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성향파악이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5선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윤석열 지키기'를, 같은 당 김태흠 의원(3선.충남보령.서천)은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하고 징계 청구처분을 내린 24일 "추 장관과 윤 총장 두사람은 동시 교체되어야한다"라며 동반퇴진을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장관과 총장을 동반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위기를 넘어 붕괴 단계에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할 만한 일이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청구한 데 대해 "어젯밤(24일) 법안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및 징계청구사실을 들었다"라며 이같이 게시했다. 조 의원은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백퍼센트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며 되물었다. 이어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헌정 사상 초유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이 불거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윤 총장은 추장관의 처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위해 소임을 다해왔다"라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법적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조사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이같은 처분에 앞서 보고받았으나 이렇다할 반응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로의 정권 이양에 협력할 것을 연방총무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과 자신의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 3주간 가까이 개표 결과에 불복하면서도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잘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연방총무청 청장)와 그의 팀이 원래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일을 권고한다"라면서 "내 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게시했다. 그는 “에밀리 머피 청장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그와 가족, 연방총무청 직원들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후 머피 청장은 같은 날 바이든 당선인을 상대로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위해 연방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GSA는 우리나라의 조달청장에 해당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메시지’ 발언과 관련, 대검찰청은 “해당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정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24일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는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이 사퇴압박에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전해주셨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국회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에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서면 질의했을 정도다. 대검은 이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발언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정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의 인사나 거취 등과 관련해 더는 상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1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소 올랐으나 여전히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충청권에서 정당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오차범위내에서 초박빙을 보였다. ▶▶23일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YTN의뢰로 닷새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에서 이같이 분석됐다. 지난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쌈짓돈 50억 원 자의적으로 써”, 국민의힘 ‘추미애 방지법’ 추진·권력자의 수사 방해 징역 7년,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윤석열, 공직자 처신 문제…추미애, 주로 스타일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간담회 “사회 약자 보호하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책무”, 가덕도 신공항 논란, 전세대란 확산 등의 이슈가 있었다.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지지율(긍정평가)은 다소 하락해 44.5%(전국 42.7%)로 잘못한다는 부정평가 53.2%(전국 53.0%)로 긍정과 부정평가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기 전 2달가까이 초대 국회의장을 지냈다. 이승만은 사실 초대 국회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 초대 대통령이 되면 금배지를 반납할 바에 차라리 불출마로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측근들은 초대 국회에 들어가 헌법을 만들어야, 미국식이든, 독일식이든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해 국회의원이 됐다. 5.10 총선으로 구성된 초대 국회가 그해 5월31일 개원하자마자 연장자인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이 된 것이다. 이승만은 초대의장으로서 무엇보다 헌법제정 작업을 서둘렀다. 세상없어도 8월 15일까지는 정부수립을 끝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