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 = 정관계 로비와 편법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억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행안부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진 장관은 지난 2월 진장관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로 모두 5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행안부 대변인실을 통해 "예전부터 거래하던 NH투자증권 지점의 권유를 받고 투자했으며, 환매 중단으로 큰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옵티머스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역시 증권금융사의 권유를 받은 단순 투자였을 뿐, 옵티머스였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이혁진 전 대표와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진 장관이나 A의원등이 김 대표가 말하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분원에서 근무하던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사진) 검사장이 이번에는 충북 진천분원으로 발령났다. 하루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다음 날인 14일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한 것이다. 15일<본지>취재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한 검사장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도록 발령했다. 인사발령 대상자는 검찰 일반직 연구위원 2명과 한 검사장 등 모두 3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검사장 인사배경에 대해 “원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 소속인데 위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용인 분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원칙대로 되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 검사장은 올해 들어서만서울에서 부산→용인→진천으로 세번이나 옮기는 사례가 됐다. 한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춰왔다. 이후 지난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이후 현 정부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증폭되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에대해,"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이 지난 8일 '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라고 법정 증언했다. 그러자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12일 직접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김 전 회장을 위증죄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우리당(더불어민주)이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제21대 국회개회 첫 본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차원에서 국회와 사법부 등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을 거들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시상식 축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거의 동의하는 국회의사당 기능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몇가지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의 세종시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의 큰 동력이 돼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말씀하셨다”면서 “상당 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지방이 큰 기대를 가질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이다”라며 “특히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만 지방자치 성공을 이룰 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51)이 14일 현대차그룹 총수로 승진된다. 그가 그룹 수석부회장에 오른 지 2년1개월만으로, 정주영-정몽구에 이은 3세 경영 체제를 본격화하며 첨단 모빌리티 혁신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생인 정 수석부회장은 휘문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샌프란스시코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999년 현대차 구매실장·영업지원사업부장을 시작으로 현대·기아차 기획총괄본부 부본부장(부사장),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 현대차그룹 기획총괄본부 사장, 현대모비스 사장 등을 지내며 경영을 익혀왔다. 이어 2018년 9월 14일 현대차 부회장에서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재계와 언론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이르면 1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 선임할 예정이다. 정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르면 대신 부친 정몽구 회장은 2000년 현대차그룹 회장에 오른지 20년만에 명예회장으로 퇴진할 예측된다. 정몽구 회장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나, 병세는 호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부회장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며 코로나19 위기 돌파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내년 3월공매도 조치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고 과감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초선. 세종갑)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조치의) 연장종료에 임박해서 결정을 통보할게 아니라 미리 논의를 마쳐야만 시장에 적응할 시간이 주어진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최근 증권시장에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한치 앞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가격을 발견하는 순기능이 있다"라면서"그러나 공매도와 대차거래 간 개념이 혼용되어 오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우선주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6월 삼성중공업의 우선주가 17배 이상 폭등했다. 금융위는 가격 괴리율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거래 3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우선주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 민주당, 내년 4.7 재보선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라" 지난 7월 말 국민의힘(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공직선거 당선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과실이나 부정부패로 낙마했다면 소속 정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하지 못하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외에도 보수 야권으로 분류되는 권은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진보정당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1년 4월 7일 재보선부터 적용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왜냐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리와, 같은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자리를 놓고 여야간 혈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당사자인 민주당 당헌·당규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대로라면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2022년 제 20대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치르는 내년 4.7 재보선에 거대여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공천할 수도,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다.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수도권 산업입지부족 해소와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지만, 이가운데 축구장 3920개규모의 산단은 미분양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근거리인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충남의 경우 분양이 저조한 곳은 무려 23곳의 산업단지가, 분양률 0%인 산단이 충남1곳과 충북 4개 곳등에 달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전국 산단 분양 현황'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모두 1225곳으로 지정면적만 14억2천833만㎡에 달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92배 규모다. 분양대상인 땅은 5억5803만㎡로 이 가운데 2천798만9000㎡(축구장 3920개 규모)는 미분양인 상태였다. 분양률이 100%인 곳은 826곳(67%)이었고, 분양률이 0%인 곳은 충남 부여군 은산패션전문 산단 1곳과 충북의경우 진천군 초평은암산단,괴산군 괴산첨단산단등 4곳등 무려 19곳에 달했다. 미분양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모두 30곳(145만9000㎡)였다. 이어 전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1947년 후반기와 1948년 상반기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시기다.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았으나 냉전의 도래와 민족 주체적인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소용돌이속에 한반도는 열강의 간섭에 휘둘릴 수 밖에 없었다. 자주 정부하나 세우지 못한 채 격동기의 혼란만 거듭했다. 당시 기록들은 '민심이 극도로 지친 나머지 허탈상태에 빠졌던 때'라고 적고 있다. 미국은 1945년 8월 13일 한반도 주둔 일본군이 무장해제된 한반도 전역에 소련군의 점령을 막기 위하여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 소련에 통고했다. 북한지역은 이에 따라 소련이 이미 3년 전인 1945년 8월 21일 원산항을 통해 평양에 들어가 소련군사령부를 설
거악(巨惡)을 일소하겠다는 검찰에 시선이 쏠려있다. 갈수록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굳어져가는 두개의 사건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질 대로 불거졌건만, 검찰은 느긋해서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미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져있다.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힌 사건에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사를 맡은 검찰은 여러달 째 질질 끌기만한다.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한 모양이란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한 말씀'이 나와야 제대로 시작할 것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다가,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메스를 댈것이라는 냉소들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한 일간지의 조사에서 국민의 60%이상이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힘없고, 돈없고, 배움이 짧은 서민에게는 가혹하게 법의 잣대를 댄다. 하지만 제식구 봐주기나 권력 언저리의 인사에게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말이 났으니 옵티머스 의혹부터 보자. 1조 원대 투자손실을 낸 옵티머스 펀드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권 인사들이 직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계약업체가 경비 처리하게 해 호텔에서 회의를 빙자한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의 부패신고시스템에 올라온 ‘외국인과 회의를 가장한 호화 술파티’란 제목의 내부 고발내용이다. 고발의 취지는 심평원 일부직원들이 지난해 4월 27일~5월 1일 제주도에서 진행된 7차 운영위원회때 숙박비 초과금 및 식비 등 총 597만 원의 경비를 계약업체에 물렸다는 취지의 내부고발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서 심평원 해외협력단이 숙박하고, 낮부터 밤까지 킹크랩, 다금바리 등의 최고급 안주와 각종 술로 파티가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특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바레인 프로젝트'와 관련,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요양급여 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심평원은 복지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기관경고를 받은 뒤에야 감사 결과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심평원의 '바레인 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재산 축소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언론노출을 피하기위한 작전에 들어갔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위원회의 국감장에서 10일 있을 검찰소환을 앞두고 변호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SBS 등 언론들은 9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10일 예정된) 검찰에 어떻게 출석할지를 놓고 상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라며 "어떻게 하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눈 모습이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포착된 김홍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재산액을 실제보다 줄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10일 검찰 출석이 예정된 김 의원이 변호사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가 보였다. 메시지내용에는 '기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주시할 것 같다', '김 의원 차가 아닌 일반 차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찰에 부탁했다는 말도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이 메시지를 변호사 얘기라며 의원실 참모에게 보냈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우리시각인 내달 초 함께 결선에 오른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만 꺾으면 25년 WT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자, 한국인 첫 수장이 탄생한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라운드를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8일 새벽 보도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5명의 후보가 경쟁한 2라운드도 가뿐히 넘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은 상태로, WTO는 우리 시간 오늘(8일) 오후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명희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오른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입니다. 상대인 오콘조 이웰라 후보도 만만치않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아프리카 출신에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두 여성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진출하면서 25년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선에서 유 본부장이 최종 당선될 경우에는 첫 한국인 WTO 수장이 탄생된다. 유명희 본부장은 현직 통상장관이라는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KTX 승차권을 이용해 공무원이 타지역 출장을 갔을 때 쌓이는 마일리지를 공적(公的) 용도로만 쓰도록 관리규정이 마련돼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초선. 청주시 상당구.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직원의 공무출장을 위해 2016년 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7억4천여만원의 KTX 이용대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KTX 마일리지 제도가 시작된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출장을 이유로 국토부가 낸 KTX 운임은 약 32억원이다. KTX 운임에 마일리지 최소 적립률 5%를 적용하면 그동안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억6000만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무출장으로 KTX를 예매했을 때 쌓이는 KTX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공무출장 KTX 여비는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세금으로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이 쓰도록 제도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즉,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마일리지 적립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K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국내외 핫이슈로 등장한 지난달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총격피살 사건과 관련, 국민절반이 정부 후속 대응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6일 나왔다. 적절했다는 답변은 고작 10명 중 1명 정도였다. 북한 NLL지역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우리 정부는 남북공동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침묵하는 상황이라 실마리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정부 대응을 두고 국민 10명 중 5명 가량인 절반 가까이가 ‘후속 대응이 부족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 책임론이 ‘정부 대응이 적절했다’거나 ‘대응은 부족했지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6일 경향신문·한국리서치가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 사건 발생 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후속대응이 부족했으므로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등 후속대응은 적절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후속대응은 부족했지만, 북측 책임이 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응답은 24%였다.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