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경찰청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은 "대법원 행정처에 이어 경찰청은 개정안의 수사관 인원 규정 등 3개 항목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찰청은 개정안 내용 중 공수처 수사관을 '40명 이내'→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장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한 조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대상을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한 조항에는 반대했다. 검찰청 수사관 인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청은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찰 수사관을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단서도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 단서가 없으면 공수처가 검찰 출신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61)는 4일 최근 국내 현안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의 글에서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며 "산에 오르면 정상에 오래 있고 싶어도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다"고 게시했다. '달(moon)'은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을 칭하는 애칭이다. 그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랏님 덕분에 거의 돌 지경이겠지만,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보라"면서 "정상에서 내려오다 대형사고를 치고 만다. 그땐 어떤 방어막도 백약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사망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적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져도 태연히 종전선언하고, 공연도 즐기고, 보고받기는커녕 편하게 잠에 취해 주무시고 얼씨구"라고 비난했다. 김 상임이사는 "법원조차 정권 비판 세력의 차량시위를 허용했는데도 시내 한복판에 계엄상태 같은 '재인산성'을 만들어 원천봉쇄하고 정말 꽃놀이패"라면서 "40% 홍위병도 있겠다, 조국·추미애·유시민·김어준 같은 방언세력도 있겠다, 정말 철통 방어벽을 두르셨다"고 적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가운데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가 미국 여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3일 강 장관의 배우자인 A전 연세대 교수는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A 전 교수의 출국 목적은 요트를 구입한 뒤 그 요트로 지인들과 미국 동부 해안을 여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 전 교수는 전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도 요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짐을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그가 구입하기로 했다는 캔터51은 15m 길이에 객실 3개를 갖춰 장거리이동이 가능하며 , 몇해 전 25만9000달러인 3억여 원에 매물로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미국 여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블로그에서 “코로나 전염이 증가하는 장소인 언급된 35개 주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외교부는 지난 3월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해외 여행 취소나 연기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장관의 배우자가 정부 요청을 따르지 않고 해외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위로전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로전문에서 "우리 내외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가족들과 미국 국민에게도 각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신속하게 위로전문을 발송한 것은 한미 동맹의 무게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자 당시도 위로의 뜻을 전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SNS를 통해 "입원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랍고 안타까웠다'며 "영국의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가까운 시일 내 총리를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위로했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1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감염은 최측근인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힉스 보좌관은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백악관 내 감염자 중 최고위직 중 한 명이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접촉해온 핵심 참모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힉스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첫 TV 토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힉스 보좌관은 또 그 다음 날인 30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유세 참석을 위해 다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 원에 동승했고, 유세를 마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올 때도 이 전용기에 함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힉스 보좌관은 에어포스 원이나 마린 원에 함께 동승하고, 내릴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이날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정치권은 일단 5일간의 추석연휴에 들어갔지만, 추석 후 정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7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피감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NLL구역 내 북한 측 총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북 규탄 결의안 무산에 따른 정파간 책임공방이 핫이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중 '병가연장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도사리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에 상온 독감백신 접종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이는 추석 밥상민심과 직결된 것이어서, 이미 국감에 돌입한 채 연휴에 들어간 국회가 내주 다시 진행될 각 상임위국감에서 주요현안을 놓고 자존심 격돌이 예상된다.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측의 총격 피습 사망 놓고 날선 공방 예상 해수부 공무원 이씨(47) 피격 사망 사건은 이번 추석 밥상머리 가장 이슈였다. 정치권의 주된 쟁점은 두가지다. 남북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북결의안 채택문제와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론이다. 여야는 애초 강경한 대북 규탄 결의안에 뜻을 같이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
[sbn뉴스=세종] 정원희 대기자 =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1학년도 대입 수능과 관련, 교육 및 방역기관들이 '방역만점 시험'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특히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로인해 등교거부와 비대면 수업 등으로 마음 졸였을 고3 및 대입 시험생들을 위한 관련기관 간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대입수학능력시험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등의 수험생을 포함해 모두 49만 3433명이 지원해 오는 12월 3일에 치러진다. 코로나19 방역만점을 위해 고사장 별로 수험생 28명이던 기존방식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수험생 책상을 칸막이로하는 한편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수능1 주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앞서 수능시험 준비부터 시행까지 전 단계에서 시험관리기관과 방역당국이 긴밀하게 공동대응하고 관계 유관부처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에 관련,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달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내놨다. ▶▶교육부 등 수능 관련기관 움직임 1일 <본지> 확인결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북한 영해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 씨의 사인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 등 유가족들은 이 씨가 월북했을리 없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다. 반면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경은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씨가 약 3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중 2억6800만원이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 등 가정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유가족 주장 해양수산부 소속 이씨는 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됐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은 이날 낮 12시 50분경 실종신고가 들어온 뒤 이씨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이씨는 22일 밤 9시 40분경 북한 영해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씨의 유가족은 29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씨가 월북했을리 없다"라면서 국제사회의 공조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앞서 이날 해경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정부가 9월 중에 공표하려던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려던 재정준칙이 여당의 반대로 늦춰졌다. 29일 언론들을 종합하면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의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에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 초안을 마련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추가논의를 더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하는데도, 기재부의 정책대로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내용에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처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대신 적용 유예기간을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재정준칙에 대해 설명한뒤 ‘해외 사례 연구’를 이유로 애초 밝힌 8월 발표보다 한달 늦은 9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지난 28일 비상경제중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2022년 3.9대선을 17개월 앞두고 충청권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어떻게 나올까. 충청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전국과 엇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치열한 선두경쟁을,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성인 2553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1.9%p)한 결과,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가 충청에서 5개월 연속 하락세였으나 23%(전국 22.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충청에서 이재명 지사는 20.2%(전국 21.4%)로 2위, 윤석열 검찰총장10.5%(전국 10.5%),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 8%(전국 7.2%),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6.8%(전국 3.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전국 6.5%)로 나왔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 3.1%(전국 3.0%), 오세훈 전 서울시장 2.8%(전국 4.0%),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7%(전국 1.2%), 심상정 정의당 대표 2.6%(전국 2.3%), 추미애 법무장관 1.4%(전국 2.5%), 김부
얼마 전 개인택시에서 한심스런 얘기를 들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 자신의 얘기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군사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정년이 되어 지난해 상반기 영관급 예비역 장교로 군복을 벗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해당분야 연구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다녀왔다. 해당분야의 기술이 뛰어난 미국과 영국에서 석, 박사를 받았다. 모두 국비가 지원됐다. 때문에 80,90년대 첨단 국산무기개발 등에 참여했고. 근래에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응기술전략 개발 책임을 맡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물러나 개인택시면허를 사서 운전을 한다. 개인택시 운전하는 일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국내외 정평이 나있는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옷을 벗고 그 실력들을 썩히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제가 더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랏돈으로 30여년 그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한 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 물러난다. 제가 물러난 자리에 새로 임관한 어느 소위가 제 길을 가겠지만...”하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제 위치까지 오려면 30여 년간 개인의 노력과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할 거다. 나랏돈도 또 투자될 거고. 미국. 일본. 영국처럼 정년을
[sbn뉴스=세종] 윤석민기자 = 부동산 3법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에 적용되는 전월세전환비율이 29일부터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실제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우선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이란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적 전환율이다. 그러나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경우 이전에는 1억 원 X 4.0% / 12로 계산, 즉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다. 하지만 바뀐 시행령이 적용되면 앞으로 1억 원 X 2.5% / 12로 계산, 즉 20만8000원이 된다. 물론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은 한은 기준금
[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 =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밖에서 정당지지율이 높은데 반해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섰다는 조사가 28일 나왔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슈를 북한측의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안보 이슈가 일단 덮은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대전·세종·충청 등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p)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27,4%에서 4.8%p가 오른 32.2%로 1위로 조사됐다. 그간 1위를 유지해오던 민주당은 충청지역에서 지난주 34.0%보다 4.4%p↓가 하락한 29.6%로 국민의힘에게 오차범위내에서 2위다. 충청권에서 양당의 격차는 2.6%p이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지지도는지난주보다 1.1%p가 떨어진 34.1%로 1위를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0.4%p 내린 28.9%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격차는 5.2%p로 전주보다 0.7%p 좁혀졌다. 이어 열린민주당이 6.2%, 국민의당 5.8%, 정의당 5.3% 순으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4.15 총선패배 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 초선 의원 일부와 만찬회동을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당 초선의원 일부와 만찬회동을 가졌다. 여기에는 김승수·김희곤·박성민·박수영·엄태영·정동만 등 국민의힘 의원과 황 전 대표의 지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한 의원은 언론에서 “(4.15)총선 패배 후 안부가 궁금해 몇 사람이 황 전 대표를 모시고 식사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 했다. 만찬에서 한 참석자는 황 전 대표에게 “국민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나와서는 본인도 망치고 당도 망친다”는 고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황 전 대표는 초선 의원들의 위로와 덕담을 듣기만 했고, 끝날 무렵 만해하다가 “'좋은 의견 잘 들었다'고만 했다"라며 "(황 전 대표가) 향후 정치 행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전 대표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북한이 소연평도 인근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대해 사과한 지 이틀만인 27일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며 경고문을 보내왔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경고문에서 우리측이 숨진 공무원 시신수색과정에서 북측 영해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요구, 자칫 충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자신들도 수색을 전개할 것이고 시신을 수습하면 남측에 송환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 뒀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측이 영해를 침범할 경우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의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보도 전문]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하였다. 그리고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다.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