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24일 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 당시 전체 조합원 약 6만명 중 해직 교원은 9명이었다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한 7년간의 합법. 불법싸움에서 대법에서 일단 승소하고 이어 고법에서 승소취지로 재판을 다시받게됐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 전교조 출신 인사들과 전교조측은 대법원 판결뒤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뒤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와 전교조 인사들에 의하면 쟁점은 단순하다. 해직교원에 대한 신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에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올해 나랏돈을 제대로썼는 지를 따지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다. 그러나 이도 중요하지만 정기국회에서 해야할 일이 먼저 떠오른다. 무엇보다,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아니면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한다. 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소 국가존재이유를 꺼냈다. 그때 그는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얼핏보면 당연한 얘기다.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시대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당의 원내대표의 일단을 밝혀서 다행이다. 이를떠나 4선의 정치인의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보호라는 언급은 꽤 의미가 있었다. 거기에는 극단적인 편 가르기와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의 위기를 우려해서다. 당연하지만,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음은 물론이다. 연설중 행정수도이전만을 이슈로 삼아 부각됐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이 나라, 그리고 국가의 존재이유를 언급한 점은 평가될 가치가 있다. 김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이 있은 사흘 뒤,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하는 일이 있었다.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후보자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 자리에서다. 내가 전에 있던 일간지 사회부 차장기자일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내집을 빙둘러 세종시가 내준 개발허가로 기존 땅 보다 5.4m나 높게 흙을 쌓고, 집앞에 높은 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집이 묻혀 6년 째 배수가 안됩니다. 화장실도 못쓰고 지붕과 벽은 쩍 갈라지고, 악취와 해충등...너무 억울합니다 " (주민 A씨) "집짓겠다는 사람의 허가가 취소됐으면 절토한 흙으로 되메우기한 땅을 원상복구하도록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나서야하는데... 세종시 공무원들의 태도가 상식밖입니다. 불법성토한 전직 연기군수나 허가취소자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바람에 A씨 집은 6년째 배수가 안되는 폐가(廢家)가 됐습니다. 특정인의 불법까지 눈감아준 마을 절토와 성토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세종시 담당 공무원들을 엄벌해야합니다." (마을주민 B씨) 1일 오전 쓰레기 매립지역을 수십년간 방치해 논란을 빚는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A씨 집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간 세종시의 담당공무원들을 맹비난했다. 주민 B씨는 "그렇잖아도 연탄재만 버리겠다더니 (연기)군내 생활쓰레기를 정화시설도 없이 죄다 갖다가 묻고 수십년간 방치해 침출수가 섞인 지하수를 음용수로 써온 주민 수
[sbn뉴스=서울]신수용 대기자= 내달 정기국회개회에 앞서 내부전열정비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이름을 '국민의 힘'으로 정했다. 31일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31일) 비대위 숙의 끝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비대위에서 김수민 홍보위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외에도 한국의당, 위하다 등 세 가지 당명을 최종 후보로 보고했다.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당명 공모에서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제안된 점 등을 고려, 국민의힘을 최종 낙점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11시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새 당명을 추인한뒤, 다음달 1일 상임전국위와 2일 전국위를 거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 =지난 6월 까지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는 7월들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도 2.2%가 줄어 두 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만큼 8월 산업활동 지표들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를 파악할 수있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가 전월대비 15.4%, 의복 등 준내구재가 5.6% 감소하는 등 6.0%가 줄었다. ▶▶이로써 회복조짐이 보였던 소비는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선회,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지난 2월 6.0% 줄어 든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4월(5.3%), 5월(4.6%), 6월(2.3%) 석달 연속 증가하다 4개월 만에 감소로 꺾인 것이다. 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월부터 축소됐고 긴급재난지원금이 5∼6월에 소진되는 등 정책효과가 줄어든 영향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15.4%), 의복 등 준내구재(-5.6%), 의약품 등 비내구재(-0.6%) 소비가 일제히 감소했다. 업태별로 보면 면세
[sbn뉴스=대전] 권오주 기자= 인구고령화에 따라 현재 65세 전후인 보험가입연령을 70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은행 점포 수를 줄일때는 3개월전에 알리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체국등 대체 창구를 마련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30일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고령 친화 금융 지원 TF 논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과 관련, 온라인 위주 가격혜택을 비롯 신용평가상 불이익, 정보력·협상력 부족 등 고령층의 금융 거래조건이 불리한 점을 감안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전반적인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추세을 감안, 보험사들이 대체로 65세 전후인 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지금보다 5세 안팎 높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와 보험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고령 친화 금융상품도 공급된다. 실적이 좋으면 암 보험과의 연계 상품을 도입하는 것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치매환자 등을 위해 재산 관리와 병원비·간병비 처리 등을 맡아주는 '후견지원신탁'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충남아산을)이 30일 게시한 “당의 입장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는 길인지 확신하지 못한 날도 적지 않았다"고 자성하는 글이 화제다. 강 의원은 이날 이낙연 당대표 체제의 출범으로 수석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 대변인의 입장에서 제역할을 다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퇴한 언론인이 ‘언론인이나 정치인은 말빚’ 이라는 전언을 들어 당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정치인은 말로 예상치 않았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그 업보를 치르게 된다는 섬뜩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이었다”고 고백했다. 강 의원은 “이제는 은퇴하신 한 언론인께서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말하고, 글쓰다보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한참 하다보면, 어디를 공격하는지, 왜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하게 돼. 고집도 생기게 되고...’라고 덧붙이더라”면서 자신의 ‘말빚’의 뜻을 설명했다. 4.15 총선전인 지난 2월 임명된뒤 6개월간 민주당의 입으로 활동한 그는 대변인과 언론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고백하건대 상대 당과 대척점에 있는 당의 입장에 서서 언론을 설득하려 애쓸
[sbn뉴스=대전·내포·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신혜지 기자 = “충청 시민들도 수도권처럼 코로나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위기를 극복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청출신 애국선열들이 앞장서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듯이 코로나19, 방역수칙부터 지킵시다' 30일 충청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속도가 수도권에 이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충청시민들이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히지커 어려움을 극복하자는는 의견이 높다. 대전·충남·세종·충북지역이 코로나 확산세는 멈추지 않는데다, ‘n차감염’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물론 수도권처럼 음식점, 카페, 커피숍 등의 영업시간제한등으로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각 충청권 지자체와 보건당국의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금주가 고비인 재확산의 고리를 차단할 수있다고 방역당국은 지적하고 있다. 대전·충남·세종·충북지역은 비수도권이지만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연일 300명이상 발생하는 수도권에 가장 근접해 충청시민들이 각별한 방역협조하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다 대전과 세종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매일 출퇴근 하는 정부청사소속 공무원, 국책연구단지 연구원, 정부출연기관 공직자와 학생, 그밖의 유동인구를 합하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의 이야기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새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8.15 해방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부터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했다. 무엇보다 36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가를 기대했던 우리 3000만 겨레의 기대를 무참히 짓이겼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진주하며 한국정파들과 정치인들, 사회시민단체등마다 백가쟁명의 시대를 맞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미·영·중·소는 앞서 2차 대전이 끝나자 전리품인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의 전후처리는 물론 이들의 식민지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회의를 계속해왔다. 여기에 우리 제2차 대전후 열린 모스크바 3국 외상들은 한국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신문기자? 행정가? 국무총리? 당 대표?... 이낙연의원에게 불리는 칭호다. 176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낙역 의원이 선출됐다. 5명을 뽑는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친문계인 충남논산.금산.계룡지역구의 김종민의원이 1위를 기록해 당당히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내년에 있을 재보궐 선거까지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이 대표를 앞서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을 굳혀내는 것 또한 이 대표의 과제로 남게됐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에서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에 이변없이 이의원이 차기 당대표로 뽑혔다. 이 신임대표는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온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60.77%로 '슈퍼 여당'의 선장이 됐다. 이어 2위 김부겸(21.37%), 3위 박주민(17.85%) 후보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의원은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과의 각축전을 벌이며 3파전으로 치른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와 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병치레설이 나돌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0년 집권한 이래 이날 기준으로 누적 재임일수 3169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지난 2012년 12월 재집권 후로부터 따져도 7년 8개월여 만이다. NHK등 일본의 주요언론은 이날 방송을 중단한채 아베 총리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아베총리는 NHK등 일본의 주요언론에서 "지병의 악화로 인한 국정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겠다"며 사임을 밝혔다 그러나 후임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한다. 갑작스런 아베총리의 사임 발표로 일본 정국은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베총리 후임으로 현재 유력 후보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고노 타로 방위상 등의 이름이 나온다. 다만 후임자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로 임기인 내년 9월까지다. 때문에 비상내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아베 총리의 사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닛케이 지수는 한때 600엔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
[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 =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하지 않으면, 많게는 내주에는 하루 2000명까지 늘어날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주에는 하루에 최고 2000명까지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소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때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천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거듭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행상황을 바로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고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드러냈다. 8월들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14일부터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5일째 1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세 자릿수다. 지난 14일 이후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4307명에 달한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서 국방장관 내정자는 육사 41기로,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1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송용무(해군출신),정경두(공군출신)장관에 이어 육군 출신이 지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욱 내정자에 대해 "야전과 작전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연합합동작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국방 문민화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그동안 비육사 출신을 기용하다가 이번에 육사 출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어느 군 출신이냐에 앞서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이번 인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청와대가 국회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이후인 내달 중순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복지부 장관 등 다른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만 3주년을 맞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 8월27일 올린 국민청원란이 하루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국민청원은 20만명이상이 동의하면 답하겠다는 청와대의 대국민 약속에 따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하루가 지난 28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21만 4천여명이 동의했고, 앞으로 내달 9월26일까지 국민동의를 더받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는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간언하는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이다. 청원인은 조선시대 백성의 입장에서 폐하(문대통령)를 지칭하며 현재의 나라정세와 백성들의 불만등을 제시한뒤 ▲국민들의 세금감면▲감성아닌 이성정치▲명분보다 실리정치▲인간욕구인정 ▲제대로 고언하지 않고 용비어천가나 부르고 아부하는 간신을 가려쓸 것▲헌법적 가치준수 ▲문대통령스스로 일신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청와대가 상소문 형식의 이 국민청원에 어떤 내용으로 답변할지도 주목된다. [전문]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그 이전과 이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찰(검찰관. 검사)인사는 통상적으로 인사대상자가 희망지역 4곳을 선택해 정한다. 예를들어 인사대상자는 검찰인사에 앞서 대전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대구지검 등 1순위부터 4순위까지 4곳을 희망지로 작성해 검찰관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검찰국에 낸다. 현재 기관의 유임을 원할 경우 그 입장도 인사대상자인 자신이 정해 법무부검찰국에 제출한다. 8.27 검찰중간간간부급인사도 이렇게 결정났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해온 대검 참모들 상당수는 법무부에 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27일 발표한 검찰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설마' 했지만,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내린 결정은 대검참모들의 희망과 달랐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와 직제개편 시행에 이어 '중간간부급 검찰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인사의 특징은 직제개편으로 대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그간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온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바뀌면서 윤 총장의 고립이 더 깊어졌다. 이날 법무부는 다음달 3일 자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등 63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령했다.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입이다. 총장의 복심(腹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