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부동산실명법 위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손전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에 대해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대전과 세종 등의 도심의 빈 상가와 오피스텔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실난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2개월 뒤인 오는 10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40%대로 전국 최고의 상가 공실률을 보이는 세종지역 빈 상가나 점차 상가공실률이 늘어나는 대전.청주 지역 상가의 거래와 임대 ,임차 계약등에 활기를 띄게 될지 큰 관심을 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도개선은 지난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으로 공포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25일 국토부와 세종특별자치시청(시장 이춘희), 행복청(당시 청장 김진숙)등이 세종시 상가공실률해소방안을 제시하는등 그간 지역공실률해결에 주력해왔다.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춘희 시장을 비롯 세종시청의 주요현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도시계획도로(중로1-4호)를 개설하기위한 부지 내에서 매장문화제가 발굴, 노선변경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세종시청과 문화재청 등은 11일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부지개설을 위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한 결과 백제시대 테뫼산성 성벽으로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종시청은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인 (재)동방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16년 1월 28일~2017년 5월 26일까지 현지 2곳에서 발굴조사한 결과, 테뫼산성성벽과 삼국(백제)시대 토루 1기ㆍ주거지 3기ㆍ수혈 4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8기ㆍ구상유구 1기 등 총 16기의 유구가 확인했다.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테뫼산성은 지금까지 청원산성(淸原山城)으로도 불렸으며, 백제시대 테뫼식 산성으로 기록되고 있다. 문헌 등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芙江里) 499, 866, 500번지에 있는 백제시대 테뫼식 산성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강면 부강리(芙江里) 퇴뫼마을 뒷산과 평야지대의 해발 62.8m의 구릉에 있는 테뫼식 산성이다. 현재 논밭으로 바뀌거나 민묘가 조성되면서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또한 동쪽으로 부강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산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조정구역인 대전·세종·청주 등은 12일부터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강화되는등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과 적용시기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 골자는 집을 여러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의 강화된 취득·증여세는 12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종부세·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3법 세제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개정법안 시행 시기가 제각각 다르다.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 혼선과 번거로움이 벌써부터 예견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마다 개정안을 내놓은 데다 관련 입법 절차가 속도전으로 진행되자, 부동산 시장이 규제 속도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부동산 세법 전문가들은 규제 적용 여부와 시기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개정된 세법시행 날짜를 잘 확인할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캄보디아 출신 만삭아내와 뱃속 아기가 교통사고로 숨져 보상금만 95억 원에 달해 주목을 끈 법원 판결은 운전자 남편의 살인이 아닌 교통치사로 결론 났다. 즉, 일부러 낸 살인이 아니라, 졸음운전인 만큼 살인혐의는 없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남편 A씨(50)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같이 탄 임신 7개월의 아내 B씨(당시 24)는 안타깝게 숨졌다. 검찰은 아내와 뱃속아기를 잃어 죄책감등으로 실의에 빠진 A씨에겐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현재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사건을 놓고 각급 판결은 달랐다. 우선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더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자 A씨측은 대법
[sbn뉴스= 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잇단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논란에 대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며 투기적요소를 근절을 분명히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잇달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자평한뒤.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계속될 경우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설치하겠다"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설치 언급에 대해 관련부처와 세종등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조직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설화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것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홍남기.김현미 경제팀은 지난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등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과 태릉골프장 등 개발, 강남 재건축단지 용적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시키고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4선의원(55)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다. 또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58)을,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현 기후환경비서관(57)이 각각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이같이 노실장을 유임시키고 청와대 참모진을 일부교체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 정무수석에 대해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여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라며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협치 복원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은 서울고와 동국댑불교학과를 나와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등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21대에는 미래 통합당 배현진 후보에게 패했다. 김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 강대변인은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수해(水害)에 따른 복구비 지원 등과 관련, "응급 복구와 구호 관련 (재정)소요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해 적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2차관과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집중폭우 피해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전국적인 수해 침수와 산사태 추가 피해 상황과 수해복구 재원 조치 등을 논의함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해피해 응급 복구와 구호에 필요한 재원을 관련 부처가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해 적시에 지원하도록 해달라면서 "필요 시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점검회의에서는 또 긴 장마와 폭우가 이어지면서 농가피해와 농산물가격 안정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관련,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축물량 탄력 방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 이어 "철도·고속도로·전력·상수도 등 폭우 피해가 발생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존심 강한 선비를 호랑이나, 늑대에 비유한 옛말이 있다. ‘맹호는 비록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猛虎雖飢, 決不齦草. 맹호수기 결불간초)’란 말이 그것이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대목이다. 얼마 전 5선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늑대는 비록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는 외침과 뜻이 같다. ‘충청도 양반’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정 의원이다. 그는 애초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이를 고사하며 이 말을 썼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직 독식과 독주를 비판하며 차라리 평의원으로 남겠다며 남긴 말이다. 사기(史記)에는 ‘갖지 못한 자’의 처세를 말한 대목도 있다. ‘권력자가 겸손하기보다, 권력이 없는 자가 비굴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 그것이다. 물론 세월이 흐른 지금은 ‘부자가 겸손하기보다, 가난뱅이가 비굴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고 쓰고 있다. 가진 자의 겸손은 쉬워도, 갖지 못한 자가 비굴하지 않기 쉽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부장 검사 출신인 김웅 통합당 의원이 “늑대는 굶어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인(7일) 단행된 추미애식 검찰지휘관급 인사를 놓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다. 여기서 늑대는 묵묵히 일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전국 15개 시도지사의 7월 직무수행평가결과 충청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5위였다. 그러나 나머지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이 10위∼12위로 조사됐다. 만년 최하위권이던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6월에 이어 두달 째 1위로 올랐다. 17개 시도교육감중에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4위로 올랐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무려 5계단이나 뛰어 9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5위인 이시종충북지사를 빼고 3명모두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시도 교육감도 설동호교육감이 6위에 랭크됐을 뿐 모두 중하위권에 속해했다.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이레동안 전국 18세이상 1만 7000명(지자체별 1000명)을 대상으로 15개시·도지사(박원순,오거돈제외)와 17개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결과 이처럼 나왔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7월 조사에서 15개 시도지사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지지율)는 47.9%(-2.2%p, 6월 50.1%)로, 평균 부정평가는 39.0%(+2.4%p, 6월 36.6%)로 집계됐다. 충청권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최근의 상황에 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의 4년 차 국정쇄신의지와 함께 최근 부동산정책실패등에 따른 지지율하락등이 그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르 두고 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8.7 검찰고위직' 인사는 호남출신 인사들을 대거 주요보직과 승진으로 발탁,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23기) 힘빼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1월3일 취임한 뒤 닷새만인 1월 8일 검찰고위직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번 인사는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 넘었다. 우선 고검장승진 1순위로 꼽히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 시킨데 이어 추 장관의 참모로 꼽히는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 검사장의 유임배경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 후임역시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앉혔다. 법무부는 7일 이처럼 오는 11일자로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을 인사했다. 검사장이상급의 이번 인사는 검찰 내 핵심 요직은 호남 출신들로 채워지게 됐다. 주요 요직의 출신지역을 보면 이성윤 검사장은 전북 고창, 고검장으로 승진한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북 남원, 법무부의 핵심 요직으로 자리를 옮긴 심재철 검사장도 전북 완주 출신이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면**리 사저 부지의 일부가 농지에 해당해 농지법 위반의혹과 관련, “(야당의)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대통령의 사저부지매입에 따른)농지 구입도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통합당 안병길 의원은 지난 5일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한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본지 8월 6일자 보도〉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일이라면 야권 단일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엇비슷했다. 이는 16주째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이 야당 후보군에 비해 큰 차이로 앞서왔던 대선 판도에 변화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9일 치러진다. 6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8~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대선 가상대결 조사에서 이같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가상대결 조사결과 ▲야권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42%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가운데 야권단일후보가 수치상 1%p로 앞섰다. 이는 지난 달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46%로 ▲36%인 야권 단일 후보를 10%p나 앞섰으나 한 달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특히 야권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남성(50%), 60대(54%), 서울(50%), 부산·울산·경남(53%)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0대(51%),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거주하겠다며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農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미래통합당)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농사지을 땅을 취득한 후에 예외적인 사유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 안 의원은 이와관련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農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항에는 ‘농지법상 자경(自耕)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