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쌀값은 20만원(80kg) 수준으로 농가 ‘직접지원금’은 늘리고 농산물값을 제대로 받도록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 경영 안정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밀·콩 등 전략작물을 늘리고 쌀 생산은 감축 · 직불금은 내년 3조 원, 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 · 도시인력 5만 명 등 내·외국인 농업 인력 보강 · ‘제값받고’‘싸게 사는’ 온라인도매시장 설립(11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내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늘립니다. 유아교육에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향후 5년 간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 제3차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 내년 만5세,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 유치원 등원시간을 8시로 앞당깁니다. (희망유치원 시범운영) · 2025년부터 방과후 과정(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인력부족’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해외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각국 한국문화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케이(K)-컬처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펼쳤을까요? ◆ 아프리카에서 함께 즐긴 김밥, 떡라면 ‘한식요리교실’ 주나이지리아문화원은 3. 29.(수)~30.(목) 아부자 시내에 위치한 요리학교에서 김밥과 떡라면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식 요리교실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고 맛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집에서도 요리해볼 수 있도록 현지마트에서 구매 가능한 식재료로 구성한 레시피도 제공했습니다. ◆ 유럽 최초, 헝가리에서 선보인 ‘한국 현대사진 40년사’ 주헝가리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자연과 사람, 12인의 시선으로 노정한 한국현대사진전'이 한창입니다. 한국작가 12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유럽 최초로 선보이는 한국 컨템포러리 사진전입니다.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중부 유럽 최대의 사진축제인 ‘부다페스트 포토 페스티벌’에 특별프로그램인 ‘케이(K)-세션’으로 초청됐습니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 폴란드 청중의 마음을 울린 케이(K)-클래식 선율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라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교육·보육공간·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 정책자금 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 신청 기간 : 3월 27일 ~ 4월 26일 · 공고 확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 다른 나라 문화·역사 등 관심 있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국가 간 청소년 교류 대표단 모집' · 1차 4월3일~18일 · 2차 5월23일~6월13일 베트남, 몽골, 이스라엘, 일본 등 교류국가 청소년들과 문화교류, 홈스테이, 청소년기관방문 등 · 신청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3.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디지털 새싹 캠프 참여자 모집' · 신청 기간 : 4월17일~6월30일 -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체험 -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청 : 디지털새싹.com ' 캠프 신청 * 학교 별도 공문 안내 예정 4. 중소·중견기업, 노후 건물등 새는 에너지, 잡아드려요! · 신청기간 : 3월 22일 ~ 12월 31일 - 에너지절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산림 내 불법행위는 이제 그만! 산림자원을 지켜주세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입니다.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카드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임산물 불법 채취는 범죄입니다! ·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미수범도 처벌대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단순차량통행 포함) - 10만원 이하 과태료 ·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적발된 임산물 처리는? -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하는 것이 원칙 산림 내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 산림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또한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니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 주세요!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원상복구 및 훈방 53건 · 입건 336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이라면 필독!’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추진] - 23개 자격, 9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3.3.28.~5.8.) 1.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공인노무사법」 정비 - 미성년자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합니다.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가능 2.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해 결격사유 정비 -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합니다.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가자격 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하게 정비 -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개정 법률 목록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나요? 관세청 홈페이지 ‘여행자 분실물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용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상단 오른쪽 주요 서비스에서 ‘여행자 분실물 검색’을 선택하세요. 대략적인 분실일자와 분실물 품명을 알면 더 쉽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분실물 검색 서비스로 △습득일자, △습득세관, △규격, △보관 장소, △품명, △습득터미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를 걸어 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품명을 입력·조회 후, 파란색 글자로 표기된 ‘습득물 보관번호’를 누르면 상세조회와 수령방법을 알 수 있어요. 분실물 찾는 방법 ㆍ 직접 받기 - 신분증, 구매영수증 등 본인 증명 서류 준비 ㆍ 택배로 받기 - 분실물품 택배신청 '택배로 받을 때 주의사항' - 세금과 보관료를 납부해야 해요. - 300만 원 초과 물품,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택배로 받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관세청 ‘여행자 분실물검색’서비스를 꼭 이용하세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봄과 함께 찾아온 식욕! 건강한 식단으로 제대로 극복! 봄 향기 가득 담은 ‘계절밥상’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제철 농수산물의 효능과 건강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봄 제철 농산물 1. 달래 -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에 활력을 주고 식욕부진이나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 - 특히 철분이 풍부해 여성질환 예방에도 효과 '달래두부김치무침' - 재료 : 두부, 홍피망, 설탕, 고춧가루, 달래, 다진 파, 참기름, 소금, 배추김치, 다진 마늘, 통깨 - 조리법 ① 두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썬 다음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구워주세요. ② 달래와 배추김치는 물기를 제거한 후 2cm로 채 썰어주세요, ③ 홍피망을 가늘게 채 썰고 2번과 파, 마늘, 설탕, 참기름, 통깨, 고춧가루, 소금을 넣고 무쳐줘요. ④ 구워낸 두부 위에 김치달래무침을 곁들이면 완성! 2. 미나리 -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 줘 봄철 약용음식으로 최고인 미나리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길,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해독과 혈액을 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미나리버섯고기말이&산채소스' - 재료 : 돼지고기 등심, 올리브오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사례1.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음 #사례2.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 조건을 가입 첫 해만 100만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 #사례3. C씨는 적금상품의 기본금리가 1.5%로 지나치게 낮은 반면, 친구 초대 등 우대금리(5.5%) 충족 조건의 안내가 부족했다고 민원 제기 △ 친구 초대하기 △ 입금일에 1만보 이상 걷기 △ 지정카드로 20만원 이상 이용 △ 6회 이상 자동이체 등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있는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특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①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②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③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나 우연한 이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면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끝까지 색출합니다. ◆ 점점 진화하는 병역면탈 (사례 1) 브로커 개입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 시도 (사례 2)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로 병역면탈 시도 (사례 3) 체질량지수(BMI)를 높이기 위해 허벅지에 지점토를 붙여 병역면탈 시도 (사례 4) 우울,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위장하여 병역면탈 시도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란? · 도입 : 2012년 4월 · 임무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인원 : 40명 (본청 11명, 지방청 29명) · 단속 현황 : 717명 적발·검찰송치 (’12. 4. 18. ~ ’23. 3. 13.)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이렇게 수사합니다 ①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수사체계 구축 - 범죄증거 확보능력 강화를 위해 2017년 11월 디지털 포렌식 수사장비 도입 ②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형 집중 수사 - 검사현황·진료이력·취업이력 연계,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③ 확인신체검사를 통한 병역면탈 추적관리 -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사유 발견 시 신체검사 실시 ④ 병역면탈 조장 정보 모니터링 및 수사단서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피해금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제공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왜 추진됐나요?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취약계층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 채무자대리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함.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수 붐업 패키지 :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 본격 활성화 1. 릴레이 이벤트 · 50여개 메가이벤트 국제행사 등 연중 개최 2. 대대적 할인 행사 · 유통,유원시설 등 전방위적 업계 동참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3. 실속 정부지원 · 교통·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지원 4. 지역축제 스케일업 · 테마별 지역축제 개최·홍보 강화 · 지자체 소비쿠폰, 할인행사 지원 · 지역 연고기업 후원 및 동참 내국인 국내소비 기반 강화 : 내국인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 1.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충 ·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 기업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 확대 · 대체공휴일 확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 여행 편의 제고 · 연가사용촉진 재량 수업 확대 등 휴가 활성화 ·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 지원 · 짐부담없는 여행서비스 제공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입국·이동편의 제고, 국내 즐길거리 확대 1. 입국 및 여행여건 개선 · K-ETA 한시면제(22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봄과 가을이 제철이고 키토산이 풍부한 이 수산물은? 바로바로 꽃게인데요!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4월부터 6월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성어기 때 우리 해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우리 꽃게를 싹 쓸어가는 외국어선 출현 횟수가 증가합니다. 해양경찰은 이러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삼엄한 경비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으로 국내 어획량은 늘고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꽃게 조업량(톤) 증가 ’21년 18,835 톤 ’22년 21,188 톤 - ’22년 어업생산동향, 통계청 ▶ 전년 동기 대비 2,353 톤↑ (12% 상승) 조업질서 개선 · 나포 척수 ’20년 - 18척 ’21년 - 66척 ’22년 - 42척 · 퇴거 척수 ’20년 - 20,997척 ’21년 - 5,029척 ’22년 - 1,504척 · 차단 척수 ’20년 - 3,333척 ’21년 - 1,112척 ’22년 - 640척 올봄에도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무허가 외국어선에 대해 경비함정과 특수기동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불법조업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적재적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사용자 중심의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 신청 건수 (202.3.23.기준,상위 5개 지역) · 경기도 3,360기, 인천 846기, 서울 1,081기 '수도권 지역이 약 50% 차지' · 대구 696기, 경남 593기 사용자 중심의 설치 사업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민간 충전사업자만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입주민 대표 등이 원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직접 신청 가능 · 충전사업자가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 충전기 집중설치 방지 ·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 설치 확대 · 충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비가 증가 문제 해결 완속·급속 충전기 구축을 지원합니다 ▶ 완속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수요자가 직접 신청 (올해 6만기 설치 목표) ▶ 급속 지역특성,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 선정·지원 예정 (올해 2천기 설치 목표) 사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대책도 추진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내 ‘불편민원 신고센터’ 신규 운영 · ‘여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4.1. 시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4.19. 시행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4.19.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 [4.19. 시행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