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예측과 달리, 거래가 급감한 세종지역과 대전시지역이 민간아파트분양가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예상대로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신 지방주택시장의 조정지역을 해제해 경기침체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정책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이번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이후 약 4년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는 6일 오전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국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의혹을 드러낸 소속 의원에 대한 표창장과 공천시 가산점 논란, 외부 인재 영입 비판, 당 지지율 하락 등 총체적 위기로 치닫는 한국당에 이같은 기류가 변화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태흠의원(충남 보령.서천)의 영남·강남 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 용퇴론을 비롯,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등 요구와 초·재선 의원이 당 쇄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가운데 젊은 청년 당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한 고언'이란 글을 통해 "21대 총선을 향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발족하는 등 총선 준비의 막이 올랐다"라며 "우리 당 총선준비의 시작은 희생과 헌신이고 결과는 승리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현역의원은 출마 지역, 공천여부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의 결정에 순응해야 한다"라며 "저부터 앞장서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지난 2016년 세종의 면(面)단위 지역 중학생들이 아침을 굶고 일찍 등교하자, 정규수업전에 책을 읽게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학교에서 나눠줬다. 면 단위 지역을 운행하며 이들 학생들을 태우는 버스편이 띄엄띄엄 배치되어 대개가 1시간 이상씩 정규수업전에 등교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첫해(2016년) 학교측과 논의해 아침을 굶고 일찌 등교하는 학생들이 정규수업전에 책을 읽게하고, 대신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 이른바 '라이브레드(라이브러리+브레드)' 제도를 4개월간 시범운영을 했다. 당시 학생 1인당 빵과 우유값이 2000원,시범학교는 6개중학교 195명이었다. 4개월간 시범운영된 '라이브레드'사업 예산은 3135만원이 쓰였다. 그랬더니 학생과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자 2017년 윤형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도담동)이 교통편이 좋지 않은 면소재지 학생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라이브레드'사업이 긍정평가를 받자 취지와 다르게 대상과 예산을 늘렸다. 윤 의원은 2017년 '라이브레드' 지원 대상을 종전 교통편이 열악한 '면단위' 학생→'읍(邑)·면단위'로 확대하면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 등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돈 주고 상을 받는 잘못된 행태가 소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그중에도 대전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등이 거액을 들여 상을 받은 대표적인 곳으로 꼽혔다. 돈을 주고 상을 받은 전국 지자체 상위 10곳 중에 충남 청양군과 충북 단양군이 불명예 명단에 올랐고, 이가운데 지자체 예산을 들여 개인적으로 상을 받은 지자체장은 충남 청양의 이석화 전군수와 충남 금산의 박동철 전 군수로 조사됐다. 4일 경실련은 충청권등 지방자치단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를 <sbn뉴스>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 충청권에서 ▲대전의 경우 광역과 기초지자체 6곳 중 3곳이 7건의 상을 받고 약 1600여 만원을 지출했고 ▲충남은 광역과 기초지자체 16곳 가운데 9곳에서 44건의 상을 받는데 3억7200만 여원을 썼고▲충북은 광역과 기초지자체 12곳 중 7곳이
[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기자 = 세종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열렸던 여민락축제장 음식부스에서 음식물 오수(汚水)를 임시관로를 통해 금강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사 주관처인 세종시와 행사대행을 맡은 TJB컨소시움이, 이를 또 세종 원도심 소상공인 조합에게 부스관리 위탁을 줬으나 환경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에 산다는 시민 A씨(44.공기업직원)는 <sbn뉴스>을 방문해 당시 사진등을 제시하며 당시 세종호수공원 제2 주차장에 마련된, 부스중에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에서 음식물과 설거지 오수 등을 임시로 설치된 PVC배관 관로를 통해 배출됐다고 제보했다. A씨는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 가족과 함께 (세종)여민락 축제를 보고갔다”라면서 “부스에서 음식조리와 설거지 등에서 생긴 오수와 찌꺼기는 이렇다할 여과과정이나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우수(雨水)맨홀로 보내져 곧바로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으로 내보내지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있었는데도 누구하나 이렇게 버려지는 오수에 대해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어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확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에 있는 공기관이 30%까지 충청권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대상기관이 관심을 끈다. 정부는 최근 이에 따른 충청인재를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기관을 특정 지었다. 이는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5선)과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중구.초선).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등이 각각 입법발의와 지역 서명등으로 이뤄낸 결과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3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충청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그간 혁신도시가 없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대전·충남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와 혁신도시 입주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충청권)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라면서 “그 결과를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도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은 포상할 수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눈앞에 둔 이재명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자신에 씌어진 관련법의 위헌제청을 냈다. 또한 이 지사의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충청권 7명의 기초단체장들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항소심의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며,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영국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과 미국 프로야구 LA다져스 류현진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충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방탄소년단과 장윤정이고, 탈렌트는 최불암, 김혜자, 영화배우로는 송강호 마동석, 방송얘능인으로 유재석 송광호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월 9~25일까지 전국의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4%p)결과 충청권에서 이같이 나왔다. ◇…충청인은 1948년 초대에서 3대까지 역임한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직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현직 대통령은 총 12명중에 가장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노무현 40%(전국 32%) 박정희17%(전국 23%), 김대중11%(전국 11%),문재인 4%(전국 9%), 박근혜3%(전국 3%)순이었다. 충청 23%(전국 18%)은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다고 답했는데, 저연령일수록 그런 사람이 많았다. 한국 갤럽은 “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의 추이가 2004년 박정희(48%) → 2014/201
[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기자 = 세종시 전동면 토석 채취장 인허가 및 취소 등과 관련, 9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공무원 등이 살아있는 허가에 취소결정을 내린 뒤에야 산림청과 2명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산림청과 세종시청 고문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등은 법률자문에서 허가취소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세종지역구 국회의원과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세종시청 및 산림청 등으로부터 2일 <sbn뉴스>가 자료입수와 취재 결과, 세종시청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의 공무원들이 1차 허가지와 2차 허가지역이 겹치는 완충지역에 대한 석연찮은 허가반려결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당시 권** 계장 등은 신청된 토석채취인허가에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법률 자문후 인 허가를 취소해야하는 관행과 달리, 먼저 인 허가를 취소한 뒤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이다. 더구나 취소는 부당하거나,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하라는 법률자문을 무시한 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한 의혹이 짙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주무 담당자인 세종시청 환경녹지국 산림공원
[sbn뉴스=대전·세종] 권오주·이은숙 기자 =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조성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의 땅이 공무원등에게 사전 분양및 집중 구매했고, 이 땅이 10배 이상 폭등한데다, 단지조성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또한 이춘희 세종시장에 대해 10년동안 세종고속도로로 계획 발표된 대교리에 공무원들이 대규모 전원주택조합 결성택지개발한 시기 및 인원건수, 불법성투기에관한 정황을 포착한 만큼 행정위법사항에 대해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bn뉴스> 바른미래당 세종지역구 김중로 국회의원등을 통해 지난 6월27일자를 비롯 같은달 , 28일,그리고 9월 27일자등 모두 단독보도를 통해 전원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국책연구원,공기업직원들이 사전분양과 그 땅값의 10배이상 폭등, 그리고 단지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노선까지 변경했다는 의혹을 집중소개했다. 이 보도 후 김중로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이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7년부터 조성한 장군면 지역 전원주택단지를 전현직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등에게 사전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장(이) 말도 안 되는 ×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민 불만, 피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세종시당위원장인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국회의원( 세종지역구)에 이어 28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의 정원희 대표도 이춘희 세종시장이 추진중인 조치원 비행장 확장통합계획에 직접 겨냥했다. 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세종시장후보였던 이춘희세종시장이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일대 두개의 군사비행장중에 연기 군사비행장은 폐쇄하고 조치원군사비행장은 통합확장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의 소음공해와 재판권 침해를 줄이기위해 이전해야한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의원은 지난 21일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불편을 줄일 방안을 왜 소홀히 하느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연기·조치원의 두곳인 군사 비행장 통합에 관해 문제가 많은 데도 이 시장이 통합하려는 것은 문제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두곳 비행장의)통합이아니라 이전을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기·조치원 비행장의 통합에 대한 문제의 하나로 세종
[sbn뉴스 세종]권오주 기자=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한 언론은 지난 26일 자보도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가 관리하는 이른바 장학생(기자)있다는 정의당세종시당의 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예컨데 언론에서 장학생이란 출입처가 특정 언론사나 특정기자에게 술.밥.용돈, 광고까지 줘 우호적인 관계유지나, 우호적 기사를 쓰는 '사이비성 기자'를 일컫는 뉘앙스로, 80, 90년대에 언론계에서 유명한 적폐로 꼽혀왔다. <아주경제>는 이날 자' [로컬 정치] 정의당 세종시당, 도시교통공사 기자회견 자료 왜 선제공 하지 않았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아주경제는 기사 후반부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회견을 하면서 기초 자료를 선 제공해왔는데, 이번 회견의 경우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아주경제> 취재팀이 회견 하루 전날 자료를 요구하자 시당은 보안 유지를 위해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라면서 "자료를 확보해 공사 측에 제공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이번 회견은 부득이하게 당일 공개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주경제는 "회견 당일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姜韓玉) 여사가 29일 오후 7시6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모친상은 처음이다. 장례는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29일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인은 노환으로 그간 부산에서 문 대통령 여동생 등과 지내오다가 최근 부산 중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상주로서 장례 기간 내내 빈소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의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현재 특별휴가를 사용하게 되실 것이다. 며칠을 사용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차분하게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에 따라 빈소와 장지 등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말씀드리는 순간 조문과 조화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무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세종교통공사(사장 고칠진)의 실무담당자가 지난해 사내 노조의 체육행사에 지원금논란과 관련, 한국노총공사 한국노총지부는 일체의 금전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sbn뉴스.세종경제신문 1월28일자 단독보도] 세종도시교통공사 한국노총지부(지부장 이경화)는 이같은 회사관계자의 노조 지원사실을 충남세종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행위등에 대해 고발을 검토중이며, 회사측에 한국노총 공사지부에 돈을 입금했다면 증빙 자료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세종교통공사 이경화 한국노총지부장은 <sbn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지난해 10월 29일과 30일 각각 열린 회사 민주노총, 한국노총 체육행사에 300만원씩 줬다는 정의당 세종시당의 발표가 있었으나, 우리(한국노총)는 단돈 1원도 안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이날 오전에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위원장에게 전화통화를 갖고 "자신들은 회사의 지원을 안받았다"라며 정정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 위원장역시 이를 받아들여 기자브리핑 내용 가운데 "두곳의 노조가 회사명의의 지원을 받았다내용을 한 곳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을 <세종경제신문>을 통해 정정한다고 밝혔다.
조선 말, 임오군란의 발단은 불공정에서 비롯됐다.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에게 문호가 개방됐다. 서양문물이 들어오자 개화파와 위정척사로 나뉘어 갈등이 노골화됐다. 조정은 강한 군대가 필요했다. 조정은 일본의 도움으로 ‘별기군’을 조직한다. 신식군대다. 별기군은 일반병이 아니라 양반집 자제만 뽑은 장교집단이다. 교관은 모두 일본인이다. 나라의 예산은 이 별기군에 집중됐다 .그러니 구식군대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장교조직이니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봉급은 13달씩 밀렸다. 대원군 집권시 우대를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찬밥이 됐다. 분노가 극에 달했다. 1882년 음력 6월 5일, 한양에 전라도의 쌀이 올라왔다. 구식 군인들은 정말 오랜만에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봉급으로 받은 쌀은 양도 전보다 적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지급된 것이다. 이를 관리한 선혜청 관리들이 쌀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빼돌린 만큼 겨와 모레를 섞어 구식군인들에게 나눠줬다. 곪아터지기 직전인 이들은 국 선혜청 관리들을 폭행했다. 고종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어떻게 봉급을 13개월 치나 밀릴 수가 있냐.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