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 등 충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달 째 이어진 '조국 법무장관일가 의혹’등으로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났다. 충청에서는 또한 조국 정국분위기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7%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35.5%로 순위기 뒤바뀌었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지난달 30일부터 10월 2, 4일동안 충청등 전국19세 이상 유권자 2007을 대상으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지난주 44.8%에서 4%p나 빠진 40.8%였고,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 는 56.8%로 무려 격차는 16%p나됐다. 충청권의 긍정평가는 대구.경북지역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세번 째로 낮다. 전국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2.9%p 하락한 44.4%(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17.9%)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올해 3월 2주차 조사 때 기록한 취임 후 최저치(44.9%) 아래로 크게 추락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sbn뉴스-세종]권오주 기자]전국최고의 빈상가율속에도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는 지적<sbn뉴스9월25일자 등>과 관련, 세종 행복도시내 일부 상업지구가 공공기관 또는 청사 용지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상가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계획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김진숙)은 6일 정부부처와 산하관련기관의 세종시 이전에도 행복도시내 상가공실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상가업무용지축소의 카드를 꺼냈다. 이는 지난 6월25일 행복청이 세종시(시장 이춘희), LH(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과 함께 세종시 공실란 해소계획을 밝혔으나, 계획으로 그친다는 비판속에 이같은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제51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계획 변경안의 골자는 기존 상업·업무용지 총 6개 필지 2만4007.8㎡를 공공기관업무용지로 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성동(2-4생활권) 상업업무용지 2필지 총 4585㎡를 →공공기관용지로 변경하고▲소담동(3-3생활권) 상업업무용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행복도시내 경계지역에 세워진 두 곳의 대형 옥외 광고판이 행안부로부터 불법으로 적발됐는데도 2년 9개월간 그대로 활용해온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두곳의 옥외 광고판은 예정도시(행복도시)~조치원간 국도인 세종시연기면, 예정도시(행복도시)~대전간 국도인 세종시 대평동에 세워졌다. 이 옥외 광고판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란 내용으로 파란바탕에 노란색 글시와 흰색글씨가 새겨졌다. 이 옥외간판의 설치비용은 개당 약 5억원 가량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 옥외간판은 지난 2009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지역외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로하는 법규가 없던 연기군 때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등이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가운데 옥외간판과 관련된 법규제5장 광고물들의 금지및 표시방법의 강화'규정이 는 지난 2011년 10월10일 신설된뒤 2016년 7월6일과,2017년 12월29일 개정됐다. 행안부는 이 법규에 따라 전국에서 적발된 300곳중에 세종시에도 지난 2017년 2월13일자로 이 두곳의 옥외광고판을 적발, 철거하도로 세종시에 통보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6.바른미래당.변호사)은 지난달 말 대전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자 새벽 3, 4시에 퇴근한 것이 여러 날이다.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및 상임위활동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거의 밤을 새웠다. 하지만 보람이 있다고 한다. 누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시장 체제의 집행부가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의 독주를 짚어야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김 의원이 자처했다. 김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SNS에 건강을 챙기라지만 그는 일하다보면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고 답한다. 허태정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지역화폐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의 퍼주기식 보조금 지원의 중단과 대전지역 일부 장애인 등 약자 대책소홀등 예산을 짚는 일은 어느새 김 의원의 몫이 됐다. 그는 허태정 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던 대전지역화폐도 올해는 대전시의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유보한 일에 1등 공로자다. 허 시장은 대전대덕구(구청장 박정현)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예로들며 대전시도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허 시장은 '대덕e로움 발행을 벤치마킹하겠다'며 대전지역화폐발행 준비와 추진과정, 유통 활성화 시책을 챙기며 강한 추진의지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국토교통부 아래 코레일등 공기관들이 수백조 이르는 빚더미 속에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여와, '공(公)기업'이 아닌 공(空)기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공기업들의 '빚경영'에는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집권층의 '캠코더인사'에다, 공기업들의 빚과 해당기업 임직원의 성과급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어서 해마다 경영실적에 따른 상벌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중 산하기관 39개 기관에대해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이 전수조사 한 결과, 39개기관의 부채는 201조 9201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기관은 해마다 임직원에게 수천억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리고 있었다. 분석 내용을 보면 국토부 산하기관은 2018년 기준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공사 약 15조, 한국철도시설공단 약 20조를 비롯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128조, 한국도로공사 약28조 등 총 201조 9210억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들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등 기관들이 매달 각 은행에 내는 이자만 무려 3773억 원에 달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건설구상은 국회분원이나, 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강용식 전 신행정수도건설 자문위원장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당시 이해찬 당시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안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장, 이춘희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단장등을 책임자로 추진해온신행정수도(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취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발전시켜 지방분권화를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앞서 지난 1971년 대통령 선거때 김대중 신민당대선후보가, 이어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시수도를 위한 백지계획,1991년 대전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같은 공약실현을 본격화했다. 그런데도 최근들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청와대 전체이전(노무현 대통령공약)→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여의도 국회전체이전(노무현 대통령 공약)→국회세종분원설치로 변질된 것이다. 최근 대통령세종집무실에 대해 청와대 측이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여권일각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세종분원(또는 세종의사당)설치를 들고 나와 세종시민들이 혼란스럽다. 왜냐면 청와대와 국회
지난주 26일 열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보자니, 답답함뿐이었다. 리더라는 작자들이 한심스러워서다. 그 중에도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 촛불민심으로 탄생했다며 정당성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예다. 여기에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문대통령이 유엔연설을 하던 날, 검찰에 대해 ‘조용히 수사하라’는 취지의 언급역시 부적절했다. 수색하러 나온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은 도덕성과 신뢰를 깡그리 뭉갰다. 왜냐면, 이들은 모두 공(公)과 사(私)를 구분해야할 자리에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공직을 사적으로 매인 일에 쓰면 ‘이해충돌’이다. 또한 법령이나 원칙에 벗어나면 ‘직권남용’이 되기도 한다. 옛 어른들은 그래서 도덕성의 모범을 보였다. 임금과 조정에 신뢰가 깨지는 일은 삼갔다. 세종때 유관(柳寬)과 황희(黃喜), 두 정승 얘기다. 우의정인 유관은 흥인문(興仁門)밖 낡은 초가집에서 살았다. 장마철 어느 날 방안에 비가 줄줄 샜다. 유관은 방안에서 우산을 받치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아내에게 하는 말이 걸작이다. ‘여보, 우산이 없는 집에서는 이번 장마를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구려“. 우산도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자유한국당 이명수의원(3선. 충남 아산갑구)이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국회 국감증인채택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일부 루머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특정 기업 총수를 상대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사실상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국감 관련 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3일자 신문에서 보도 했다. 이 대목에서도 이 의원은 “금액을 특정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롯데그룹 고위관계자는 2일 “이 의원이 지난 4월 그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씨(43)에게 3억원을 주라’고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또 “ ‘들어주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요구는 롯데가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전을 마련해 이 의원의 지인에게 제공하라는 뜻으로,국회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그의 신청으로 보건복지위는 신 회장을 오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충청권 여권과 행복청이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에 앞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해 올해 확보했다는 10억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국감에서 쏟아졌다. 이 국회의사당 설계용역비 10억 원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행복청(청장 김진숙)이 최근 내년 행복청 자체 예산(안)에 10억 원을 중복 책정해 기재부에서 반영됐다는 것도 국회에서 합의가 안된 것 <sbn뉴스·세종경제신문 9월24일자 단독보도>이라는 추궁이 이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국회분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 없이 주민 현혹만 시키는 쇼만 하고 있다"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회분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부추진기구도 없고 국회는 물론 집권 여당 내 공감대 형성도 없이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말 그대로 선거용 쇼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예산에 국회분원 설계비 10억이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에 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18개 국회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 '한방'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일 사회.교육분야의 대정부 질의를 끝낸 국회는 이날부터 피간부처는 물론 피감기관,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일간의 열전을 펼친다. 이번 국감은 정기국회 일정이 2주나 늦는 바람에 국정감사기간도 촉박하게 이뤄져 내실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 막혀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외교분야까지 한동안 거의 마비상태에서 시작되는 만큼 '수박겉핥기'나 ' 내로남불'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7일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인태 사무총장 주재로 2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의 현판도 내걸었다.. 사무처는 또한 각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9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했다. 때문에 대전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남도에는 어떤 상임위가 집중감사를 할지 관심을 끈다. 국회 주요 상임위별 충청권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2일 첫날 국토교통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윤 총장이 내놓은 안은 서울 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즉시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높은 개혁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 총장이 검찰의 ‘성찰’과 ‘개혁’을 요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별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공판부 등 민생 관련 인력을 늘리는 식의 개혁안이다. 윤석열호의 대검찰청은 1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는 A4용지 한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
[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대전시·충남도와 달리 미세먼지 저감정책 이행이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또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비상시 자체 매뉴얼이나 세부 추진계획 도 없고 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없이 다른사무와 병행하는등 미세먼지 저감에 소극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세종지역은 올해 국내 도시가운데 미세먼지가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등 오명을 씻기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세종에 내려와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다음 날인 25일 김진숙 행복청장이 행복도시를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 든다.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를 분석해 17개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평가내용이 공개했다. 환경부의 종합평가는 지난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청을출입하는 언론사인 NPE(뉴스피플아이)가 30일 “세종시 대변인실이 몇 년 전부터 (세종)시 출입 언론사들을 상대로 갑질 등 비행위로 출입언론사들과 기자들의 편견을 들어 우의마져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이춘희 호, 언론사홍보 예산지출 '입맛대로’란 제목으로<충청탑뉴스>가 세차례에 걸처 보도된 데이어 나온 것이어서 파장에 예상된다. 그러나 세종시 대변인실은 “(NPE가) 갑질이란데 대해 동의할수 없고 무슨 내용인지 도 모르겠다”고도 해명했다. <NPE>는 이날 자 보도에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형평성 없는 언론홍보비 집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출입 언론사보다 언론단체에 집행한 언론홍보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출입 언론사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NPE>는 “실제로 충청탑뉴스는 [1보]이춘희 호, 언론사홍보 예산지출 '입맛대로'(9월 20일자), [2보]이춘희 호, 세종시 홍보비 '입맛대로'(9월 22일자)란 제목으로 세종시의 형평성 없는 언론홍보비 집행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세종시에 정식 출입하는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한국난방공사 세종지사(지사장 박진규)가 시행한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행복도시 3생활권과 4생활권역으로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열배관 공사의 일부 구간 내 복구작업과정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할 세종시 등 관련 기관들은 서로 관할 업무를 들어 상대 기관들에 책임을 떠밀고 있어 부실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29일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의 기획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한국 난방공사 세종지사는 '관내 추가 사용자에 경제적이고 편리한 지역난방을 공급,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국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열 수송관 공사를 시작했다. 열 수송관 사업은 10월 15일까지다. 공사개요를 보면 ▲공사구간은 세종 고속·시외터미널부터 행복도시 3생활권, 4생활권까지 관로 거리만 5037m 짜리 양쪽 두 개에다 ▲터파기 공사 1만 6342㎥ ▲아스콘 포장공사 5667㎡ 등이다. 한국난방공사 세종지사는 이 열수송관 공사는 입찰을 통해 A사가 시공을 맡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선.통신선이 땅속에 깔린 지역
지방의회도 국회못지않게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의정의 계절이다. 지방의회는 연말까지 각 해당 지자체가 올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의 결산과, 내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적격하게 쓸 것인지를 심사하게된다. 본보는 우수지방의원을 소개하는 [비바.지방의원]과 함께 각 지방의회에서 논란이되는 지역관심사와 지방의원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편집자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의원이 문제를 제기,사업이 중단될지 주목된다. 대전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데도,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면서 당장 취소해야한다는 의회일각의 지적이 집행부에 먹혀들지도 관심사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변호사)는 최근 허태정 시장, 설동호 교육감및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대전지역 정가에서는 "김 의원이 참 잘한다. 역시 김소연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