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 구체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 -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 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개선합니다! ①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겠습니다. 정기안내는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②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은행 :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 - 승인요건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 도시가스 이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도시가스 지사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공사 누리집 참고 한국가스공사 ' 정보공개 ' KOGAS정보 ' 기타정보 ' 도시가스회사안내 ▲ 전기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이동통신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전화로 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 고객마당(kdhc.co.kr/cyb) -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유선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 (KT 100, SKB 106, LGU+ 101)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고객과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앙되어 폭언을 쏟아붓는 경우도 겪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①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②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④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2편’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Ⅴ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Ⅴ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Ⅴ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Ⅴ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1.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경찰공무원 채용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ㆍ 2023년 우선 시행 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및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ㆍ 2026년 순경 공채 등 전면 시행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채용 체력검사에 순환식과 종목식 두 가지가 병행되고 우선 시행 3개 분야 외에 공채 등 여타 채용분야에서는 기존과 같은 종목식 체력검사 실시 2.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년 7월 4일 시행) 3.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국토교통부소관자동차관리법(2022. 6. 8.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올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보이고 있나요? 매년 대한민국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올해 트렌드 키워드로 ‘RABBIT JUMP’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트렌드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2023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 R:평균실종(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A:오피스빅뱅(Arrival of a New Office Culture) B:체리슈머(Born Picky, Cherry-summer) B:인덱스 관계(Buddies with a purpose:Index Relationships) I:뉴디맨드 전략(Irresistible! The New Demand Strategy) T:디깅 모멘텀(Through Enjoyment:Digging Momentum) J:알파세대(Jumbly Alpha Generation) U:선제적 대응기술(Unveiling Proactive Technology) M:공간력(Magic of Real Space) P:네버랜드 신드롬(Peter Pan and the Neverland Syndrome) 1. 평균실종(Redistrib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와 HUG, 부동산원이 합작하여 안심전세 앱을 개발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더 이상 전세사기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집값에 대한 정확한 시세와 투명한 집주인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 안심전세 앱을 꼭 활용하세요! 1. 정확한 시세정보 제공 · 시세 :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50세대 미만) 등 평형별 시세 제공 · 연락처 : 주택 검색시 인근 지역 주요 감평사·중개사의 연락처를 별도 표시하여 전화 상담을 통한 교차 검증 유도 · 신축빌라 : 중개사·감평사 협회 협조를 통해 ‘준공 전 시세’를 제공, 사각지대 해소 * 2.0버전부터~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 3. 집주인 정보 공개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 제공 1단계(집주인이 직접 보여줌) → 2단계(‘푸쉬 버튼’으로 동의 확보) → 3단계(임대인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한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스마트 영상·디자인 크리에이터 실무, 빅데이터와 유튜브를 활용한 스마트스토어 제작, 3D프린터 활용한 제품설계 등 디지털 훈련 과정, 한식 조리사, 카페 베이킹과 바리스타, 헤어디자이너 등 다양한 훈련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 훈련대상 만15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훈련 기간 2023년 3월 ~ 11월(훈련기관마다 상이) ■ 지원 사항 · 무료 직업훈련 지원 ·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급 ※ 월 최대 30만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숙사, 교통비, 식대(기숙사 미제공 시 월 최대 16만원) 지원 · 취업, 검정고시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 지원방법 훈련기관에 직접 신청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통합(원스톱) 서비스 → 꿈청소년 → 지원서비스에서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신청하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 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공정하게 정보를 접근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도록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 공정하게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반 확대 ∨ 대상별 맞춤형 수어 교육 실시 ∨ 정보 접근성을 높여 차별 없는 환경 조성 ∨ 수어 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 향상 1. 공정하게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합니다 ㆍ 수어교육 자격제도 개선 2급 교원 → 1급 교원 *승급교육과정 개발 등 1급 승급을 위한 교육 과정과 지침 마련 ㆍ 한국 수어교육원 확대 (’22년) 4개소 → (’27년) 전국 광역시·도 17개소 ㆍ 수어교원 양성기관 확대 (’22년) 8개소 → (’27년) 전국 광역시·도 17개소 2. 대상별 맞춤형 수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ㆍ 대상별 수어교육과정 개발 ’22년 성인 농인용 교재 → ’27년 농아동, 농학생, 농가족 등 대상별 교재 ㆍ 수어교원 역량 강화 표준 교육과정 도입 ㆍ 수어통역사 전문성 향상 공공수어 통역 표준지침 개발 3.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ㆍ 공공수어 통역지원 확대(정부부처 문화예술기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지하철에서 숨쉬기 편안하시도록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2027년까지 17% 낮추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체계 전환 ㆍ 승강기 및 차량, 터널 실시간 관측 실시 ㆍ 실내공기질 자율 관리제 도입 및 운영기관 관리 유도(’24년) 과학적 기반 관리 확대 ㆍ 실시간 측정결과 분석, 우선순위 선정 맞춤형 예산 지원 ㆍ 공기청정 및 환기설비 ‘스마트 관리 시스템’ 적용 확대(~’27년) 첨단 저감기술 도입 ㆍ 주행 중 초미세먼지 포집하는 집진 차량 시범 운용(’24년) ㆍ 전동차에 부착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범 도입(’24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30여 개! 우리집 신청 가능한 지원금 ‘보조금 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주요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난방지원, 전기 요금 할인 등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나의 혜택-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중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나오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 보조금24 신청서 제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119 구급차로 실려간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대요!”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앞설텐데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119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응급상황 시 즉시 대응 ∨ 중증응급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 개편 및 50-60개 내외로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더 많은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포털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로 검색해 주세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내가 다니던 동네 산부인과가 경영난으로 폐업위기라고요?!”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앞설텐데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분만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역수가* 도입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화된 수가로 기존 수가를 보완하는 보상체계 필수의료에 대한 더 많은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포털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로 검색해 주세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부모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부모급여란?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1.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0세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만 0세는 18만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Q2.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Q3.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①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계약 전' 안심전세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계약 후'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신속한 일상회복 도모 '대출'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요건 : 2억원 → 3억원 대출한도 : 1.6억원 → 2.4억원 '주거' 긴급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