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차성호(車成鎬.더불어민주당.장군‧연서‧연기)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실력파로 통한다. 세종시민의 힘들고, 어려운 누구라도 만나 의견을 듣고, 굳은 일이든 크고 작은 민원이라도 직접 현장을 뛰며 확인해 앞으로 큰 일을 할 인물로 꼽힌다. 차 의원은 지난 10일 유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실국장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sbn뉴스>이 지난 6월14일 특종보도하고 무려 20여건을 연속으로 보도한 ‘장군면 파리 떼발생’사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하며 집행부에 송곳 질문을 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 27일 장군면 산학농장 인근 악취와 파리 떼 문제로 실시했던 13일간 방제활동 과정에 대해 묻겠다”며 작심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차 의원은 지난 ‘장군면 파리 떼’ 사건에 대해 “왜 세종시의 관련부서의 소극적 초기 대응으로 파리 유충이 성충으로 급속히 번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 초래했느냐”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차 의원의 의혹제기는 세종시청 홈페이지 시문시답에 ‘
[sbn뉴스=대전] 이은숙기자 = 전대 미문의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의 추적으로 30년만에 찾아냈다.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경기도 화성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은 그간 미궁에 빠져 영구미제로 남았으나 이날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그 용의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A씨(50대)를 진범으로 특정할 만한 주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증거물들 중 피해자 속옷 등에 남은 용의자의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DNA와 일치함에 따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기법으로는 DNA의 주인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최근 DNA 분석기술 발달로 남성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들에 대한 감정의뢰와 수사기록 정밀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친환경 유기농 밤생산 22년 된 전국1호, 날파리떼 사건으로 친환경 유기농 생산진가 취소됐다"(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밤나무 S농장 주인 A씨) "날파리 떼 발생으로 2주가량 영업을 못했다. 그 바람에 식당 영업을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날파리떼 발생과 관련해 농장주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세종시 장군면 식당주인 B씨) 지난 6월 <sbn뉴스>의 특종 기사로 전국의 언론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세종시 장군면일대 날파리떼 발생현장을 기자가 찾은 18일 오전. 새벽공기는 서늘했지만 해가 뜨면서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자 날파리떼 발생지역으로 의심받는 밤나무 농장에는 여문 밤송이를 달고 있는 나무가 숲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곳곳에 밤나무가 말라죽은 고사목(枯死木)과 잎이 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보니 4개월 전의 처참했던 상황과 쏟아붓듯한 방역처리를 현장임을 재현시켰다. 말라죽거나 죽어가는 밤나무는 한 두그루가 아니었다. 눈에 띄는 것만 잠시 세어보니 80여 그루가 넘었다. 이 농장의 규모가 79340㎥, 즉 2만4000평이니 적지않은 밤나무가 말라죽은 것이다. 올 5월 28일부터 6월20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음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취임후 처음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조 장관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을 만나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사법개혁 법안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국 법무장관은 이자리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안하는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방안' 시행과 관련해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해가 있다"며 "형사사건 수사공보준칙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번 말했지만,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듭나기를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감사원은 세종시가 세종지역내 농지를 임의로 분할함으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축사 건축에 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세종시장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들을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12월 5일 축사 건축 사업자 A씨가 세종지역내 농지 8천280.9㎡를 사업부지 7천463.9㎡와 잔여지 817㎡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없이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같은 달 20일 허가를 해줬다. 현행 농지법 등에 따르면 농림 지역에서 사업면적 7천500㎡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농지 개량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2천㎡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감사원은 "세종시는 해당 사업자의 분할 면적을 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회피할 목적이 매우 컸는데도 이를 그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해당 사업자가 올해 2월 현재 허가와 다르게 해당 농지 8천280.9㎡ 전체를 성토(흙을 쌓음)해 잔여지 817㎡를 경작이 불가능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청와대가 17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sbn뉴스>는 한겨레신문 이날 자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와 가진 한 통화에서도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하지 않기로했다는 한겨레신문보도가 맞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보면 될 것같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새 청사 건설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도 대통령 제2집무실은 새 청사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나, 내년 총선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검토하는 흐름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당정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은 세종시에 가면 기존의 시설을 쓰면 되고 새로운 시설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 신문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까지도)광화문 제2집무실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주부 A씨(57.대전시 중구 )는 지난해 연말 세밑인 12월 27일 새벽 집에서 넘어졌다. A씨가 넘어지면서 다친 코뼈와 무릎, 그리고 양쪽 옆구리등에서 참기힘든 통증을 호소하자, 남편 B씨가 연락해 119차량의 도움으로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 병원응급실로 이송됐다. 충남대병원은 A씨에 대해 X레이와 CT촬영결과 코뼈와 왼쪽 무릎골절이 확인됐다. 충남대 병원은 응급실은 응급환자에게 찍는 흉부촬영에서 A씨가 가장 큰 통증을 호소하는 양측 옆구리 갈비뼈에는 이상이 없었다. 문제는 이날 오후 담당주치의사 C씨에게 들은 혈액검사결과였다. 주치의 C씨에게서 A씨 가족에 통보된 것은 A씨에게 나온 혈액검사결과, 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양성반응 수치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 가족에게 전한 AIDS를 일으킨 HIV 양성반응 수치가 8.86이었다. 15일 <sbn뉴스>가 A씨 가족의 제보와 함께 제공한 검사결과, 충남대의 설명 등을 분석해보니 당일 오후 4시 6분의 ‘감염검사’결과 A씨에게 ‘후천성면역결필증(serum)’으로 나와있다. 여기서 'serum'란 통상적으로 혈청 또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부터 각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있다.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신청방법과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 활용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취지와 기간=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자격=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된다. 그중에도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박근혜 전대통령이 지난 2017년 31일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구금된 지 딱 900일만에 외부에서 숙식을 하게된다. 법무부가 박 전대통령이 오는 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허용하면서 3개월 여 동안 구치소가아닌 외부병원에서 머물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구치소에서 외부로 통원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외부병원에서 숙식 해결한 적은 없다.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간의 미묘한 갈등을 보여주는 결과가 됐다. 조국 장관은 지난 9일 임명되자마자 서울구치소장이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외부병원 입원수술을 허용했다. 이는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일 때 어께및 경추.요추의 통증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측이 '바늘로 어깨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못잔다"라며 낸 형집행정지신청을 '수형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두번이나 거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측이 외부병원 입원수술을 윤 총장은 '불가' 인데 반해 조국장관은 허용으로 판단했다. 물론 병원 입원수술과 치료하는동안 일체 외부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 시민 A씨(55.자영업)는 2016년 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측과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들어설 행복도시 4-1생활권 반곡동 주변에 500평을 분양 받았다.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2017년 착공해 2021년 문을 연다는 행복청(청장 김진숙)과 LH세종본부(본부장 김수일)의 계획을 믿고 일대상가용도의 땅을 샀다. 평당 2600만원~3400원씩 쳐서 150억 원에 500여평을 매입키로하고 총액의 10%인 계약금 15억 원을 주고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행복청과 LH는 계약일로부터 2년 내 건설행위가 없으면 계약 무효와 함께 계약금은 행복청(LH)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중도금과 잔금이 남았으나,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들어서면 입주자를 모집하면 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이 2017년 착공해 오는 2021년 짓기로된 계획이 어긋나면서 A씨 생각도 차질을 빚었다.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이 신설되지 않으니 상가를 지으려고 해도 입주자가 없어 은행의 대출은 고스란히 빚이 될 것이고, 2년 내 건설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LH와 맺은 계
[sbn뉴스=당진] 권오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 충남 당진항과 경기도 평택항사이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충청남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것이다.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15년 5월 당진·평택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천350.5㎡ 가운데 28만2천760.7㎡는 당진시에,그리고 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 충청남도와 당진시와 도민들은 "당진시 관할 구역을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잘못 결정됐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낸 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공개변론에서는 매립지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라는 불문법상의 경계가 존재하는지, 충청남도 등의 의견진술 없이 내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행안부소속 국가기록원이 2022년 개관을 목표로 172억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적인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하려다 무산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추진'과 관련, 당혹스럽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해졌다. 고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해당 뉴스를 보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거부의 뜻을 표했다. 행안부산하 국가기록원은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모두 172억원을 투입해 문 대통령 자택 인근인 부산·양산 일대에 개별 기록관을 짓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개별 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으나, 노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직무수행긍정률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12위로 하위권인 반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위로 최상위권을 나타났다 그러나 이시종 충북지사가 8위,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위로 중하위권이다. 전국 17개 시·도지교육감의 직무수행긍정률에서는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3위로 최하위인 데반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위로 톱3에 들어 대조를 보였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1위, 김지철 충남지사는 12위로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을 대상 조사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같이 밝혀졌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평가=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분석결과 충남 양승조 지사(48.8%)가 다섯 순위 오른 5위에 오르는 높은 평가를 받은데 반해, 세종 이춘희 시장(40.9%)은 전국평균점에도 크게 못미친테다, 지난 7월 평가보다 한 순위 내린 12위로 중하위권이었다. 또 무려 네 순위 내린 충북 이시종 지사(46.3%)가 8위, 대전 허태정 시장(42.
[sbn뉴스= 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싸우는 전병운 천안 교육지원청 소속 전 시설팀장(55). 그는 9일 오전 대전지법에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sbn뉴스·세종경제신문>과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유력 유튜브 방송'59초TV'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라 문제와 의혹을 자초지종듣고 보니 쉽게 정리할 수있었다. 그는 충남 아산이 고향으로 충남교육청 감사실에서 6급 공무원으로 4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2017년 1월 1일 자로 천안교육지원청 시설팀장으로 전보됐다. 현재는 직위정지 상태이니 '전 시설팀장'으로 써달라는 그는 페이스북에 학교를 지을 땅매입과정에서 의혹등을 게시했다가 김지철 교육감측으로부터 형사고발2건, 민사고발 2건을 당했다. 그러나 최근 형사고발 1건과 민사고발 1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리되고 남은 형사1건.민사 1건씩을 놓고 다툼 중이다. 그는 교육감과 6급 공무원간의 다툼을 "장군과 일등병간의 싸움같다"고 표현했다. 천안교육지원청 시설팀장으로 맡은 일이 천안 H초등학교 건축및 개교와 관련한 사업이다. 그가 갔을 땐 학교부지 매입이 끝나 H초등학교사업이 착공을 한
[sbn뉴스=대전] 이은숙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의원이 9일 김영미 전 공주시의원과 재혼했다. 그는 김 전 시의원과 별도의 결혼식을 하지 않고 이날 공주시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김 전 시의원과 불륜설에다 특혜 공천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중도 사퇴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 오늘 결혼한다”라며 “혼자였던 12년의 삶에 둘의 삶을 새롭게 쌓으려 한다”며 결혼 소식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 그는 “‘동병상련’과 ‘고난’이 인도한 ‘사랑’이다. 처음부터 활짝 핀 꽃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태풍과 가뭄이 만든 벼이삭처럼 천천히 영글어 온 사랑이다”라며 “고통스러웠던 서로의 삶에 서로의 삶을 보태 고통도 아름답게 사랑할 힘이 솟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내연관계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김 전 시의원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책임감도 느꼈다며 결혼 결정 이유를 밝혔고, 내년 4월 제 21대 총선에선 공주.부여.청양 지역 출마를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