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받다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났다면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기간과 청구서 작성법도 같이 알아봐요. ▲ 손실보상 신청하기 ·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알아보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내 아파트 관리비 적정할까?’ 매월 아파트 관리비와 기타 등등의 비용 내역서를 보긴 하지만, 이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 다른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했다면?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을 알려드려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 이력, 입찰정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기능 및 효과 -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 공개’ - 수명장기화를 위한 ‘유지관리 이력 제도’ -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리 투명화’ - 입찰 투명화를 위한 ‘전자입찰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정보시스템 - 시스템운영 기관(구축·운영 지원) - 관리 감독기관(행정지원) - 공통주택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 - 공동주택 입주민(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 조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국립관세박물관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에는 전시해설이 있어요! 서울세관 국립관세박물관 관세청 개청 30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 8월 30일, 서울본부세관 1층에 설치한 관세 전문 박물관입니다. “관세박물관을 통해 세관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세주권과 국익을 지켜온 관세인의 노고를 기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세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더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국립관세박물관 매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 서울본부세관은 2022년 12월 1일(목)부터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욱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화의 날 국립관세박물관 즐기는 방법 · 주제 : 대한민국 관세역사와 관세행정 · 전시해설 및 이벤트 - 학예사에게 듣는 박물관 전시해설 - 여행자 휴대품 검사, 관복체험 등 체험 이벤트 *사전예약은 필수라는 사실! 사전예약 안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1회) 전시해설 (문의 02-50-1089) - 인터넷 예약은 1회, 최소 5명 ~ 최대 30명까지 가능 - 예약은 관람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당일 예약 불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일상의례’란 사람이 태어나 평생 겪는 삶의 고비마다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예를 갖추는 의식을 말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이러한 의례의 가치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복 디자이너 5인이 전통한복 일생의례복을 제작해 선보입니다. 또한 편안하게 일하면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는 한복 근무복 25벌도 최초 공개됩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소재를 되살리다! 한복 소재 첫선! 한국실크연구원과 협업, 한복디자이너의 수요를 반영하고 길상을 상징하는 문장을 더해 개발한 사, 항라, 춘포 등 한복 소재 10종을 전시합니다. · 사 - 고려말복식 유물에서부터 보이는 원단으로 여름이나 봄가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항라 - 씨실 방향(가로)으로 규칙적인 줄무늬가 생기는 것이 특징, 봄가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춘포 - 모시실과 명주실을 섞어 짠 교직물로, 모시의 까슬까슬한 감촉과 명주의 광택을 지님. ‘전통한복, 일생의례’ ‘한복 입고 일하다’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고, 한복근무복의 편안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 전시장소 : 아라아트센터 2~3층 (서울 종로구 인사동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현재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올해 6월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됩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 신분증 통합 대상 별로 각기 다른 15종의 보훈신분증 명칭과 색상을 1종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디자인 개선 ▲ 모바일 신분증 IC칩을 탑재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병행 발급 ▲ 공인신분증화 지자체·은행 등에서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변조 방지 기능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추진 언제부터 발급되나 2023년 6월 이후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에서 순차 발급 ▲ 2023년 3월 말까지 -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023년 4월 ~ 5월까지 - 지방 보훈관서 1개소 시범 발급 ▲ 발급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총 66만 명 원활한 발급을 위해 대상·연령·지역별로 별도 안내 예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 가능합니다.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중복가입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천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보험중지제도 신청방법 · [단체실손보험]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 · [개인실손보험]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매달 부모급여 나온다? 우리 아기 몇 살까지, 얼마씩 나올까요? ∨ 만 0세 월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 ∨ 최대 24개월 지급! 보건·복지정책 국민 궁금증 5문 5답 Q1. 부모급여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Q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수있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맞춤형 부동산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랜드매칭’! 랜드매칭은 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주택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한데 모아 조회하기 쉽게 만든 포털 사이트입니다. 주소를 기반으로 검색해서 내 주변의 부동산 정보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 실제 부동산 거래 목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드매칭 서비스는 2016년 개방한 국토교통부의 “아파트매매 실거래자료” 공공데이터를 활용했고, 공공데이터 덕분에 그동안 분산되어 있어 찾기 어려웠던 부동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의료 종합 포털 사이트를 개발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공공데이터 활용,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엔터테인먼트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은 K-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 ∨ 보수 지급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실태조사 통한 관련 제도 개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 교육내용 확충과 법률 자문 확대 제공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합니다. 보수 지급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 이익 취득 등 불공정한 계약 사례는 없는지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중문화예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023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1.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원비율을 인상합니다. · 병 봉급 (’22년) 67.6만 원 → (’23년) 100만 원 · 장병 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22년) 월 최대 14만 원(원리금*의 33%) → (’23년) 월 최대 33만 원(원리금*의 71%) * 원리금 : 원금 + 은행이자(5% 내외) + 정부 1% 이자지원금 ※ 인상된 지원비율은 ’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2. 병영생활관 개선 생활실 거주인원을 2~4인실로 줄여 장병들의 생활공간을 넓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합니다. · 장병 1인당 생활공간 확대 현행 9인실 기준 7.57㎡ → 2~4인실 기준 10.78㎡ (42.4% 증가) 3. 예비군 동원훈련비 인상 및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개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전년 대비 32% 인상됩니다. (’22년)62,000원 → (’23년)82,000원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시험부대·운용직위가 확대되고, 소집일수가 다양화됩니다. · 시험부대 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내 꿈을 향한 Level Up Time!” 원하는 시기·분야에서 군 복무가 가능한 현역 모집병 제도 병무청은 원하는 시기에 자격·면허, 전공과 연계한 분야에서 군 복무가 가능한 현역 모집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 ∨ 계획적인 입영 및 조기 사회진출 가능 병역의무자 중심의 다양한 모집분야에서 군 복무가능! · 육군 : 152개 특기 (통신, 차량, 의무 등) · 해군 : 16개 계열 (전산, 조리, 항공 심해잠수 등) · 공군 : 11개 직종 (일반, 전자계산, 의무, 차량정비 등) · 해병 : 9개 계열 (수색, 공병, 정보통신 등) → 자격·면허, 전공을 연계한 모집분야에서 군 복무하며 자기계발 기회 확대 진로계획에 따라 입영시기 직접 결정 1. 입영시기 직접 결정 후 지원서 제출 2. 최종 합격 후 2~3개월 내 입영 가능 → 원하는 시기 : 계획적인 입영으로 조기 사회진출 지원 모집병 지원자격 개선으로 학업 및 업무 연속성 보장! · 각 군 모집분야 특기별 지원자격 및 선발배점 항목에 일학습병행자격 추가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기술자격 평가점수 부여 → 학업·업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으로는 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 13.5만명→14.6만명 (+1.1만명) 기존에는 노인성질환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 # 활동지원사 임금 인상 : 14,800원 → 15,570원(5.2%, ) 장애인분께 활동지원사 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기존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여러분은 어떤 프라이팬 사용하나요? 코팅프라이팬? 아니면 비코팅프라이팬?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코팅’ 프라이팬도 코팅(불소수지) 프라이팬의 한 종류입니다. 프라이팬의 종류 및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Q. 프라이팬은 모두 코팅이 되어있나요? 프라이팬에는 코팅된 제품과 코팅되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 코팅프라이팬은 금속 소재 위에 불소수지나 세라믹 등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음식물이 잘 눌어붙지 않아 조리나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 코팅 프라이팬 - 특징 : 간편한 예열과 조리, 잘 눌러붙지 않음, 대체로 부담없는 무게 - 주의사항 : 철 수세미질 금지 등, 코팅 손상에 주의 필요 ▲ 비코팅프라이팬(스테인레스,무쇠 등) - 특징 : 반영구적 내구성,고온 사용 가능 - 주의사항 : 조리시 음식이 눌어 붙을수 있어 종류별 사용법 숙지 필요 Q. 티타늄 코팅은 코팅프라이팬과 다른가요? 최근 일부 코팅프라이팬 제품 중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등으로 광고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해당 물질을 소량 첨가해 불소수지로 코팅한 것입니다. 결국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코팅’ 프라이팬도 코팅(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근로자에게 ‘휴가’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죠. 여기에 기분을 더 좋게 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바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오늘의 맞춤정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올해는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 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총 9만여 명 ◆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 신청 기간 2023년 1월 2일(월)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분담 비용 근로자 20만원, 소속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총 40만원 ◆ 포인트 사용 방법 전용 온라인몰 ‘휴가’,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시 활용 가능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제도입니다.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ⅴ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ⅴ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ⅴ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재산액' 2023년 재산액 기준 : 9,480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 ⅴ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ⅴ현금, 예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ⅴ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2023년 월수입액 기준 (가족수 당 금액) - 1인 : 831,157원 - 2인 : 1,382,462원 - 3인 : 1,773,927원 - 4인 : 2,160,386원 - 5인 : 2,532,275원 - 6인 : 2,891,193원 - 7인 : 3,243,006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대상 및 시기' ⅴ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