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5 광복절은 남다르다. 광복절을 보름 쯤 지나면 잊지 못 할 국치일(國恥日)이다. 국치일은 국권을 뺏긴 치욕의 날이다. 국권 찬탈의 시초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내용은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의 대한제국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장본인은 미국의 태프트다. 그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긴 1905년 7월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서 육군 대장이었다. 그는 필리핀 방문길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일본은 가쓰라 다로가 총리대신이었다. 가쓰라와 일본을 방문한 태프트는 도쿄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놓고 기밀 회의를 연 뒤 이틀 후 구두로 합의한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친일파들과 '을사보호조작'을 맺는다. 곧 '을사늑약' 이다. 일본은 미국에게서 대한제국 통치를 인정 받자 그해 8월 영일동맹으로 영국으로부터도, 러시아에게서도 같은 해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으로 지배권을 인정 받았다. 5년 뒤 일본은 한일합병이라는 구실로 국권을 찬탈한다. 그날이 1910년 8월 29일이다.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될 판이다.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비열한 처사를 비판하는 여론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경제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조국(54) 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당일과 10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직행했다. 그의 인사청문회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김후곤 법무부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야당 공격이 예상되는 6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가다가 기자들과 만나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가운데 '서해맹산(誓海盟山)'이란 표현을 썼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서해맹산은 충무공이 지은 한시 '진중음'에 나온다. 이순신 장군은 전장에 출전을 하면서 '왜적(倭敵)과 용감히 싸우겠다'는 의지다. 조 후보자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중요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의 국회인사청문회는 청와대가 주 초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내면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8월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다. 집권여당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9 개각을 통해 19명의 국무총리 및 장관을 모두 채웠으나 딱 한명인 충청권은 그대로다.문재인 정부 집권초 충남 논산 출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입각했다가, 물러난 뒤 대전의 성 윤모 산자부장관이 겨우 체면치레를 하고 있을 뿐이다.하지만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연말 쯤 단행 될 것으로 관측되나 ‘충청소외론’은 충청권 야당을 중심으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충청권 각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조가 충청인 홀대'라느니, '정권의 실세라는 노영민 대통령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나오는 이유다.10일 <sbn뉴스>가 지난 9일 단행된 개각인선까지 19명의 국무총리와 장관(내정자포함)들을 분석해보니 지역별로는 ▲충청권은 성윤모산업자원부장관 단 한명 인데 비해▲영남은 7명 (정경두 김연수 문성혁 박능후 박영선 조국 조명래)으로 대조를 보였다. 이어 ▲호남은 5명( 이낙연.김현미.박양우 이정옥 진영)이며▲서울 4명(강경화 유은혜 이재갑 최기영)▲강원 2명( 홍남기 김연철)순이다.이
2007년 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럼이 열렸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현 경기도 교육감)을 초청해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모임이었다. 그로부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설명이 들었다. 지정 토론자인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때 두 명의 토론자는 나와 중앙일보 편집국장인 선배였다. 나는 “남북이 분단됐지만 지금처럼 평화롭게 사는 게 나으냐. 아니면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더라도 통일이 바람직하냐”고 물었다. 선배의 질문도 비슷했다. 이 전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게 나은데...그렇다고 열강들 앞에 한반도를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북한도 그렇지만 한반도 주변 4강의 외압을 견뎌야하는 고난과 불행을 지적했다. 그 뒤 10년이 훌쩍 흐른 지금, 우리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외압’에 직면했다. 최근에는 북한과 4강이 공교롭게도 한통속이 된 듯 한국을 위협하며, 따돌리는 모습이다. 북한은 엊그제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430㎞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인민 무력부 소속 40대
[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 검사장이 되기까지는 검찰의 존재의 이유인 ‘공공의 안녕유지’를 위해 ‘악의 뿌리 제거’와 ‘범죄의 근절’에 전념해야 한다. 검사중의 검사인 ‘검사장’은 검찰 고위 지휘부로 통하고 검찰 수뇌부로 통하는 공직자다. 이명박 정부까지 차관보급인 검사장은 크게 늘었으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점차 검사장의 수를 줄여왔다. 사전(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을 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부른다. 검사장급 직위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아래이나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보다는 높은 직위가 검사장급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중심당 대표를 지낸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인 심우정(48)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이 30일자로 검사장에 승진했다. 보직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검찰중 검찰이라는 서울고검이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로써 충청권출신 검사장은 대전지검장을 마친 조상철(50.법무연수원 23기)서울서부지검장과 법무검찰국장을 지낸 충남청양출신인 윤대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 박영순. 세종 이강진, 충남 나소열, 충북 이장섭. 이들은 지난 18일 퇴임한 박영순 대전 전 정무부시장을 포함해 전· 현직 충청귄 광역 지자체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들이다. 이들중에 일부는 자천타천 내년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충청정가의 관측과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다. 시. 도 광역단체는 2명의 부단체장(행정,정무)을 둔다. 관련 법을 정리하면 행정 부단체장은 정부에서 행정관료(공무원)를 임명을 하고, 정무직 부단체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광역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이 속한 정당과 협의하여 정부(행자부)에 추천하여 정부에서 임명한다. 행정 부단체장은 정부의 인사 방침에 따라 임기의 보장 없이 발령되나 정무직 부단체장은 임기가 4년으로 한정 되며, 그 임기중이라도 정치적 관계로 그만두게 되거나 적어도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물러난다. 정무부단체장은 해당 시. 도 광역단체장을 보좌하며 행정업무를 빼고 정무 분야, 즉 국회, 의회, 대정부 관련 업무, 언론 등 대외기관과 협의하는 업무 등 통상적으로 지자체 영역에서 막중한 일을 맡는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4개시·도 광역
그녀를 주목한 것은 독일기자의 얘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출입기자때다. 대통령과 동행해 취재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다. 외신기자는 당시 어느 여성장관을 지목하며 독일의 리더라고 했다. 그냥 그렇게 알았다. 그녀는 그때 독일의 가족여성부장관이었다. 그녀는 이후 2009년 독일 노동부장관에 기용됐다. 외신은 당시 그녀를 ‘철의 여인인 영국 대처수상에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했다.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했다. 뛰어난 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는 독일 첫 여성 국방장관에 올랐다. 그러나 그녀가 대처와 다른 점은 여성과 가족을 중시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2남5녀의 엄마였다. 스스로 독일은 저출산이 문제라며, 7명의 자녀를 키워왔다. 그가 지난 16일 차기 EU(유럽연합)의 행정부수반인 EU 집행위원장에 뽑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독일국방장관이다. 그녀는 우리로 치면 1958년 개띠다. 그는 첫 여성 위원장이다. 그녀의 말마따나 ‘사회적 경험을 봐도 한참 일하기 좋은 나이다. 그녀가 인준되자 EU 회원국들이나 뉴욕타임즈 등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대서특필하면서도 이상할게 없다는 반응이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충청인 10명 중 6명이 주변의 '부자(富者)'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조사가 나왔다. 충청인은 또 부자의 기준을'10억~ 19억 원'으로 보는 견해가 10명 중 3명이나 됐고, 부자가 되려면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나 집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4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부자'에 대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p)에서 충청인들은 이같이 응답했다. 충청인들은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10억~ 19억 원'을 가진 자가 36%(전국 31%)로 압도적이었다. 충청인은 이어 ▲10억 원 미만이 12%(전국 11%)였고 ▲20~29억 원 11%(전국 15%) ▲30~49억 원 11%(전국 10%)▲50~99억 원 6%(전국 10%)▲100억 원 이상 9%(전국 8%)였고 ▲무응답 15%(전국 14%)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 현재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규모는 평균 2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조사 때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자산 규모 평균은 25억으로 이번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김영란법에도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 입법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대상에) 넣어 국회에서 통과시킬까”(정부대전청사 공무원 A씨.55) “청렴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노력은 이해한다. 또 환영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하는데, 극소수의 공무원의 비위 때문에 법을 만든다니 떨떠름한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 중에는 일부는 공무를 다루다보면 직간접적 연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충남도청 공무원 B씨. 43) “세종지역에도 공직자의 힘으로 가족명의의 빌딩을 샀다느니, 공직자의 친인척이 판매업 허가를 받아 큰 돈을 벌었다느니, 어느 공직자는 미리 알아낸 정보로 사둔 땅이 몇십배 올라 큰 이득을 얻었다느니 소문이 많더라. 공직자들 사이에 나도는 루머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세종지역 국책연구기관 C씨. 52)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다. 법이 많은 나라는 공직자나 국민이나 불편하다. 개인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다. 왜냐면 의정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O,X를 치라면 난 X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지난 1987년 1노3김 씨의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집권당인 민정당후보가 패배했을 때, 선거를 무효화하려는 계획을 꾸몄다고 외신이 보도, 파장이 예상된다. 1노3김은 민주정의당 노태우,신민당 김대중(DJ), 민주당 김영삼(YS), 신민주공화당 김종필(JP)씨다. 그 해는 6월 고 이한열열사를 중심으로 한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대통령직선제와 3김 씨의 정치해금, 언론 자유화등을 약속한 6.29선언이 있었던 해다. 충청권은 그해 아직도 미스터리에 빠진 전대미문의 오대양 집단 참사와 계측이 곤란한 서천. 부여. 논산지역인 금강하류지역의 집중폭우(강우계가 넘처 서천지역 700mm로 기록)로 민심이 흉흉했던 해이기도 하다. 그해 9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한 뒤 12월 16일 1노3김 씨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6월 항쟁의 세력은 DJ·YS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꾀했으나 DJ의 동교동과 YS의 상도동이 고집하면서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87년 한국 대선 전에 여당이 부정선거를 모의했다고 보도했다. 그 내용은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 선거 무효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대전시민의 여러명이 밤늦게 제보가 온 날은 18일 저녁이다. 대전시민 A씨(49.세종시공무원.대전시 중구 오류동)는 "KBS 9시 종합뉴스를 봤더니 해도 너무한다. 일장기 불은 원안에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넣은 그림(뉴스 자막)으로 보도해도 되느냐"고 제보했다. 다른 방송의 뉴스를 보고있던 터라 시간이 지나 이를 검색하니 A씨가 의문을 갖고 제보한게 맞았다.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며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박힌 일장기를 노출한 것이다. 뉴스는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해당 영상에는 ‘안 사요’ ‘안 가요’ ‘안 뽑아요’ ‘안 봐요’라는 문구가 반복된다. 여기서 ‘ㅇ’은 NO의 ‘O’와 겹치며 일장기의 빨간 동그라미를 나타내고 있다. 문구에 따라 빨간 동그라미는 일장기가 됐다가 자유한국당 로고와 조선일보 로고등으로 바뀌었다. 세종시민 B씨 (51. 방역사업)도 " 내가 봐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러니 나랏꼴이 우습게 돌아간다. 같은 언론이라고 그냥넘어가느냐"고 제보했다. 물론 A,B씨에게 "sbn서해방송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회의원과 중앙·지방의 모든 공무원등과 그 가족이 공무수행 중에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9일 입법예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날 앞으로 40일간 이같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제정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추진됐다 제정안은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때에 정부안에 포함됐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직무수행긍정률이 이시종 충북지사가 3위로 최상위권을, 허태정 대전시장 6위, 양승조 충남지사는 7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은 조사사례수가 적어 직무수행 지지율과 17개 시도지사순위에서 제외됐다.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올 상반기( 1~6월) 유권자 2만4065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시도지사의 직무 수행도를 조사(시도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3~5.5%p) 한 결과, 이시종 충북지사는 100%로 환산했을 61%로 김영록 전남지사(65점)와 이용섭 광주시장(63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이번 한국갤럽외에도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달말 조사한 결과에서도 김영록지사와 이용섭 시장에 이어 세번째 긍정률을 보였다. 3선의 더불어 민주당소속인 이 지사는 직무수행 긍정률은 61%는 첫 60%대에 진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0%대 중후반에 머물렀었다. 충북지역 언론들은 "이지사의 높은 지지율은 올해 초부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SK하이닉스 35조원 투자 발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유치, 문재인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등
박지원 민주 평화당 의원에게 기자들은 ‘박 선배’라고 부른다. 언론을 누구보다 소중히 하는데다, 언론인의 존재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그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면 그대로 기사가 된다. 적절한 언어구사와 비판에는 이지적이고 냉철함도 있다. 평민당과 청와대 대변인일 때 전국 유력지 뿐 아니라 지방 유력지도 매일 탐독했다. 그리고 나서 “야, 그 기사 좋던데...”,“ 중앙지보다 훨씬 날카롭게 짚었던 데...”라고 말해주곤 했다. 오보일 때도 “ 기사쓰기가 바빴나?, 팩트가 약해”라고 지적도 했다. 그래서 기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그가 지난주 가진 국회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을 생중계로 보면서 귀를 의심했다. 처음에는 반어법(反語法)인 줄 알았다. 속마음과 달리 겉 표현이 그 정반대인 것을 반어법이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정부의 경제 보복 해법을 위해 초당적으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자유 한국당을 평가했기에 말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저는 이번 처음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까지 비난했는데 아주 잘했다. 대일본 문제는 협력해서 함께 처리하자고 야당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이번에 처리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중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취임 후 1년 평균 직무수행평가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최하위에,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대전시장 11위,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중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각각 2, 3위로 치고 올라와 저력을 보였고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5위로 선전했다. 충청인들의 주민생활만족도는 충북이 4위, 대전은 5위 선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2∼2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천명(광역시도별 1천명)을 대상으로 100점만점의 점수를 매겨 광역지자체장 17명과 광역시도 교육감 17명에대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를 분석해보니 이처럼 나왔다. ◇ 충청권 시.·도 지사 평가=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운데 직무수행지지율은 ▲지난 5월조사 때 보다 두단계 오른 2위에 이시종 충북지사(잘한다.긍정평가(55. 2%)였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조사 이후 5개월 만에 2위다 ▲충남 양승조 지사(46.2%)가 10위로 지난 5월과 같았다. 하지만 ▲세종 이춘희 시장(44.3%)이 두 순위 내린 11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