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충청인들은 주민이 직접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10명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소환제에 대한 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인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이 75%(전국평균 77.5%)로 나왔다. 충청인중에 이와달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은 12.3%(전국 평균 15.6%)로 찬성응답의 6분1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2.7%(전국 6.9%.). 리얼미터는 "찬성 여론은 정의당(찬성 95.9% vs 반대 2.5%)과 더불어민주당(88.5% vs 5.1%) 지지층, 진보층(87.6% vs 7.4%)과 중도층(82.1% vs 14.9%)에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연령별는 대구·경북(82.7% vs 11.4%)과 광주·전라(
10년 전 쯤 일이다. 당시 한 신문사 대표이사. 발행인일 때다. 어느 날 대전지검 검사장이 전화를 해왔다. 내용인 즉, 전직 군 최고 수뇌부를 수사 중인데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다. 취재와 보도는 편집국장이나 법조출입기자가 있기에 대화를 주선한 것 같다. 왜냐면 검사장의 요청은 흔치 않은 얘기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의 생각은 바르고 감동적이었다. 검사장은 ‘누구를 불러 조사 하네 하고 매스컴을 타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실적, 성과주의에 찌든 대개의 수사기관들이 ‘누구를 조사하네’하며 공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경 수사기관의 대개는 자신들의 실적과 결과가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를 바란다. 보도자료는 내지 못해도, 기자들에게 귀띔이라도 해서 취재한 듯 크게 보도해주길 바라는 게 이들 기관이기 속성이다. 그러나 그 검사장은 그와 정반대였다. 검사장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기소 전에’ 보도되면 조사받는 이가 곤란해진다고 했다. 보도 때문에 전직 장성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의 삶과 명예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게 요지다. 그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군 장성 가족을 검사장실로 불렀다. 그리고는 “당신네 아빠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얼마전, 대한상의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다고 호소하는 상공인이 늘고 있다'고 했다. 얼핏 듣기에 엄살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왜냐면 열정을 다해 일 할 테니,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를 국회에 냈다. 여야 정치권에서 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은 입법현안 보고서를 살펴, 도와달라는 취지다. 필자에게 보도 자료로 날아온 입법현안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해가 갔다. 주변의 수많은 기업인들의 그간 그렇게 호소했던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다. 국회가 여러 달째 놀고먹는 바람에 국회에 낮잠 자는 이들의 법안도 수두룩하다. 그 중에 기업 부담만 주는 법안 완화를 담은 게 게 적지 않다. 상의의 지적대로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단소송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등도 대표적이다.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논의가 시작되어야한다. 여야가 민생만 외치지 말고 중소? 중견 업체가 다모인 대한 상의와 진지한 토의를 해야하는 이유다. 들을 땐 엄살로 지부하지 말아야한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집권 2주년을 맞았다., 이제 본격적인 3년차에 접어든 것이다. 그가 요즘 .자주 언급한 단어는 뭘까. 한 언론이 최근 5건의 공식일정을 통해 알아봤더니, 그의 국정운영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대화·노력·성과'였다. 그중에 '대화'는 모두 25차례나 언급했다. 이어 ‘노력’이 21차례, ‘성과’는 10차례였다. 청와대 측은 뭉뚱그려 각계와의 소통을 늘려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띠는 것은 ‘성과’라는 표현이다. 청와대는 '성과'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더 언급이 많아질 수 있는 단어라고 했다. 수치적 성과가 아닌 현장과 국민 실생활 체감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그래서일까,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때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해주었다"라고 입을 뗐다. 그러더니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진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뿐 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
[세종경제=서울] 신수용 대기자=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의 핫이슈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항하는 검찰의 생각은 어떨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1시간 반이나 대검찰청 출입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 총장은 여기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말미에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까지 보였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수사기관의 분권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언론은 이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할 수있는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때론 너무 무리한 수사를 벌이기도하고, 때론 아예 모르는 척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사건이 존재했고,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늘날 국민적 불신을 사게 됐다는 생각이 녹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가 이날 밝힌 요지는 이렇다. 검찰은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검찰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특별수사기능을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축소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사건을 기소한 뒤 법원에서 유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오전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에 신병이 처리,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1억원은 제 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봤다. 이때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 10일까지 대전의 A형 간염환자는 무려 727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 10만명당 8.58명과 비교하면 대전의 A형 간염 발생률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48.59명으로 최고다. 전국 최저인 울산광역시 1.55명에 대비해보면 무려 31.3배에 이른다. 대전은 5월들어서만 무려 55명이 더 늘었다. 대전시는 지난 3월 13일 A형 간염 환자가 300명이 넘자 감염병 관련 교수 등을 중심으로 A형 간염 TF(테스크포스)까지 조직했으나, TF 운영 두 달이 지나도록 감염자의 증가는 멈추지 않은채 확진자는 되레 두 배나 훌쩍 넘었다. 대전시는 그러면서 A형 간염의 잠복기가 한달가까이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지만, 다른 시도도 비슷한 상황에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전시는 감염 경로 파악부터 관리가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 오류동 박모씨 (44,회사원)는 "허태정 시장의 대전행정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해이됐는 지 불안하다"면서 "대구나 광주에서 대전처럼 A형 간염이 계속들어간다면 시민과 언론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시민 송모씨(53.주부. 대전시 동구 용운동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의 직무수행을 점수로 매겨 순위를 매겼을 때 충청 4개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8명은 최하위및 중하위권이었다. 그렇다면 4월에는 변화가 있을까. 답은 큰 변화 없이 최하위나 중하위가 대부분이다. 그중에도 17명의 시도지사중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위, 17명의 시도교육감 중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14위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대전.세종.충남북등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내용(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을 <sbn뉴스>가 11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 충청권 시.도 지사 평가 =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운데 직무수행지지율은 ▲5위에 이시종 충북지사(잘한다.긍정평가 51.2%)가 지난 달에 비해 3계단이나 올랐고 ▲6위에는 한 계단 오른 이춘희 세종시장((50.5%)이 차지했다. . 그러나 ▲허태정 대전시장의 직무수행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40.6%)은 지난달 14위에서 2계단이나 떨어진 16위로, 17위 또한 ▲송철호 울산시장에 이어 최하위였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직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시의원은 공무원까지 동행시켜 나홀로 해외연수를, 충남도의장은 재임10개월간 무려 6번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경북 예천군 의회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 전국지방의회들이 외유성 연수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속에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상반된 모습을 보여 큰 비난도 일고 있다. 8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칠 의원( 대전중구 1)은지난달 24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나홀로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 미국 LA 유니버셜스튜디오와 라스베가스 등을 둘러본 뒤 미국 동부로 넘어가 뉴욕의 카네기홀과 센트럴파크 등을 다녀왔는데 대부분 관광지다. 미국 문화예술의 선진시스템을 공부하러 갔다고 설명하지만, 조 의원의 1인 해외연수에 의회 사무처장 등 공무원이 2명이나 동행해 2000만원 가까운 혈세가쓰였다. 문제가 커진 뒤 조성칠 대전시의원은한 방송과의 통화에서 "(소속 위원들이) 문화 일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반면에 저는 아무래도 활동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공연과 전시에 대해 특화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1인 해외연수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인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8일 치러진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후보로 모두 3선인 이인영·노웅래·김태년 의원(기호순)가 나섰다. 세 사람 모두에게 난마같이 얽힌 정국을 풀어야할 해법과 산적한 민생현안처리를 위한 대(對) 야당관계, 그리고 멀리는 내년 4월 15일 치를 제 21대 총선 승리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 무엇보다 오는 10일로 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데다, 내년 총선의 밑그림을 그려야하는 무거운 짐도 떠맡아야한다. 그중에도 지난달 29일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파행된 국회가 정상화 될지도 달렸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에 집단삭발까지 이어진 대여(對與) 전선에 강도를 높이는 한국당과의 교섭 창구 역할을 해,난국을 수습해야하는 큰 역할이 놓혀있다. 그러나 세 후보모두 정치관과 나름대로 서로다른 장점의 있기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난국의 해법이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사흘 앞둔
[sbn뉴스=서울]신수용 대기자=북한이 4일 오전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하자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우려와 비난을 담은 논평과 성명을 냈다. ○…청와대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북한의 이번 행위는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정위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청와대에서 정부 안보라인 긴급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단거리 발사체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했고, 북측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한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해 6월 지방선거당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구속기소된 선거운동원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 씨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재형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000만 7040원을, 변재형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의원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949만 2060원을 선고했다. 변재형 씨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 6)과 방차석 의원에게 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문학 전 의원은 변재형 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방차석 의원은 변재형 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을 건넨 혐의다. 재판부는 변재형 씨와 방차석 의원 사이에서 오간 돈에 대해 무겁게 봤다. 변재형 씨는 1950만원 중 인건비 800만원을 받았고, 방차석 의원은 변재형 씨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한 1200만원만 제공
[sbn뉴스=서울]신수용 대기자=자유한국당은 2일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원천무효라며 반발, 삭발등 장외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데에 이어 대전과 서울, 대구, 부산 등 경부선 벨트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대국민선전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날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충남 서천보령)을 비롯해 이장우(대전동구)·성일종(충남서산태안)·윤영석(경남양산갑)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충남천안병당협위원장)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무효를 선언하며 삭발투쟁을 벌였다. 한국당의 삭발및 장외투쟁은 패스트트랙 저지에는 실패했지만, 장외에서의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함으로써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무효를 선언하며 삭발투쟁을 벌였다. 이어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민생파탄 친문독재 바로잡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독재타도 헌법수호', '문재인 STOP'이라는 문구를 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국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지도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갈등으로 당 와해로 치닫는 가운데 주승용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최고위원 지명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이에따라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안철수·유승민계가 당권 확보를 놓고 세 대결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손학규 대표는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낸 주승용 의원·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인선했다. 그러자 바른정당계 출신인 하태경·김수민·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인선은 바른정당계 출신인 이들 4명의 최고위원이 한 달 가까이 당무를 거부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데도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이다. 손 대표는 “주 의원은 우리 당의 원로로 당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 전 의원은 총선에 대비한 당의 전략과 진로를 만들고, 원외 위원장과의 소통에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신임 최고위원 모두 국민의당 출신이라 당 화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중립적 위치에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직 국회부의장을 당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통과시킨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이 정치권 외에 검찰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수처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식 비판하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는데, 현재 패스트트랙 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문 총장의 이같은 언급은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 중 어떤 점이 어떻게 민주주의 원리와 어긋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4당 합의안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한 대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기로 한 데대해 공식적으로 반론을 낸 것이다. 즉,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