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에서 진보.보수권 차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개월연속 1위를 유지했다. 충청권에서 전국에서 처럼 황 대표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유시민 (사)노무현 재단이사장이 2,3위를 기록했다. 3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2∼26일 대전·세종·충남북등 전국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내용(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p)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월 엔 20.1%, 3월에는 이보다 5.5%p가 오른 25.6%(전국 21.2%)에서 4월에는 0.4%p가 올라 26%(전국 22.2%)에 달했다. 충청권에서 이낙연 총리 지난달 14.9%에서 3.1%p가 오른 18%(전국 19.1%)였다. 대선 불출마를 공언한 유시민 이사장은 충청권에서 지난 달10.4%에서 2.6%p가 오른 13%(전국 11%) 로전체 3위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황 대표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5개월 연속 올라 20%대를 유지했고, 이 총리 선호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황 대표와 이 총리의 선호도 격차는 충청권에서 8%p로 오차범위지만 전국에서는 지난
[sbn뉴스=서울]신수용 대기자=선거구제.공수처법등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오전 8시 48분 현재 90만여명 명을 기록했다. 또 29일 처음 올린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바라는 국민청원도 같은 시각 9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한국당 해산을 청원한 글은 29일 오전 30만명이던 것이 하루만에 5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 22일 처음 올와 다음달 21일까지 동의가 가능하다. 청원 이유는"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원은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는 말로 끝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청원은 이보다 일주일 가량 청원기간이 길다. 다음달 28일까지다. 그렇다면 국민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한다면 정당 해산이 가능할까? 헌법에 엄연히 정당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안(공수처)이 29일 밤 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해 향후 절차추진에도 충돌과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구제등 패스트트랙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공방을 이어가다가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는 전체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해서 일단 패스트트랙 처리가 마무리됐다. 한국당은 표결이 끝난 뒤에도"여야 4당이 야합해서 선거 룰을 만들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냐", "날치기로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거냐"며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구호와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앞서 자정직전이 11시 55분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역시표결에 들어가 18명 위원 중 11명이 찬성해 통과를 시켰다. 사개특위 위원중에 역시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였고 바른미래당 위원 사보임 논란부터 회의실 변경 등을 거론하면서 회의 자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을하는 기간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9일 A씨 등 전직 지방의회의원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임기 초반 퇴직연금을 받아 온 원고들은 법 개정 후 연금이 끊기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무원 퇴직연금 중 공무원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한 데다 선출직 공무원만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대해 “퇴직연금은 퇴직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이 아닌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금액을 국가 등이 보전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퇴직연금 총액은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기여금 총액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선출직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관련,
리더십이 있어야 우두머리다. 그 리더십은 헤드십과 다르다. 리더의 자질은 좋은 머리보다 조직에 감동을 줘야한다. 미국 남북전쟁때 이런 일이 있다. 매클렐런 장군은 전략전술이 뛰어난 사령관이었다. 링컨 대통령은 그를 격려하기위해 국방부장관과 함께 그의 야전사령부를 찾았다. 장군은 전장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사령관실에서 서,너시간이 기다리자, 그가 돌아왔다. 장군은 대통령과 장관을 본체만체하고 2층 자기방으로 올라갔다. 링컨과 장관은 서로 얼굴을 보고 그가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다. 한참 뒤 하녀가 내려와서 말한다. “죄송합니다만, 장군께서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대통령과 장관께 말씀드리라고 이르셨습니다.” 놀란 것은 장관으로 펄펄뛰었다. 직속상관인 자기는 그렇다해도 대통령마저 무시한데 화가 치밀었다. 장관은 “저렇게 무례한 놈은 처음 봅니다. 당장 목을 쳐야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장 직위해제 시키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링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말은 내 아들이나, 내 친구 내 동생이 더 잘 듣는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이들은 엉터리다. 장군은 이 전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장군이 유혈전
[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대전·충남 등 충청권이 최근 홍역에 이어 A형 간염이 수도권과 함께 확산돼보건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A형 간염은 물이나 음식을 매개로 감염되는 제1군 감염병으로 날이 더워지면서 집단 발병이 우려된다. A형 간염은 감염 시 고열과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잠복기가 최대 50일에 달해 역학조사를 해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28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전국의 A형 간염 확진자는 3549명으로, 지난 한 해 감염자 2436명보다 45.7%인 1100여 명이나 늘었다. 이렇게 가면 A형 감염자는 근래 가장많이 발병한 2017년의 440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03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570명인데 두 지역 환자가 전국의 45%를 차지했다 . 충청권은 1150명 (대전(615명), 충남(306명), 충북(229명)), 인천(212명) 순이다.. 문제는 경기와 서울 지역의 감염자 수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에 347명, 이번 달에는 42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도 지난달 199명, 이번 달에만 218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내외에서 외교분야 차세대 인재로 꼽히는 대전출신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53)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외교부가 김 대사를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요청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 대사도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문제될 게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아내는 등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외교가에서는 김 대사의 능력이나 성품으로 봐 외교부의 표적 감사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자칫하면 대사직을 놓고 억울해 하는 재외 공관장과 외교부 본부 사이 초유의 법정공방도 예상돼,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추락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외교부의 징계가 무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부실또는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외교부가 문제 삼는 것은 외교관의 현지에서의 통상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말 베트남 냐짱의 골프장 개장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당시 배우자와 자녀 셋을 2박3일 동안 동반하고 이 곳을 다녀왔다 김 대사 가족을 초청한 주최 측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을 문제삼았다. 외교부는 김 대사가 주최 측에 가족의 비용까지 요구한 것이란 의혹으로, 청탁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제출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됐다. 국회 안팎의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는 국회법 등도 올렸다. 27일 조 수석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전날(2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처리안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요상황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그는당일 오후 6시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5시27분쭘 접수됐다. 그러면서 두 건의 접수사실이 확인된 의안정보시스템 화면을 켑처해서 올렸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제출됨. 이로써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및 소관 상임위 회부, 모두가 완료됨”이라고 썼다. 조 수석은 이어 자정 쯤 국회 내 몸싸움과 회의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도게시했다.. 이는 법안 제출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자유한국당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를 연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당의 장외집회는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다.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충청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과 당직자등 전국의 한국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란 붉은 색 셔츠차림에 ‘독재타도 헌법수호’와 ‘문재인 스탑(STOP)’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저지하자”, “법치주의 살려내자” 등을 외쳤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할 정부가 ‘자유’를 빼버리려 한다. 과연 민주정부인가“라며 ”시장경제 지키는 우리더러 극우라고 한다. 우리가 극우면 문재인 정권은 극극극좌“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정부는 좌파 독재의 길을 차근차근 가고 있다. 먼저 행정부를 장악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통령 최측근을 뽑았다. 사법부도 점령했다. 대법원 핵심 간부와 대법원장, 대법관 등도 특정 성향의 인물을 임명했다. 이런 법원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마지막 퍼즐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이럴바엔 차라리 제 갈길 가야한다(충청권 바른 미래당 당직자)" "김삼화에 이어 김수민도 대변인사퇴...한지붕 세가족은 동상이몽일뿐(바른미래당 충청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사이에서 케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창당이래 최대의 어렴움에 직면했다. 주말인 27일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앞두고 ,국회의 대치속에 발단이 된 바른미래당의 현실에 대해 여러명의 바른미래당 당직자 및 내년 4월 충청권에서 출마할 같은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다. 충청권 정치학자와 정치인들은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라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간의 자중지란을 넘어 내전상태로 원상회복이 되더라도 내상(內傷)이 워낙 커 결합이 쉽지않다고 전망한다. ⑴왜 이렇게 됐나 = 바른미래당은 유승민계(8명),안철수계(8명),호남계(9명)라는 3대 계파가 있다. 이념적 성향이 다르니 지향점 역시 다르다. 당의 정체성인 중도냐 개혁보수냐를 놓고도 제각각이다. 숫자에서 30명에 이르러 겉모양은 원내교섭단체를 이뤘으나 '제3당'으로 조직 자체가 모래알 조직이었다. 조직내부를 보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다른 곳에서 현장중계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대통령 사진아래 북한 인공기를 넣어 방송한 두곳의 방송사에 대해 징계가 예상된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4일 산불 재난방송 산불 재난 현장이 아닌 곳에서 방송하면서 현장이라고 보도한 KBS에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보도들에 따르면 KBS에 대해 "지난 4일 산불 재난방송 당시 기자가 실제로는 강릉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고성에서 전해드렸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모두 다섯 차례 방송 현장을 조작한 KBS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KBS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관계자가 징계를 받게되면 해당 방송사는 는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받게된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연합뉴스TV에 대해서도 징계를 의결했다. 연합뉴스TV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인공기를 넣어 보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하기로 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26일 새벽까지 패스트트랙을 놓고 충돌한 여야가 패스트트랙 추진 날짜를 넘기고 이날 법안처리 시도와 법안회의 저지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처럼 이날도 여야 4당은 다시 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인 반면 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실력행사로 방어전을 펴겠다는 것이다. 밤새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놓고 격렬한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33년만에 경호권까지 발동된 25일 국회 의사당 곳곳에서 이날 새벽까지 여야가 심야 충돌을 빚어졌다. 잠긴 문을 부숴 진입을 시도하던 중 밀고 막으며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탈수 증세와 함께 자유한국당 박덕흠. 김승희 의원,그리고 일부 당직자들은 실신해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폭력을 행사했지만 4당이 합의한 법안들은 반드시 26일 중에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는 "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한 법들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의 법안은 원천무효라고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
[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구 현역 의원 중 28명이 준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 통폐합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지역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기준은 인구수다.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로 정한다. 내년 4월 15일 있을 제 21대 총선에서 적용될 인구는 올해 1월 31일 인구수로 결정된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이다.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지역구 253곳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인접 지역구와 합구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두 곳이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세종시와 경기 평택을 이다. 세종시는 인구 32만5000 명이 넘었다. 인구수가 이정도면 20대 국회 지역구 분구 상한 기준을 크게 웃돈다. 세종시가 나뉘면 세종갑구는 신도심 1생활권과 북쪽 읍면지역이다. 또한 세종을구는 신도심 2·3·4생활권과 남쪽 읍면지역으로 분
[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25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측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교도소에서 1시간가량 면담하고, 형집형정지신청이유로 낸 허리등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25일 국회는 대치와 점거, 저지와 강행으로 치달았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철을 시도하는데 맞서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이 맞서 하루종일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지도부가 사개특위위원인 오신환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각각 교체했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기소권 문제와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놓고 당 내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6시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날 자정을 넘긴 현재 자신들의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추진중이다. 반면 한국당은 맞서 '회의장 점거 투쟁'으로 응수해 또다시 국회사의 오점을 남겼다. 사보임 절차가 마무